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쏘 조기폐차 조건 그리고 정부 지원 신청 방법은?

 

노후차 조기폐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관련된 정보들을 사전에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조건이나 지원 방식이 개편이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잘 된 정보들을 찾아서 체크를 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해당 사업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또는 노후차를 대상으로 정부 저감 사업을 통해 차를 처분하게 되는 경우 차량 가액에 맞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더불어 폐차비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노후차량 또는 디젤차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아주 효율적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무쏘 조기폐차 대상 차량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정부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 전체적인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가능한 대상 차량 조건은? ( 25년 기준 ) 

 

모든 차량이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폐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쏘 조기폐차 보조금은 관할 지자체의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심사 및 절차가 일반적인 방법보다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해마다 소유주분께 유리한 방향으로 조기폐차 조건이 개편이 되기 때문에 앞전에 조건이 맞지 않아 못하셨던 분들도 해가 지나서 새롭게 개편이 되는 상반기 시즌에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서 포함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25년도는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①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및 *5등급 자동차가 대상 (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기준에 따라 경유, 휘발유, LPG 모두 포함 )
②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 지역 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된 차
③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 및 LPG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④ 정기 종합 검사에서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검사 기간 남아 있어야 함 )
⑤ 정상 가동 및 주행이 되어야 하며, 외관에 파손, 부식이 심하지 않은 상태의 차

■ 환경 공단 콜센터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소유 차량 배출가스 등급 확인 가능
■ 지방세 또는 환경개선 부담금 수시분까지 완납되어야 보조금 신청이 가능

 

 

 

2.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대한 설명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4등급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800	50%	50%	전기,수소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800	70%	30%
5등급		구분 없음	300	100%	50%(신차)	전기,수소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신차)

 

① 무쏘 조기폐차 지원금

 

25년도 개편된 상한액 그리고 지원율 표입니다.

올해 지원율 중 개편이 된 다른 점은 배출가스 5등급에 대한 지원율입니다.

배출가스 4등급은 작년과 동일하게 경유 자동차이면서 용도 및 승차 인원에 따라 기본 지원율은 50~70%이며, 추가 지원은 30~50%로 나눠 산정 및 지급이 되고 최대 상한액은 800만 원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은 올해부터는 경유, 휘발유, LPG 모든 차종이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 연식 차량이라면 꼭 등급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5등급은 지원율 구분 없이 노후차 조기폐차를 완료하여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등급은 추가 차량 구매 지원 신청 시 신차만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차를 구매하실 때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며, 기본 지원 100프로에 대한 50프로 액수가 추가 차량 지원액수로 산정이 됩니다.

※ 무쏘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 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 X 지원율을 반영하여 상한액 범위 안에서 산정이 됩니다.

 

② 추가 정부 지원 항목 ( ■해당자만 신청 가능 )

 

① 소상공인,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에 포함되는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 추가 지원
- 소상공인 적용받은 소유자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차량을 소유한 상태여야 함
- 소상 및 저소득 생계형 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 제출서류는 소상공인 확인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각자 상황에 맞는 서류를 발급해서 서류 접수 시 포함하여 제출

②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 또는 미개발 차량일 경우 화물 및 특수 차량은 100만 원, 그 외 차량은 60만 원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③ 추가 차량 구매 시 무공해차 ( 수소, 전기 ) 일 경우 50만 원 추가 지원
- 배출가스 4등급 : 신차 또는 중고 무관
- 배출가스 5등급 : 신차만 가능

 

 

 

3. 조기폐차 서류 접수 방법

 

무쏘 조기폐차는 두 번의 심사과정을 통과하셔야 하며, 첫 번째로 서류 접수를 진행하셔서 서류심사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서류 심사는 지자체의 예산이 편성되어 시행 날짜가 정해지면 기간 안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셔서 정부 지원을 받을 대상 차량이 맞는지 그리고 소유 차량에 대한 지원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산정을 받는 과정이며, 서류 접수 방법은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로 소유주분이 직접 접수를 진행하시거나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 위임을 하여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인허가 폐차장을 통해 진행을 하게 되면 일대일로 배정되는 담당 직원이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고 쉽게 일 처리를 하실 수 있으므로 간단하게 절차를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유선상으로 연결된 직원에게 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뒤 대략적인 지원 액수와 구비서류,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 듣는다.
ⓑ 가장 마음에 드는 폐처리장을 선택해서 배정되는 담당 직원에게 *구비 서류를 제출한다.
ⓒ 담당자는 시행 기간에 맞춰 서류 접수를 진행하며, 진행 상황은 협회에서 메신저로 단계별로 알려주게 된다.
ⓓ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란 메신저를 받게 되면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음을 알 수 있다.

< *구비 서류 >
① 개인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
② 공동 : 자동차 등록증, 명의자분의 신분증, 지원받을 분의 통장, 지원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③ 법인 :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말소 사항 포함), 법인 통장,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신청서, 청구서

 

 

 

4. 서류 심사 통과 후 입고 하는 과정과 성능검사 절차

 

서류 심사 통과 완료되어 정부 지원 액수가 산정이 완료 되었다면, 다음 단계인 성능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폐차장으로 차량을 입고 시켜주시면 됩니다.

입고 방법은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폐처리장 직원에게 희망하는 견인 날짜 및 장소를 알려주시면 기사님을 배정해 드립니다.

배정된 기사님이 현장에 방문하셔서 차량을 수거해 드리기 때문에 편리하게 반납을 하실 수 있으며, 현장에 도착한 기사님에게 차 키와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폐차장으로 입고가 완료되어야 하는 시기는 " 지급 대상 확인서 "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45일 안에 완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고가 되는 순차적으로 성능검사가 실시되며, 그 이후에도 말소 행정 업무와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해당 서류가 협회에 도착 및 등록이 되는 날짜가 60일 이내 전부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입고는 여유있게 해 주시는 게 좋으며 입고시기가 너무 늦을 경우 신청한 조기폐차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능검사는 협회에서 파견 나온 검사관분께서 직접 실시를 하며, 차의 주행 테스트 및 외관 상태를 확인하여 합격 및 불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5. 심사 통과 후 보조금 청구까지 마지막 진행 과정

 

두 가지 심사를 모두 통과한 차량에 한하여 말소 행정 업무가 실시됩니다.

등록원부를 조회 해봤을 때 저당 및 압류 건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관할청에 말소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말소 증명서는 발급되는 즉시 소유주분에게 전송을 해드리면서 폐차장에서 산정한 고철값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소 서류를 전송받은 분들은 차에 의무사항을 해지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되며, 폐처리장 직원은 최종 마무리 작업으로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협회로 제출하게 됩니다.

해당 서류가 도착되어 등록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최종 심사를 거쳐 60일 이내 산정된 지원 액수를 관할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되셨다면 무쏘 조기폐차 절차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무쏘 조기폐차를 통해 효율적으로 폐차를 할 수 있는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담당직원에게 회신해서 궁금한 사항을 말씀해 주신다면 정확한 답변을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도는 365일 신청 접수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의 시행 기간인지 꼭 확인을 하신 후 서류 접수를 진행하셔야 하며, 신청 기간이 아니더라도 관허 폐차장을 통해 사전 등록을 해두신다면 편리하게 일처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