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조기폐차 신청 방법 및 사전 등록 요령

 

대기오염개선을 위해 정부에선 저감 사업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라는 제도를 통해 배출가스 4~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의 잔여대수를 줄이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 중 하나입니다.

 

해당 절차를 통해 차를 처분하게 되는 경우 차량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산정되어 지급받을 수 있어 손해를 보면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당 사업을 신청해서 정부 지원을 받으며 디젤차 폐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고민이신 분들은 해당 절차에 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보다 과정이 길고 심사도 있으며, 시행기간을 잘 맞춰야 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알려드릴 오산시 조기폐차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하셔서 직접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접수기간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등록해 두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오산 조기폐차 신청을 하기 위해 맞춰야 하는 대상차량조건은 무엇이 있을까?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라 하더라도 모든 차량이 대상에 포함되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회에서 정한 몇 가지 규칙에 모두 포함이 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게 되면 심사과정에서 불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만족을 할 수 있게 보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①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
② 대기관리 권역 및 관할 지역 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
③ 정부 지원을 받아 DPF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 한 이력이 없는 차
④ 정기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 검사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
⑤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판이나 하부에 심한 파손 및 부식이 없는 준수한 외관 상태의 차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소유차량 등급 확인 가능

■ 출고당시 DPF 부착, 미부착 차량은 모두 대상차량 포함

 

 

 

2. 오산시 조기폐차 서류 접수 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두 번의 심사를 통과하셔야 말소 행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말소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해당 서류가 도착 및 등록이 되어야 최종 심사를 거쳐 산정된 지원액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 중 첫 번째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은 차량의 명의에 따른 구비서류를 협회로 제출하여 소유차량이 대상차량이 맞는지 그리고 오산시 조기폐차 보조금을 산정받는 과정부터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류 접수를 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해당 지자체 신청가능 기간인지 체크를 하셔야 하며, 예산 소진으로 인해 마감이 된 경우 다음 시즌이 발표될 때까지 대기를 하셔야 합니다.

서류 신청을 할 때는 두 가지 방법 중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차량 명의자분이 직접 협회로 서류 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이 준비한 서류를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로 직접 접수를 진행한다면 직접 신청을 완료했기 때문에 보조금 산정 기간 동안 결과를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궁금한 사항이나 진행 상황을 패드백 받을 때가 마땅치 않거나 협회 직원과 연결이 원만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며, 성능검사를 위해 폐차장을 뒤늦게 알아보셔야 하고 차량 입고 시 준비한 서류를 다시 전부 보내셔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② 공식 접수처인 관허 폐차장을 통해 위임을 하여 서류 접수를 진행하는 경우 ( ■ 사전 예약 접수 가능 )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에 소속된 관허 폐차장을 통해 오산시 조기폐차 서류 접수를 위임하여 진행하게 되는 경우 일대일로 담당직원이 배정되기 때문에 피드백이 빠르며, 직원분이 서류 접수부터 차량 입고, 성능검사 후 말소행정,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리기 때문에 편리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신청기간이 마감이 되었더라도 다음시즌 대비를 위해 사전 예약 서류 접수를 해두실 수 있습니다.

사전접수를 하게 되면 서류를 받은 담당직원은 지자체에 시행공고가 발표되면 소유주분께 회신을 드려서 접수 일정을 알려드리고 시행 첫날 접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3. 서류 접수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개인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
공동	자동차 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지원 받을 분의 통장 사본, 지원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법인	자동차 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통장),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신청서, 청구서

< 조기폐차 서류>

 

등록증을 보게 되면 소유자란에 명의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표시가 되어있는데 자동차 명의를 체크하신 후 서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대로 준비를 하신 뒤 배정된 담당직원에게 편한 방법을 결정하셔서 메신저 등으로 전송을 해주시면 되며, ■차와 함께 보내주셔야 하는 원본 서류는 따로 보관을 해두시면 됩니다.

※ 법인 서류 중 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하셔야 하며, 인감이나 등기부 같은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 신청서, 청구서 같은 서류는 담당직원이 전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소유주분의 전자우편주소를 알려주시면 전송을 해드리게 됩니다.

 

■ 추후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등록증, 인감, 등기부, 위임장, 신청서, 청구서

 

 

 

4. 오산시 조기폐차를 통해 어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나?

 

대기오염개선을 위한 저감사업의 일환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부 정책은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4,5등급 디젤차를 조기에 처분하는 경우 차량 가치에 맞게 소유차량에 대한 지원금이 산정되어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처분하는 방법보다 절차는 복잡하지만 고철값 외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서 경유차를 소유한 많은 분들이 해당 방법을 통해 차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절차를 활용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산시 조기폐차 지원금

 

두 번의 심사과정을 통과하고 말소 완료 후 지급청구서가 협회에 등록이 되면 최종 심사를 거쳐 관할 지자체로부터 산정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액수는 차량의 가치에 맞게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산정을 하며, 올해 기준 3.5톤 이하 승용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이 기본과 추가를 합친 최대로 산정될 수 있는 상한 액수입니다.

기본은 조기폐차를 완료하게 되면 무조건 지급이 되는 지원 액수이며, 추가는 기간 안에 추가차량을 구매 후 추가차량구매지원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해당 상한선 안에서 처분하는 차량의 승차 인원( 5인승 이하 / 5인승 이상)에 따라 기본 (50 / 70%), 추가(50 / 30%)로 산정됩니다.

이 말인즉슨 예를 들어 처분하려는 차량이 배출가스 4등급에 해당하는 7인승 차종일경우 산정가능한 최대 상한 액수는 기본이 70%가 되니 560만 원이 최대 상한선이 되며, 나머지 30프로 (260만 원)은 추가 지원에 해당하는 최대 상한선이 될 것입니다.

해당 액수 안에서 차량의 가치에 맞게 산정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 추가 차량 구매 시 디젤차는 지원 제외대상이며, 신차 및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를 구매하게 될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 추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

 

위 기본 지원 외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추가 정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추가로 차를 구매할 때 무공해차 (수소, 전기) 일 경우 50만 원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생계형 차량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에 포함이 되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서류 심사를 통과하신다면 상한선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정부에서 추가 지원해 드리게 됩니다.

③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DPF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이거나 장치가 미개발일 경우 승용 및 승합은 60만 원, 화물 및 특수용도는 100만 원이 상한 액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정부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오산시 조기폐차를 통해 받게 되는 정부 지원과 신청자격조건 그리고 접수 방법 및 사전 등록하는 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 위임을 하여 진행을 하신다면 배정되는 담당직원이 접수부터, 차량 수거, 말소,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등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편리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사전등록을 해두신다면 고민하실 걱정 없이 소유차량을 절차에 맞춰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