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조기폐차 자격 조건 및 정부 지원 신청 방법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서 해마다 정부에서는 저감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저감 사업의 종류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 새롭게 개편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된 내용을 체크하시려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양평군 조기폐차 대상 차량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개편된 조기폐차 대상 차량 조건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라 하더라도 전부 대상차량에 포함되어 정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회에서 정한 조건에 모두 만족을 해야 두번의 심사과정을 통과할 수 있으며, 말소 후 보조금 지급 청구를 통해 산정된 지원액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전에 소유차량이 조건에 모두 포함되는지 체크를 해보셔야하며, 하나라도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 폐차장 직원에게 회신을 하여 보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①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또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가 조기폐차 대상 차량
② 대기관리 권역 및 관할 지역 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된 차
③ 정기 검사 관능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검사 기간 남아있어야 함 )
④ 정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 또는 LPG 엔진으로 저공해 조치를 한 이력이 없는 차
⑤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관에 파손이나 부식이 심하지 않은 상태의 차
※ 등록원부상에 채납건이 설정되어있지 않은 상태여야 양평군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채무건들은 완납을 해주셔야 합니다.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은 협회콜센터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2. 양평군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
지원율 | ||||
| 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 구매) | |||||
| 4등급 |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800 | 50% | 50% | 전기,수소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 그 외 | 800 | 70% | 30% | |||
| 5등급 | 구분 없음 | 300 | 100% | 50%(신차) | 전기,수소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신차) | |
① 양평군 조기폐차 지원금
▶ 기본(폐차)
올해도 3.5톤 이하 배출가스 4등급 조기폐차 지원금의 최대 상한 액수는 800만 원이며, 배출가스 5등급은 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상한 액수 범위 안에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개발원이 산정한 당해 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과 지원율을 합산하여 소유 차량에 대한 100프로의 정부 지원금이 산정이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지원 액수는 조건에 맞게 기본과 추가로 나눠 지급이 됩니다.
기본은 조기폐차 절차를 통해 폐차를 완료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4등급 기준으로 5인승 이하 승용은 50프로, 그 외 차량은 70프로가 우선적으로 지급되고 5등급은 기본 100프로, 추가는 기본에 50프로가 지급됩니다.
▶ 추가 지원(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4개월 이내 차량 구매가 완료되어 등록을 하신다면 별도로 추가 차량 구매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 기본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분 30~50프로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 시 디젤 차를 다시 구매하시면 추가 지원이 되지 않으니 디젤차를 제외한 신차 또는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 13년 1월 1일 생산일자 이상 되는 차 )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4등급은 신차나 중고차 모두 적용대상이지만 5등급은 신차만 적용이 됩니다.
② 추가 정부 지원 항목 (대상자만 신청 가능)
■ 추가 차량 구매 시 무공해차 (수소, 전기)를 구매하는 경우 50만 원 추가 정부 지원
- 4등급 : 신차, 중고차 무관
- 5등급 : 신차만 가능
■ 5등급 차량 중 DPF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판정 난 자동차를 조기폐차하는 경우 승용 및 승합은 60만 원, 화물 및 특수는 100만 원까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정부 지원
■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소상공인) 차량에 포함되는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100만 원까지 정부 지원
-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적용받은 소유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함 ( 소상공인 증명서 필요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필요
3. 양평 조기폐차 신청 방법
① 서류 접수 신청 방법
조기폐차 서류 접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할 지자체의 예산이 소집되어 시행 기간이 편성되어야 하며, 시행 기간 안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신청 접수가 됩니다.
서류 제출은 본인이 직접 자동차 환경 협회로 하셔도 되고, 관허 폐차장을 통해 위임을 해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보통은 해당 절차를 대부분 처음 하시기 때문에 폐차장을 선택해서 배정되는 담당 직원에게 서류를 전송하여 위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위임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배정되는 담당 직원이 서류 접수부터 차량 입고, 성능검사 후 말소, 지급 청구서 제출까지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기 때문에 편리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아래 표를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 조기폐차 서류 | |
| 개인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 |
| 공동 | 자동차 등록증, 명의자분들의 신분증, 지원받을 분의 통장, 지원을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
| 법인 |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 통장,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신청서, 청구서 |
② 성능검사 신청 방법
서류 심사가 통과되어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전송받은 분들은 다음 과정인 성능심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능검사는 조기폐차 대상차량 조건에 부합하는지 육안으로 확인하는 심사며, 협회에서 성능검사관분이 폐차장으로 파견을 나오기 때문에 입고가 되는 순차적으로 심사가 실행됩니다.
그러니 협회로부터 대상 차량 확정 메신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45일 안에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가 완료가 되어야 나머지 과정들을 60일 이내 진행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차량을 입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폐차장으로 차량을 입고하는 방법은 폐차장 직원에게 희망하는 입고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폐차 접수를 해주시면 센터 측에서 기사님을 배정해 드리며, 현장에 기사님이 방문을 해서 차량 수거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사님을 만나 뵙고 차 키와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능검사비용은 차를 보내실 때 완납을 해주시는것이 좋으며, 협회에서 알려드리는 가상계좌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4. 말소와 보조금 청구까지 진행되는 과정
두번의 심사과정을 모두 통과를 한 차량에 한하여 말소 행정 업무가 실행됩니다.
등록원부상에 미납된 과태료나 세금이 없거나 전부 납부를 하신 경우 말소 신청이 진행되며, 환경세까지 완납이 되셔야 보조금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부 체크가 되셔야 합니다.
말소 증명서가 발급이 되면 소유주분에게 전송을 해드리면서 폐차장에서 산정한 고철값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말소 서류를 전송받은 분들은 차에 의무사항을 해지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폐차장 직원은 최종 마무리 작업으로 산정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협회로 제출하게 됩니다.
해당서류가 잔달되어 도착 및 등록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최종 심사를 거쳐 관할지자체로부터 산정되었던 지원 액수가 지급되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양평군 조기폐차 자격 조건 및 정부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허가 폐처리장을 선택해서 위임을 하여 진행을 하시면 일대일로 배정되는 담당직원이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기 때문에 편리하게 일처리를 하실 수 있을 것이며, 접수 기간이 아니더라도 서류를 미리 등록해 두시면 시행공고가 발표될 때 알려드리고 시행 첫날 접수를 해드리기 때문에 사전에 등록도 해두실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조기폐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회신을 해주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찾아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