시흥시 조기폐차를 통해 정부 지원 신청하는 방법은?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를 소유하신 분들은 조기폐차라는 정부 정책을 통해 차량을 폐차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차에 대한 가치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처음 하는 과정이라 어디서 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도 계실 테죠.

 

특히 올해는 조기폐차 조건도 변경이 되어 대상차량 지원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 많은 차량이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흥시 조기폐차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 및 올해 변경된 자격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올해 변경 된 조기폐차 대상 자격 조건

 

경유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가 해당 절차를 통해 시흥시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두 번의 심사과정을 통과하셔야 하며, 그렇기 위해선 아래 알려드리는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하죠.

 

그러니 서류 신청 접수를 하기 전 해당 항목들을 잘 살펴보시고 만약 해당이 안 되는 항목이 있다면 폐처리장 담당직원에게 피드백을 받아 보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1.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판정을 받은 경유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2. 대기관리 권역 및 관할 지역 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

3. 정부 지원을 받아서 DPF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 한 이력이 없는 차

4. 정기 종합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5.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관에 심한 파손, 부식, 찌그러진 곳이 없는 차

 

※ 출고당시 DPF 부착 또는 미부착 차량이어도 배출가스 4~5등급에만 포함이 된다면 대상 차량에 포함이 됨

- 조회 방법은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을 검색하여 접속해 보시면 확인 가능

 

 

 

2. 서류 접수 방법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 환경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식 접수처인 인허가 폐차장을 통해 편리하게 접수를 위임하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폐처리장을 선택하여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신청 기간 외에 사전에 미리 서류를 보내서 등록을 해두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해 두면 편리한 점은 언제 시행이 되는지 소유주분께서 계속 신경을 안 쓰셔도 되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받은 담당 직원이 바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둔 다음 시흥시 조기폐차가 시행이 되는 첫날 접수를 하고 알려드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만약 지자체에서 시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신다면 조기폐차 보조금 예상 액수 및 구비서류 그리고 진행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며, 접수도 서류를 보내주신 당일 가능하니 접수기간을 꼭 확인하셔서 담당에게 서류를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서류 심사 기간은 신청자가 얼마나 몰리느냐에 따라 일주일에서 보름 안으로 결과 발표가 납니다.

무사히 통과를 하신 분의 경우 산정받은 지원 액수 및 성능검사에 관련된 내용이 담긴 메신저를 자동차 환경 협회로부터 전송받게 됩니다.

 

 

 

3. 구비 서류

 

차량 명의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후 서류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명의자 확인 방법은 등록증 소유자란을 확인해 보신다면 어떤 명의로 설정이 되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개인 : 자동차 등록증, 설정된 명의자 신분증, 통장 사본
▶ 공동 : 자동차 등록증, 설정된 모두의 신분증, 지원받을 분의 통장, 지원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 법인 : 자동차 등록증, 법인 (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통장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청구서

※ 등기부등본이나 인감증명서와 같은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등록증, 인감, 위임장, 신청서, 청구서,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는 원본이 들어와야 하므로 차량 반납 시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장과 신청서, 청구서 양식은 폐처리장에서 발송을 해드리니 담당에게 보내달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4. 서류 심사 통과 후 성능 검사 진행 방법

 

서류 심사를 무사히 통과를 한 차량을 대상으로 성능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성능 검사를 받기 위해선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인허가 폐처리장으로 입고를 하시면 입고가 된 순차적으로 성능검사관분이 심사를 실시하게 되죠.

입고는 소유주분이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날짜와 장소를 정해 담당자에게 알려주신다면 센터 측에서 기사님을 배정해 드려 차가 있는 곳까지 방문하여 무상으로 수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보내야 하는 원본 서류 및 차량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만약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기사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 키와 서류를 보관해 두실 장소만 미리 알려주신다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입고 시기는 보조금이 산정된 날짜로부터 늦어도 45일 안으로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능검사를 통과하더라도 말소 행정업무 및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및 도착 후 등록이 되는 날짜까지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여유 있게 잡아서 센터로 차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전송된 성능검사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확인해 보시면 비용과 가상 계좌가 나와있을 텐데 그곳으로 명의자분이 검사비를 직접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5. 말소 및 지원 액수 지급 기간

 

서류와 성능 심사를 전부 통과한 차량은 말소행정업무가 진행됩니다.

 

등록원부상에 저당 및 압류건이 없는 경우 말소신청이 진행되며, 증명서가 나오는 동시에 소유주분들에게 전송을 해드리면서 폐처리장에서 산정한 폐차보상금까지 지급을 해드리게 됩니다.

 

마무리가 된 증명서를 전송받은 분들은 차에 처음부터 들었던 의무사항을 해지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센터에선 최종 작업으로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산정한 지원액수를 지급받을 수 있게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협회로 제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서류가 전달되어 도착 및 등록이 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산정된 지원 액수가 지급이 되며 모든 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추가 차량 구매 지원금을 별도로 신청을 하신 분들은 1차 분과 2차분이 각각 지급이 되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면 자동으로 지급이 되실 겁니다.

 

 

 

시흥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추가차량구매를 하느냐에 따라 100프로를 받을 수 있는지 50~70프로만 받을 수 있는지 결정이 됩니다.

 

해당 절차를 통해 폐차를 하는 경우 1차분이 지급이 되며, 추가차량구매 지원 신청을 별도로 진행을 하는 경우 2차분을 지급받게 되죠.

 

조기폐차 차량이 5인승 이상의 경우 1차분 70프로, 2차분 30프로가 책정이 되며, 5인승 미만일 경우 1차와 2차가 동일하게 50프로씩 책정이 됩니다.

 

올해 배출가스 4등급 지원금 최대 상한 액수가 800만 원이며, 5등급은 300만 원이기 때문에 소유차량의 인승대비 지원율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얼마까지가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상한선이 되는지 계산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추가 구매 차량이 무공해차 (수소, 전기) 일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정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에 포함이 되는 생계형 차량일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신다면 상한 액수 범위 내에서 추가로 1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으실 수 있죠.

 

이렇게 시흥 조기폐차를 통해 디젤차를 처분하는 경우 효율적으로 차에 대한 보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담당에게 회신을 하여 시행기간을 체크하신 후 서류를 준비하셔서 보내주신다면 배정되는 담당직원이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편리하게 일처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