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에 실 거주를 하시면서 소유한 자동차가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일 경우 정부 제도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차를 처분하면서 폐차장에서 산정하는 고철비와 정부에서 산정하는 광주시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유익한 제도는 오래전부터 정부에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시행한 제도이며, 해마다 대상차량조건이 개편되어 현재 많은 차량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정해진 예산안에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 신청자들이 많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반에 신청 접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광주시 조기폐차 조건 확인 및 신청 접수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목차
1. 광주시 조기폐차 대상차량 조건은?
2. 광주 조기폐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3. 서류 신청 접수 방법은?
4. 입고 방법 및 성능검사 과정은?
5. 말소 및 산정된 지원액수가 지급 되는 과정은?
1. 광주시 조기폐차 대상차량 조건은?
정부 저감 사업의 일환인 조기폐차라는 제도는 지자체별로 정해진 예산안에서 신청접수를 받기 때문에 시행 기간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접수를 하기 전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은 과연 내가 소유한 차량이 대상 차량이 맞는지 정부에서 정한 몇 가지의 조건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래 알려드리는 항목을 모두 만족하셔야 두번의 심사과정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의 항목 중 하나라도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포함이 되도록 보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①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
②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 지역 내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차
③ 정부 지원을 받아 DPF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 한 이력이 없는 차
④ 정기 종합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 받은 차 ( 검사기간 남아있어야 함 )
⑤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심한 파손이나 부식 등이 없는 외관 상태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소유 차량 배출가스 등급 확인 가능
2. 광주 조기폐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① 광주시 조기폐차 지원금
서류와 성능 이렇게 두번의 심사를 통과하고 자동차 폐차 말소가 완료된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협회에 등록이 되면 광주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분한 차량이 5인승 미만 승용일 경우 지원 액수 100프로 중 50프로만 기본 지원으로 지급되며, 그 외 차량은 70프로가 지급됩니다.
올해 배출가스 4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로 산정될 수 있는 상한선은 800만 원이며, 5등급은 300만 원입니다.
위 상한선 안에서 소유 차량의 가치에 맞게 지원 액수 100프로가 산정되며, 100프로 중 50~70프로가 기본 지원으로 지급이 되고 기간 내에 신차 및 중고차를 구매하여 2차 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하게 되면 나머지 30~50프로 남은 지원액수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추가 차량 구매 지원금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전송받은 날짜로부터 4개월 안에 디젤차를 제외한 신차 또는 배출가스 1~2등급에 포함되는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차량 구매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30~50프로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자동차 구매를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차를 구매해도 자동으로 지원 신청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서류접수를 위임한 담당에게 회신하셔서 차를 구매했다고 알려주셔야 그에 맞는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
■ 추가 차량 구매 시 무공해차(수소, 전기) 일 경우 50만 원 추가 지원
■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에 포함되는 생계형 차량일 경우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서류심사를 통과하게 된다면 상한선 범위 내에서 추가 100만 원 정부 지원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DPF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일 경우 승용이나 승합은 60만 원, 화물 및 특수는 100만 원까지 상한선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3. 서류 신청 접수 방법은?
서류 접수를 하기 위해선 광주시 조기폐차 접수 가능 기간인지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접수가 가능할 경우 두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자동차 환경 협회로 소유주분께서 직접 신청을 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공식 접수처인 자동차 환경 협회 소속 관허 폐차장을 선택하여 위임을 하여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하는 과정이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공식 접수처를 통해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대일로 담당 직원이 배정되기 때문에 피드백이 빠르며, 접수부터 차량 수거, 성능검사 후 말소 행정업무, 지급 청구서 작성 및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편리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임하여 진행을 하실 땐 허가받은 곳인지 확인 후 직원에게 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진행 절차와 필요서류, 대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액수 등을 설명 들으신 뒤 최종적으로 선택한 곳의 직원에게 구비하신 서류를 보내주시면 접수를 해드리게 됩니다.
보통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3주 안에 결과 발표가 나며, 심사를 통과한 분들은 협회로부터 산정된 지원 액수 및 성능검사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란 메신저를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 보내주셔야 할 구비서류 >
■ 개인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 공동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설정된 모든 분), 지원받을 분의 통장, 지원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 법인 -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말소 사항 포함), 통장),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신청서, 청구서
4. 입고 방법 및 성능검사 과정은?
협회로부터 지급 대상 확인서라는 메신저를 전송받게 되면 성능검사를 받을 자격이 갖춰졌습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선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가 되어야 하며, 처리 완료 기간은 60일 이내라고 표시가 되어있지만 현장에선 늦어도 45일 안에 입고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고가 된 순차적으로 검사가 실시되며, 통과를 하더라도 말소 행정업무와 지급 대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후 협회에 등록이 되는 날짜까지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고 기간은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45일 이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입고 방법은 센터 측에서 기사님을 배정해서 현장에 보내드리기 때문에 소유주분은 날짜와 장소를 정해 배정되었던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현장에 방문한 기사님에게 차키와 원본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되며, 성능검사비를 협회에서 알려준 가상 계좌로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성능검사는 협회에서 파견 나온 검사관분이 차량 테스트 ( 주행 및 외관 상태)를 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큰 문제가 없는 경우 대부분 통과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말소 및 산정된 지원액수가 지급되는 과정은?
서류와 성능 심사를 모두 통과한 차량에 한하여 말소 행정업무가 실시됩니다.
등록 원부상에 저당 및 압류 건이 없는 차량만이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체납 건이 있을 경우 모두 납부를 하셔서 해지가 되어야 합니다.
말소 증명서가 발급 완료되면 소유자분께 전송을 해드리며, 폐처리장에서 산정한 고철값도 지급하게 됩니다.
말소 서류를 전송받은 분은 차에 의무사항을 해지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 신청을 진행하면 되며, 담당 직원은 최종 작업으로 산정된 지원금을 소유주분께서 수령할 수 있도록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협회로 제출하게 됩니다.
해당 서류가 전달되어 등록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최종 심사를 거쳐 관할 지자체로부터 산정되었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광주시 조기폐차 조건 및 신청 접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기준 예산이 넉넉하게 편성되지 않다보니 빠르게 신청 마감이 되어 거의 선착순 느낌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공식 접수처인 관허 폐차장을 선택하셔서 미리 등록을 해두신다면 보다 편리하게 일처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