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조기폐차 올해 변경 사항 및 진행 방법!

 

의정부시에 거주하시면서 오래된 경유차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조기폐차라는 제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눈여겨보셨을 겁니다.

정부 정책인 해당 제도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노후된 디젤차의 매연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 디젤 자동차이지만 조기에 폐차를 하는 경우 차량의 잔존가치에 맞게끔 정부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은 초반에는 자율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나 참여율이 저조하여 오랜 기간 유예기간을 거쳐 계절 관리제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되어 운행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작년부터 조기폐차 대상 차량에 포함된 4등급도 아직까지는 유예기간이지만 언젠가는 단속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에 포함이 되는 4등급과 5등급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일반적인 폐차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보다 해당 제도를 통해 정부 지원과 고철비를 받으며 처분을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실 텐데요.

 

특히 올해는 작년에 미대상이었던 출고당시 DPF 부착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불합격을 받으셨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라 할 수 있죠.

오늘은 의정부시 조기폐차 진행 방법 및 올해 변경된 조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조기폐차 대상차량 조건

 

소유차량이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사전에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두번의 심사과정이 있으며 모두 통과를 하셔야 말소를 할 수 있고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지 조건을 체크하셔서 모든 항목에 만족을 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만약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폐처리장 담당직원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보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올해 조기폐차 조건 중 주목하셔야 하는 부분은 작년에 미대상이었던 " 출고 당시 DPF 부착 " 차량도 대상에 포함이 되도록 개편되어 지원 대상 차량이 확대되었습니다.

1.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판정을 받은 경유차 ( 출고당시 DPF 부착, 미부착 모두 대상 )
2. 대기 관리 권역 및 관할 지역 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된 차
3. 정부 지원을 받아서 DPF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하지 않은 차
4. 정기 종합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5. 정상 운행 가능 및 외관에 심한 파손 및 부식이 없는 차
6. 등록 원부상에 저당, 압류건이 없어야 함

※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 접속

※ 등록 원부 조회는 인허가 폐처리장을 통해 확인 가능

 

 

 

의정부시 조기폐차 서류 신청 방법

 

소유차량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셨다면 서류 접수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단, 접수는 365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지자체별로 예산이 소집되어 실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의 접수기간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서류 신청 접수는 자동차 환경 협회로 명의자분이 직접 신청을 하셔도 되며, 공식 접수처인 자동차 환경 협회에 등록된 관허 폐처리장을 통해 위임을 하여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 중 공식 접수처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 이유는 피드백이 빠르며 일대일로 담당자가 배정되어 접수부터 차량 인계, 말소,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까지 전 과정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처음 하는 절차라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경험이 많은 담당직원에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므로 쉽고 편리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담당에게 관할 지역 서류 접수가 가능한 상태인지 체크를 하시고 두번째는 차량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대략적인 지원 액수 및 구비서류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서류 접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서류를 담당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 개인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공동 - 자동차 등록증, 설정된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지원받을 분의 통장 사본,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 법인 -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통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청구서, 신청서

 

 

 

의정부시 조기폐차 지원금 산정

 

서류접수를 완료하게 되면 대략 일주일에서 보름 안으로 심사를 거쳐 산정 결과가 발표 납니다.

 

그러면 전산에 뜬 내용을 보고 담당직원이 회신을 해드려서 내용을 알려드리게 되죠.

 

처음이신 분들은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넘지 못하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3.5톤 이하의 승용차 기준으로 4등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책정을 받을 수 있으며, 5등급은 300만 원이 최대 받을 수 있는 상한 액수입니다.

그리고 해당 액수는 1차 분과 2차분을 합한 금액이며, 두 가지를 전부 받으셔야 100프로의 지원액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차(조기폐차)	2차(추가구매차량지원)
- 해당제도를 통해 차를 처분하는 경우 지급 - 5인승 미만 50프로, 5인승 이상 70프로가 책정 됨	- 신차 또는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를 구매 시 추가 차량 구매 지급 청구서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 지급 가능 - 추가 차량이 디젤차일 경우 제외 - 5인승 미만 50프로, 5인승 이상 30프로가 책정 됨 - 보조금이 산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4개월 이내 새로 구입한 차량을 등록완료해서 지급 청구서를 제출해야 심사 가능

 

 

정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도 있습니다.

추가 차량 구매 시 무공해차 (수소, 전기) 일 경우 5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형 차량 (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에 포함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해서 서류 접수 시 포함을 하여 신청을 하신다면 상한 액수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이 추가 지원 됩니다.

그리고 DPF 부착 불가 차량이거나 장치가 미개발인 경우 승용 및 승합은 60만 원, 화물 및 특수는 100만 원을 상한 선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성능 검사

 

서류 심사를 합격한 차량은 성능 검사라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폐처리장에 성능검사관분이 파견을 나와 입고가 되는 순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차량이 센터로 기간 안에 입고만 되면 됩니다.

입고 방법은 소유주분이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센터 측에서 기사님을 배정해 드리기 때문에 차량 반납을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정해 담당 직원에게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한 날짜와 장소로 배정된 기사님이 방문을 하여 직접 차량 수거를 해드리게 되죠.

입고를 해야 하는 기간은 대상 차량이 확정된 날짜로부터 45일 이내 반납 일정을 정하셔서 담당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고가 되는 순차적으로 성능 심사가 실시되며 통과를 한 후에도 말소 및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등록이 되는 날짜까지 계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능심사는 조기폐차 대상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검사관분께서 직접 육안으로 외관 상태 및 주행 테스트를 하게 되며 웬만큼 준수한 상태라면 거진 통과를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받기 전 협회에서 알려준 가상 계좌로 성능검사비를 납부해 주셔야 원활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산정된 지원액수 수령 가능 기간

 

두 가지 심사를 모두 통과한 차량은 말소 행정이 진행됩니다.

등록 원부를 조회하여 설정된 채납건이 없는 경우 진행이 되며, 만약 저당이나 압류건이 설정되어 있어도 전부 납부를 하셔서 해지를 해주신다면 말소를 하는데 문제가 안되지만, 채무를 해결하지 못한 채 차령초과 말소를 하게 된다면 산정받은 지원 액수를 신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압류 건이 있다면 전부 해결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소가 완료되면 증명서가 발급이 되며, 마무리가 된 서류는 소유주분들에게 전송을 해드리면서 고철장에서 산정된 고철값까지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된 서류를 받은 분들은 차에 처음부터 들었던 의무사항을 해지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폐처리장에서는 최종 마무리 단계로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지자체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 서류가 무사히 전달되어 등록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산정된 지원 액수가 소유주분이 등록한 통장으로 자동 지급되며 모든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 의정부시 조기폐차 신청 방법 및 진행 과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해당 정책은 정해진 예산안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많다면 조기 소진이 되어 마감일이 빨라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하신 분들이라면 서둘러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자동차 환경 협회 소속 관허 폐처리장이라면 접수기간이 아니라도 사전에 서류를 미리 보내서 등록을 해두실 수도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경유차를 소유하신 분들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