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폐차장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는 법!

 

노후된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절관리제 단속 대상에 포함이 되진 않을까?"이런 생각을 한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단속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뜻은 운행을 하는데 제한이 걸린다는 뜻이며,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맘 편히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단 뜻이죠.

 

그래서 2000년도 초반부터 2010년 초반까지의 디젤차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신청을 하셔서 정부 지원을 받으며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작년에는 대상차량 지원폭이 커져 기존 5등급 외에 배출가스 4등급도 포함이 되어 기다리셨던 많은 신청자들이 몰려 소집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어 조기 마감이 된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인구수가 많은 지역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빠르게 마감이 되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해당 절차는 두번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기존 방식과는 달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실 텐데요.

 

그러니 오늘은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서울 폐차장을 선택하는 방법과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서울시 조기폐차 접수 방법 >>

 

서울에 전입을 하고 있으면서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서울시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며 공식적으로 접수 신청이 발표가 되어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자동차 환경 협회로 직접 본인이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공식 접수처인 관허 폐차장을 통하여 위임을 하여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식 접수처란 자동차 환경 협회의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업무량이 많아 시간지연이 됨을 방지하고자 협회에 등록된 관허 폐차장에게 조기폐차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을 하는 것 보다 인허가 폐처리장을 통해 해당과정을 위임하여 진행을 하면 좋은 장점은 패드백이 빠르고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을 일대일로 배정된 담당직원이 처리를 해드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고 서울 폐차장 중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하여 배정된 담당직원에게 협회에 등록된 정식 사원증을 보여달라 하여 믿을 수 있는 곳인지 한번더 체크를 하신다면 본격적으로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담당에게 차량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신다면 진행 방법 및 절차, 대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액수, 폐차 견적, 구비 서류 등을 설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가 준비되셨다면 담당자에게 편한 방법을 통하여 전송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초반 접수를 할 때는 촬영 또는 스캔본을 전송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명의에 따른 어떠한 구비서류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A. 개인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B. 공동 : 자동차 등록증, 설정된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지원받는 분의 통장사본, 지원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C. 법인 :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및 통장,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신청서, 청구서

 

 

 

<< 2.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만족해야 하는 조기폐차 조건 >>

 

대상차량이 되기 위해선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모두 만족을 해야 합니다.

자택으로 대상자라고 우편을 받으셨어도 두 번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정부 지원을 받으실 수 없죠.

해당 제도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가스 4등급에서 5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 경유차를 대기 오염 개선을 위하여 조기에 처분을 유도하고 차량 가액에 맞는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책정하여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드리기 때문에 심사과정이 엄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주분들은 알려드리는 조건을 잘 살펴보셔서 전부 포함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담당 직원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보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들을 살펴보면 배출가스 4~5등급 판정을 받은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여야 하며, 정부 지원을 받아 DPF나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을 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 지역 내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여야 하며,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해야 하고 외관에 심한 파손이나 부식이 없는 준수한 상태여야 하죠.

정기 종합 검사는 무조건 통과를 한 상태여야 하며, 만약 매연만 불합격을 받은 경우라면 재검사 기간 안에 정기검사 결과서를 함께 첨부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서류 접수를 하신다면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록 원부상에 저당 및 압류건 같은 채무가 없어야 하며, 사전에 담당 직원에게 차량번호를 알려주신다면 인허가 폐처리장의 경우 즉시 조회를 해서 설정된 내용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를 하여 대비를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3.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서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의 최대 상한선은 3.5톤 이하 승용의 경우 배출가스 4등급은 800만 원이며, 5등급은 300만 원입니다.

 

최대 상한 액수는 1차 분과 2차분을 합한 액수이며, 1차분은 말소 후 지급 청구서가 등록된 날짜를 기준으로 2개월 이내 보내주신 통장으로 지급되며, 2차분은 신차나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를 구매하셔서 별도로 신차추가구매 지원금을 신청하실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분하는 차량의 인승에 따라 지원율은 5인승 이상일 경우 1차분 70프로 560만 원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되며, 2차분 30프로는 240만 원이 상한 액수가 되겠죠.

 

5인승 미만의 경우 1차 분과 2차분이 동일하게 50프로씩 책정이 됩니다.

 

이 상한 액수 안에서 차량의 가치에 맞게 서울시 조기폐차 보조금이 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추가 차량 구매 시 무공해차 ( 수소, 전기 )를 구매하는 경우 50만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연저감장치가 부착 불가 또는 미개발 차량의 경우 승용이나 승합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60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화물이나 특수는 10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됩니다.

또 다른 한가지 항목은 생계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소상공인 ) 차량에 포함되는 경우 이를 증빙할 만한 서류를 발급받으셔서 서류접수하실 때 포함을 하여 신청을 하게 된다면 심사를 거쳐 상한선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이 추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 서류 및 성능 심사 과정 그리고 말소 후 지원금 지급 기간 >>

 

서류를 접수하셨다면 대략 일주일에서 보름 안에 심사과정을 거쳐 결과가 발표되며, 대상차량이 된 명의자분은 산정된 지원 액수 및 성능검사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메신저를 자동차 환경 협회로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심사를 위해 대상선정 된 날짜를 기준으로 45일 이내 폐처리장으로 차량이 입고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유는 입고가 된 순차적으로 성능검사가 실시되며, 통과를 하더라도 말소 행정업무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그리고 서류가 도착되어 등록이 되는 날짜까지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총 60일이라는 기간 중 늦어도 45일 안으로 입고 날짜를 정해 차량 반납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자동차를 반납하는 방법은 담당 직원에게 차를 보낼 날짜와 장소를 소유주분의 스케줄에 맞춰 지정을 해주신다면 탁송 기사님을 배정해 드려 차가 있는 위치까지 방문하여 수거를 도와드리게 되며, 현장에서 기사님을 뵙고 차키와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되며, 비대면을 원하시는 경우 서류나 키를 보관해 둔 장소를 미리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알려준 성능검사비를 납부하는 시기는 차량을 센터로 보내실 때 해주시거나 그전에 완료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심사가 통과가 된 차량에 한하여 말소 행정 업무가 실시됩니다.

 

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채무가 없는 깨끗한 상태이거나 전부 납부를 하셔서 설정되어 있던 것을 해지해주시는 경우에만 말소 및 지급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만약 체납건을 납부하지 못한 채 차령초과말소로 진행을 하는 경우 산정된 지원 액수는 수령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꼭 숙지하시고 사전에 담당직원에게 등록원부 조회를 부탁해서 어떠한 상태인지 체크를 해보시고 미리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소증명서가 발급이 되었다면 명의자분에게 전송을 해드리면서 폐처리장에서 부품 재활용을 통해 산정된 폐차보상금까지 지급을 해드리게 됩니다.

 

마무리가 된 서류를 전송받으셨다면 차에 처음부터 들었던 의무사항을 해지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 신청을 하시면 명의자분은 기다려주시는 일만 남으셨습니다.

 

센터에선 최종적으로 지급 청구서를 협회로 제출하게 되고, 이 서류가 전달되어 도착 및 등록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 달 또는 두 달 안에 산정된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이 보내주신 통장으로 지급되며 모든 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만약 신차추가 지원을 신청하시려는 분의 경우 대상 확정날짜로부터 4개월 이내 추가 차량 등록 및 청구서 신청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을 폐차장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하는 방법과 해당 절차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과는 절차나 서류가 다르며 직접 하시기엔 처음 하는 과정이라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인허가 처리장의 담당직원을 통해 위임을 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법적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고 쉽게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접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담당에게 회신하여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