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기폐차 정부 지원 신청 방법(2025)

 

정부에선 해마다 대기오염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저감사업의 일환인 서울시 조기폐차를 시행하여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인 노후된 경유차의 매연을 빠르게 잡고자 정상적으로 주행이 되지만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4등급까지 대상이 되는 모든 차량들을 해당 제도를 통해 공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하여 말소 후 보조금 청구를 하는 경우 차량가액에 맞게 산정된 지원 액수를 관할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효율적인 폐차 방법이 있지만 대부분 정보 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시 조기폐차 2025 정부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올해 개편된 조건과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가능 조건은?

 

모든 자동차가 해당 제도를 통해 정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회에서 정한 조건에 모두 만족을 해야 두 번의 심사과정을 통과할 수 있으며, 말소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산정된 지원 액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지는 조건들은 해마다 개편이 되기 때문에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된 내용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조건은 25년도 상반기 새롭게 개편된 조기폐차 조건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여 소유차량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또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5등급은 휘발유, 디젤, LPG 연료 모두 포함대상 )

②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 지역 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

③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검사기간 남아있어야 함 )

④ 정부 지자체의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 또는 LPG 엔진으로 저공해조치를 한 이력이 없는 차

⑤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관에 파손이나 부식이 심하지 않은 차량

 

※ 협회 콜센터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소유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확인 가능

 

 

 

서울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2025 기준 )

 

① 상한액과 지원율

 

구분			상한액(기본+추가)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 구매 시)
4등급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800 만원	50%	50%	전기, 수소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800 만원	70%	30%
5등급		구분 없음	300 만원	100%	50%(신차만)	전기, 수소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신차만)

 

25년도 새롭게 개편된 상한액 및 지원율 표입니다.

 

보시면 작년과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변경된 부분도 조금씩 보이기 때문에 소유차량 등급확인을 통해 상한선과 지원율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4등급은 작년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최대 상한액은 기본과 추가를 포함하여 800만 원이며, 추가 지원 차량은 신차와 중고차 모두 해당이 됩니다.

 

지원율도 폐차 차량이 5인승 이하 승용인 경우 100프로의 지원금이 기본(50프로) + 추가(50프로)로 나눠져 조건에 맞게 지급되며, 5인승 이상 승용 또는 그 외 차량일 경우 기본(70프로) + 추가(30프로)의 지원율로 나눠져 지급됩니다.

 

5등급은 올해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승차 인원수나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지원율이 없이 조기폐차를 완료할 경우 산정되는 100프로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차량 구매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산정되었던 100프로의 지원 액수에 대한 50프로를 한 번 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추가 차량 구매는 신차만 적용이 됩니다.

 

 

 

②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 ( ※ 해당자만 신청 가능 )

 

■ 추가 차량 구매 시 무공해차 ( 수소, 전기 ) 일 경우 50만 원 추가 정부 지원

- 배출가스 4등급 : 신차, 중고차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 신차만 대상

 

■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조기폐차 신청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가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화물이나 특수는 100만 원, 그 외 차량은 60만 원까지 상한선 범위 내에서 추가 정부 지원 

 

■ 생계형 차량에 포함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사통과를 하게 되면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까지 추가 정부 지원

- 소상공인 : 소상공인증명서가 필요하며, 소상공인 적용받는 신청자가 신청일 기준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소유차량을 연속으로 유지한 상태여야 함 ( ※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필요 (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관허 폐차장을 통해 간단하게 서류 접수하는 방법은?

 

서울시 조기폐차는 절차가 많고 복잡하지만 허가받은 관허 폐차장을 이용하신다면 편리하고 쉽게 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허 폐차장을 통해 조기폐차 서류 접수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폐차장으로 회신 후 연결되는 직원과 상담

 

유선상으로 연결된 직원에게 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지원 액수, 구비 서류, 진행 절차를 설명 듣게 됩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곳인지 체크를 하신 후 가장 마음에 드는 처리장을 선택하여 서류 접수를 희망한다라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② 구비 서류 제출

 

조기폐차 서류 접수를 하기 위해선 차량의 명의에 따른 필요 서류를 준비해서 폐차장 직원에게 전송해주셔야 합니다.

 

■ 개인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

■ 공동 : 자동차 등록증, 명의자분들의 신분증, 지원받을 분의 통장, 지원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 법인 :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 통장,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신청서, 청구서

 

③ 서류 심사 기간

 

서류 접수를 하게 되면 환경 협회에서 대상차량이 맞는지 심사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간은 대략 2~3주 정도 소요가 되지만 지자체에 따라서 시간이 더 걸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종 발표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진행 단계 별로 소유주분에게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메신저를 발송해 드리는데 최종 마지막 받아보실 메신저는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이며, 내용은 산정된 지원액수와 성능검사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량 입고 방법 및 성능 검사 절차

 

① 차량 입고 방법

 

서류 심사를 통과한 차량에 한하여 성능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입고는 센터에서 배정해 드리는 기사님들이 현장까지 방문하여 직접 차량 수거를 해드리기 때문에 소유주분들은 입고를 희망하는 날짜와 장소 그리고 기사님 방문시간대를 정해 담당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기사님을 만나 뵙고 차키와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되며 차에 필요한 물건들은 사전에 전부 챙겨놔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고가 완료된다면 다시 방출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분실하면 안 되는 중요한 물건들은 사전에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합니다.

 

② 성능 검사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고철장으로 파견을 나온 성능검사관분께서 입고가 되고 있는 순차적으로 조기폐차용 성능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정상가동 판정과 외관상태 등을 확인 후 합격 또는 불합격 발표를 하게 됩니다.

 

성능검사비는 협회에서 알려드리는 가상 계좌로 납부를 해주셔야 하며, 이렇게 두 가지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말소 행정 업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심사를 모두 통과한 대상차량은 말소 행정 업무가 실시됩니다.

 

등록원부상에 체납건이 없을 경우 관할청에 말소 신고 접수를 진행하게 되며, 증명서는 접수 일자 기준으로 대략 24시간 안에 발급이 됩니다.

 

이렇게 발급된 말소 서류와 폐차장에서 산정한 고철값을 명의자분에게 1차적으로 전송을 해드리게 됩니다.

 

이 서류를 전송받은 분들은 차에 의무사항을 해지하시면서 남을 일수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직원은 최종 마무리 작업으로 산정받으셨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로 제출하게 됩니다.

 

해당 서류가 협회에 전달되어 등록이 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최종 심사를 거쳐 관할 지자체로부터 산정되었던 지원 액수가 명의자분이 등록한 계좌로 자동 지급 되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방법 및 올해 상한액 및 지원율 그리고 진행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담당에게 회신하여 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신다면 대략적인 지원 액수와 구비 서류, 진행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