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에 거주를 하고 계시면서 오래된 경유차를 소유하셨다면 정부 제도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차를 처분하시면서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고철값과 더불어 정부에서 산정하는 하남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받으며 효율적으로 차량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적인 정부 제도가 있지만 대부분 이런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알더라도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여 신청조차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남시 조기폐차를 통해 정부 지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으며, 신청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사전에 소유차량이 대상차량에 포함이 되는지 조건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차
1. 하남 조기폐차 신청 가능 조건?
2. 준비해야 할 구비 서류는?
3. 하남시 조기폐차 서류 접수 방법은?
4. 차량 입고 방법 및 성능 검사 과정은?
5. 말소 행정 및 보조금 지급 시기는?
1. 하남 조기폐차 신청 가능 조건?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정부 사업인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 모든 차량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사전에 소유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협회에서 정한 조건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알려드리는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만족을 못하는 항목이 있다면 포함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① 대기관리 권역 및 관할 지역 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
②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판정을 받은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③ 정기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검사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여야 함)
④ 정부 지원을 받아 DPF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 한 이력이 없는 차
⑤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파손이나 부식 등 외관이 준수한 상태인 차량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소유차량 등급 확인 가능
▶ 정기 검사에서 매연만 불합격을 받은 경우 재검사 기간 안에 정기검사결과서를 포함하여 서류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 가능 (단, 지자체 신청 가능한 시행기간이어야 함)
2. 준비해야 할 구비 서류는?
< 조기폐차 서류 >
1. 개인 : 원본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사본 - 신분증, 통장
2. 공동 : 원본 - 자동차 등록증, 지원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 사본 - 모두의 신분증, 지원받을 분의 통장
3. 법인 : 원본 -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신청서, 청구서 / 사본 -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 통장
차량 등록증 소유자란을 보게 되면 차의 명의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실 수 있는데 이를 확인하신 후 서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표대로 명의에 따라 서류 준비를 진행하시면 되며, 접수 시 배정되었던 담당직원에게 편한 방법으로 촬영본을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 인감, 등기부등본은 3개월 이내 교부받은 것이여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임장, 신청서, 청구서 서류는 폐처리장에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3. 하남시 조기폐차 서류 접수 방법은?
우선 관할 지자체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서류 접수를 할 수 있으며, 편성된 예산이 소진이 될 경우에는 마감이 되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하여 다음 시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서류 접수는 자동차 환경 협회로 소유주분이 직접 신청을 하거나 공식접수처인 관허 폐차장을 통해 위임을 하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인허가 폐차장을 통해 진행을 하면 좋은 점은 일대일로 배정되는 담당직원이 접수부터 차량인계, 성능검사 후 말소행정업무, 보조금 지급 청구서 작성 및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편리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①폐차장 선택 ▶ ②담당직원 배정 ▶ ③서류 제출 ▶ ④서류 접수 ▶ ⑤ 보조금 산정
허가받은 폐차장을 선택하여 진행하게 되는 경우 이런 절차대로 서류 접수가 진행되며, 구비서류는 간단하게 촬영을 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협회에서 명의자분에게 메신저로 진행상황을 알려드릴 것이며, 최종 합격이 될 경우 보조금지급대상확인서란 메신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4. 차량 입고 방법 및 성능 검사 과정은?
서류 심사를 통과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받은 분들은 다음단계인 성능검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선 성능검사비를 납부하셔야 하고 폐차장에 입고를 시키면 성능검사관이 입고가 된 순차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성능검사는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지 그리고 외관이나 하부에 심한 파손이나 부식이 없는지 육안으로 심사를 하는 과정이며, 운행하는데 이상이 없고 외관에 특별하게 심한 변형 부분이 없다면 거의 통과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하기 위해선 배정된 담당직원에게 희망하는 입고 날짜와 장소를 정해 알려주시면 됩니다.
입고 시일은 보조금이 산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45일내에 입고가 완료가 되어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정해주시는 게 좋으며, 센터 측에서 배정한 기사님이 현장에 방문하여 차를 수거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5. 말소 행정 및 보조금 지급 시기는?
두가시 심사를 모두 통과한 차량에 한하여 말소 행정 업무가 실시됩니다.
원부상에 저당 및 압류건이 없을 경우 관할청에 말소 접수를 하게 되며, 만약 체납건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부 납부를 해주셔야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소증명서가 발급이 되면 소유주분께 전송을 해드리고 있으며, 폐차장에서 산정한 고철값까지 지급을 하게 됩니다.
말소 서류를 전송받은 분들은 차에 의무사항을 해지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담당직원은 최종 마무리 작업으로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협회로 제출하게 됩니다.
해당 서류가 도착되어 등록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최종 심사를 거쳐 6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서 산정되었던 하남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차량 소유주분들께 지급을 해드리며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하남시 조기폐차를 통해 정부 지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허가 폐처리장을 선택해서 진행을 맡길 경우 일대일로 담당직원이 배정되어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도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조건자체는 크게 변경이 없을 것 같으므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부에서 실시하는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보다 효율적으로 디젤 차량을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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