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 중 배출가스 4등급에서 5등급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를 소유하신 경우 정부 저감 사업인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을 통해 효율적으로 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합산하여 산정되는 서울시 조기폐차 보조금을 해당 제도를 통해 차를 처분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폐차장에서 산정하는 고철값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보다는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마다 노후차량 폐차 조건이 확대되어 더욱 많은 분들이 해당 제도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건들이 개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5년도 변경된 대상차량 조건부터 지원율에 대한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 조기폐차 조건은?
모든 차량이 해당 제도를 통해 정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회에서 정한 조건에 모두 만족을 해야 두 번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건들을 체크해서 모두 포함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아래 알려드리는 조건 항목은 25년도 개편된 내용을 올해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또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가 대상에 포함
②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 지역 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
③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DPF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을 한 이력이 없는 차
④ 정기 종합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 접수일 기준 검사기간은 남아있는 상태여야 함 )
⑤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해야 하고 외관에 파손이나 부식이 심하지 않은 준수한 상태의 차량상태여야 함
※ 세금, 환경세, 과태료 등 완납이 완료된 상태여야 보조금 신청 가능
※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협회콜센터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
2.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구 분 | 상한액(기본+추가) | 지원율 | ||||
| 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 구매) | |||||
| 4등급 |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800 | 50% | 50% | 전기,수소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 그 외 | 800 | 70% | 30% | |||
| 5등급 | 구분 없음 | 300 | 100% | 50% (신차) | 전기,수소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신차) | |
①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
25년도 개편된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올해도 3.5톤 미만 배출가스 4등급 최대 상한 액수는 800 만원이며, 5등급은 300만 원입니다.
해당 액수 안에서 차량의 가치에 맞게 100프로의 지원금이 산정이 되며, 100프로의 지원금은 기본과 추가로 나눠 조건에 맞게 지급이 됩니다.
▶ 기본( 폐차 )
기본 지원은 조기폐차 절차를 거쳐 말소를 하고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해서 등록이 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산정된 액수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4등급 5인승 이하 승용은 50프로, 6인승 이상이나 화물은 70프로 산정된 액수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5등급은 기본이 100프로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지원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가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4개월 이내 신차나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는 경우 별도로 추가 차량 구매 지급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기본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30~50프로 지원액수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차량은 경유차는 제외대상이며, 4등급은 신차나 중고차 모두 적용이 되지만 5등급은 신차만 적용이 됩니다.
▶ 추가 정부 지원 ( ※해당자만 신청 가능 )
① 추가 차량 구매 시 무공해차 ( 수소, 전기 ) 일 경우 50만 원 추가 지원
- 배출가스 4등급 : 신차 또는 중고 무관
- 배출가스 5등급 : 신차만 가능
② 소상공인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에 포함되는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 추가 지원
- 소상공인 적용받은 소유자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차량을 소유한 상태여야 함
- 소상 및 저소득 생계형 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 제출서류는 소상공인 확인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각자 상황에 맞는 서류를 발급해서 서류 접수 시 포함하여 제출
③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 또는 미개발 차량일 경우 화물 및 특수 차량은 100만 원, 그 외 차량은 60만 원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3. 서울시 조기폐차 서류 신청 방법은?
해당 사업은 각 지자체의 예산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예산 소집이 되어 공고가 발표되어야 시행기간 안에 서류 접수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서류 접수 과정은 협회로 서류를 제출해서 소유차량이 대상차량에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차량의 지원 액수는 얼마나 산정되는지를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은 간단하게 폐차장으로 회신을 해서 현재 전입 지역, 차량 종류, 차량 명의 등 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대략적인 지원액수와 구비 서류, 진행 절차 등을 피드백받게 되며, 이렇게 모은 정보를 토대로 가장 마음에 드는 폐처리장을 선택해서 조기폐차 신청 접수를 위임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를 선택한 폐차장 직원에게 전송을 해주시면 협회로 신청 접수를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대략적인 심사기간은 약 2주에서 4주 사이 결과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란 메신저를 협회로부터 받게 되면 서류 심사가 통과된 것이니 다음 단계인 성능검사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4. 입고 방법 및 성능 검사 절차는?
서류 심사 통과 완료되어 지원 액수가 산정이 되었다면, 다음 단계인 성능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폐차장으로 차량이 입고가 완료되면 됩니다.
입고 방법은 소유주분께서 직접 센터로 방문하실 필요 없이 배정되었던 담당 직원에게 입고를 희망하는 견인 날짜 및 장소를 알려주시면 기사님을 배정해 드립니다.
배정된 기사님께서 현장에 방문하셔서 차량을 수거해 드리기 때문에 편리하게 반납을 하실 수 있으며, 현장에 도착한 기사님에게 차 키와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입고를 완료해야 하는 시기는 대상차량확정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45일 안에 입고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고가 되는 순차적으로 성능검사가 실시되며, 그 이후에도 말소 행정 업무와 청구서를 제출하여 도착 및 등록이 되는 날짜가 60일 이내 전부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능검사는 협회에서 파견 나온 검사관분께서 직접 실시를 하며, 차의 주행 테스트 및 외관 상태를 확인하여 합격 및 불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5. 말소 행정 절차 및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두 가지 심사를 모두 통과한 차량에 한하여 말소 행정 업무가 실시됩니다.
세금, 환경세, 과태료를 완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관할청에 말소 접수를 진행하며,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까지 전부 완납이 되어야 산정된 정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완납을 해주셔야 합니다.
말소 증명서는 발급되는 즉시 소유주분에게 전송을 해드리면서 폐차장에서 산정한 폐차 보상금도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소 서류를 전송받은 분들은 차에 의무사항을 해지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폐처리장 직원은 최종 마무리 작업으로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준비해서 협회로 제출하게 됩니다.
해당 서류가 도착되어 등록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최종 심사를 거쳐 60일 이내 산정된 지원 액수를 관할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서울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허가 등록 된 관허폐차장을 통해 위임을 해서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일대일로 배정되는 담당직원이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기 때문에 편리하게 일처리를 하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며, 신청 기간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서류를 보내주셔서 사전 등록을 해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유선으로 회신해 주시면, 폐차와 관련된 궁금하신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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