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고3 조기폐차 대상 조건과 정부 지원 신청 방법

 

노후된 봉고3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은 차를 처분해야 할 때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 정부 정책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제도로 신청을 해서 정부에서 산정하는 봉고3 조기폐차 보조금과 폐차장에서 산정하는 고철값을 지급받으며 경제적으로 정리하길 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해당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신청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봉고 조기폐차 정부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그리고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기폐차 대상 차량 조건

 

환경 협회에서 정한 조기폐차 대상 조건에 모두 만족을 해야 해당 절차에 대한 모든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해마다 조금씩 개편이 되기 때문에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 알려드리는 항목은 25년도 상반기 개편된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 신청 접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모두 포함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또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가 조기폐차 대상 차량
2)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 지역 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된 차
3)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DPF)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한 이력이 없는 차
4) 정기 종합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검사 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5) 정상 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부식이나 파손, 찌그러짐이 심하지 않은 외관 상태여야 함

 

※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협회콜센터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2. 봉고3 조기폐차 지원금 및 지원율

구 분			지원금 (폐차+신차구매)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지원(차량구매)
4등급	총 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이하)	800	50%	50%	전기,수소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정부 지원
		그 외	800	70%	30%
5등급		구분 없음	300	100%	50%(신차)	전기, 수소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정부 지원(신차)

 

1) 봉고3 조기폐차 지원금

 

▶ 기본(폐차)

 

배출가스 4등급 조기폐차 지원금의 최대 상한액은 800만 원이며, 5등급은 300만 원입니다.

해당 액수 안에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개발원이 산정한 당해 연도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과 지원율을 합산하여 소유차량의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산정된 지원 액수는 조건에 맞게 두 번에 나눠 지급되며, 기본 지원은 조기폐차를 완료했을 경우 무조건 지급되는 정부 지원입니다.

봉고3 화물차일 경우 배출가스 4등급은 70프로, 5등급은 100프로 기본 지원이 지급됩니다.

 

▶ 추가 지원(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4개월 이내 추가 차량을 구매하셔서 등록 및 2차 지원 신청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기본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지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차량 구매 시 경유차는 제외 대상이며, 신차 또는 중고차(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13년 1월 1일 이후 차량)가 적용 대상입니다.

 

2) 추가 정부 지원 (해당자만 신청 가능)

 

① 추가 차량 구매 시 무공해차(수소, 전기) 일 경우 50만 원 추가 지원 (배출가스 5등급은 추가 구매 차량이 신차만 적용)
②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에 포함되는 생계형 차량일 경우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서류심사를 통과하게 된다면 상한선 범위 내에서 추가 100만 원 정부 지원
③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DPF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일 경우 승용이나 승합은 60만 원, 화물 및 특수는 100만 원까지 상한선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3. 봉고3 조기폐차 신청 방법(서류, 성능)

 

1) 서류 접수 방법

 

조기폐차 서류
개인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
공동	자동차 등록증, 명의자분들의 신분증, 지원을 받을 분의 통장, 지원을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법인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 사항 포함), 법인 통장,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신청서, 청구서

 

해당 정책은 관할 지자체의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시행 기간 안에 서류 접수를 하셔서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서류 접수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첫 번째는 본인이 직접 환경 협회로 서류 신청을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정부의 인증과 허가를 받은 관허 폐차장을 통해 위임하여 서류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해당 과정이 처음이라 공식 접수처인 폐차장을 통해 위임하여 진행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많은 담당 직원이 일대일로 배정되어 서류 신청부터 차량 입고, 성능검사 후 말소 행정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참여하여 정리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진행하고 싶다면 믿을만한 폐차장을 선택 후 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대략적인 지원 액수와 구비 서류, 진행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류를 준비해서 폐차장 직원에게 전송을 해주면 서류 접수가 진행됩니다.

서류 심사 기간은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면 대략 2~3주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성능 심사 신청 방법

 

환경 협회로부터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라는 메신저를 전송받으셨다면 성능검사를 받을 자격이 갖춰졌습니다.

성능 심사는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가 되어야 하며, 기간은 60일 이내라고 표시가 되어있지만 현장에선 늦어도 45일 안에 입고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고가 된 순차적으로 검사가 실시되며, 통과를 하더라도 말소 행정업무와 지급 대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후 등록이 되는 날까지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고 기간은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45일 이내라고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차량 입고 방법은 센터 측에서 기사님을 배정해서 현장에 보내드리기 때문에 소유주분은 희망하는 입고 날짜와 차량 인계 장소를 정해서 담당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현장에 방문한 기사님을 만나 뵈셨다면 차 키와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되며, 성능검사비는 협회에서 알려준 가상 계좌로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성능검사는 협회에서 파견 나온 검사관분이 차량 주행 및 외관 상태 테스트를 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큰 문제가 없는 경우 대부분 통과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모든 심사가 통과된 후 폐차장에서 진행하는 마무리 작업

 

1) 환경세, 세금, 과태료 완납 확인 후 관할청에 말소 신청 접수

 

두 가지 심사를 모두 통과한 차량에 한하여 말소 행정 업무가 실시되며, 등록 원부 조회를 통해 미납된 세금이나 과태료가 있을 경우 완납을 하셔야 하며, 환경세 수시분까지 납부 완료가 된 상태여야 말소 후 보조금 청구를 할 수 있으니 전부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2) 말소 증명서 전송 및 폐차보상금 지급

 

말소 서류가 발급되었다면 명의자분에게 전송을 해드리고 있으며, 폐차장에서 산정한 고철비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3)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준비해서 협회로 제출

 

말소가 완료된 차량은 최종 작업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작성하여 협회로 제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4) 최종 심사 통과 완료 후 6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서 산정된 지원금 지급

 

지급 청구서 제출 후 협회에 서류가 도착 및 등록된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최종 심사를 거쳐 산정된 지원액수 중 기본 지원금이 지급되며, 추가 지원까지 신청을 하신 분들은 한 달 정도 안에 나머지 지원액수가 별도로 지급되실 겁니다.

 

5) 말소 증명서를 받은 후 명의자분이 하셔야 할 사항

 

말소 서류를 전송받은 분들은 차에 의무사항을 해지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봉고3 조기폐차 대상 조건 및 신청 방법과 전체적인 진행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절차 진행 시 미리 숙지해 두시면 분명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을 테니 살펴보시기 바라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유선상으로 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신다면 견적, 서류, 진행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