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조기폐차 조건 및 정부 지원 신청 방법

 

경기도 여주에 거주를 하고 계시면서 노후된 경유차를 소유하신 분들은 여주시 조기폐차를 통해 차량을 처분하면서 정부 지원 및 폐차장에서 산정하는 폐차 보상금을 받으며 효율적으로 처분하길 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정해진 예산안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행기간 안에 신청을 하셔야 하며, 제시하는 조건에 모두 만족을 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방법보다 조금 더 절차가 많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소유주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 이런 부담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여주 조기폐차 신청 방법 및 진행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마다 개편이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숙지하시는 것이 좋으며 아래 알려드리는 내용은 24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대상차량에 포함이 되는 것일까?

 

경유연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모든 차량이 대상이 되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제도는 두 번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통과 조건은 협회에서 정한 조건에 모두 만족을 해야 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개편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래 알려드리는 항목을 잘 살펴보셔서 모두 만족이 되는지 사전에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에 포함되는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② 대기관리 권역 및 관할 지역 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

③ 정부 지원을 받아 DPF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한 이력이 없는 차

④ 정기 종합 검사에서 관능검사를 모두 통과한 차

⑤ 정상 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관에 파손 및 부식이 심하지 않은 차

 

※ 출고당시 DPF 부착 또는 미부착 차량이어도 배출가스 등급이 4~5등급이라면 대상차량이기 때문에 신청 가능

-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은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을 통해 확인 가능

 

 

 

2. 여주시 조기폐차 접수 방법은?

 

수도권의 경우 공식 접수처인 자동차 환경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관허 폐처리장을 통해 신청 접수를 위임하여 편리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협회의 한정적인 인력으로 인해 수도권의 관허 인증을 받은 폐기장의 경우 신청 접수 권한을 협회 측에서 줬기 때문에 직접 서류를 자동차 환경협회로 접수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편한 방법을 통해 위임을 하여 진행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절차를 위임하여 진행하길 원하시는 경우 믿을 만한 센터인지 체크를 하신 후 배정된 담당자에게 준비한 서류를 전송해 드려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연결된 직원에게 차량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신다면 대략적인 지원 액수 및 진행 절차, 폐차 견적, 구비 서류 등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해당 제도를 통해 진행을 하는 첫 번째 순서는 서류 접수를 통해 여주시 조기폐차 보조금을 산정받으면서 대상차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시행하는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서류 접수를 신청하기 위해선 자동차의 명의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있는지 체크를 하신 후 아래 알려드리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신 뒤 담당에게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 개인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
▶ 공동 - 차량 등록증, 모두의 신분증, 지원받을 분의 통장,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법인 - 자동차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신청서, 청구서

준비해서 보내주신 서류를 담당 직원이 전송받게 되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 측으로 제출하여 접수를 하게 되며, 결과 발표 기간은 대략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소요가 되지만 신청자가 얼마나 몰리는지에 따라 기간은 조금 더 소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류 심사가 통과된다면 협회 측으로부터 산정된 보조금액 및 성능검사 일정, 검사비 납부 가상 계좌 등을 통보받게 됩니다.

 

 

 

3. 성능검사 진행 방법은?

 

서류 심사를 통과하신 분들은 성능검사까지 진행을 하셔서 두 가지 심사를 모두 통과를 하셔야 말소 후 보조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는 대상차량확정이 된 명의자분들에게 보조금지급대상확인서를 메신저로 전송을 해드려 산정된 지원액수 및 성능검사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해당 메신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입고 절차를 밟아 성능검사를 실시하라고 설명되어 있지만 현장에선 늦어도 45일 이내 입고를 해야 한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고가 되는 순차적으로 실시되며, 성능검사 후 말소행정업무 및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그리고 서류가 도착되어 등록이 되는 날짜까지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유 있게 입고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 할 수 있습니다.

 

성능검사는 차량 주행테스트 및 외관상태를 중점적으로 체크하게 되며 통과를 하게 되는 경우 최종 말소 작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입고 방법은 폐처리장 측에서 기사님을 배정해 차가 있는 위치까지 방문하여 수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소유주분들은 반납을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담당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를 보내는 날까지는 성능검사비를 납부해 주셔야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꼭 협회에서 알려준 가상계좌로 납부를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4. 입고 후 진행되는 절차는?

 

입고 완료 후 성능심사까지 통과를 하셨다면 말소 행정 업무가 진행됩니다.

 

등록원부상에 저당 및 압류건이 없거나 체납건을 모두 납부해 주시는 경우 말소가 접수되며, 증명서가 발급이 되면 소유주분께 전송을 해드리면서 산정된 고철값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된 증명서를 전송받은 분들은 차에 의무사항을 해지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담당직원은 최종 마무리 작업으로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협회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 서류가 무사히 전달되어 도착 및 등록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최종 심사를 거쳐 산정된 지원액수가 명의자분이 등록한 통장으로 지급되며 여주시 조기폐차 과정이 마무리 되게 됩니다.

 

 

 

5. 지원액수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이 되는 걸까?

 

조기폐차 서류 심사를 무사히 통과한 경우 차량에 가치에 맞게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지원 액수를 책정하여 알려드리게 됩니다.

지원 액수는 분기별로 책정되는 차량 가액을 토대로 책정되기 때문에 빠른 시기에 예산을 확보하시는 경우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액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여주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1차 분과 2차분으로 나눠 책정이 됩니다.

1차분은 해당 절차를 통해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본지원액수이며, 2차분은 추가 차량 구매 후 별도로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배출가스 4등급은 1차와 2차를 합해서 최대로 산정될 수 있는 상한선은 800만 원이며, 5등급일 경우 300만 원입니다.

해당 금액에서 처분하려는 차량의 승차 인원수에 따라 지원율이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승차 인원이 5인승 이상일 경우 1차분 70프로, 2차분 30프로가 책정되며, 5인승 이하일 경우 1차와 2차가 동일하게 50프로씩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배출가스 4등급 7인승 차량을 해당 절차를 통해 처분하게 되는 경우 산정되는 최대 상한선은 1차 70프로 ( 560만 원 ), 2차분 30프로 ( 240만 원 )가 최대 상한 액수가 되는 것이며, 이 금액 안에서 차량의 가치에 맞게 책정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1. 추가 차량 구매 시 무공해차 ( 수소, 전기 ) 일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정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포함되는 생계형 차량일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하셔서 서류 접수를 하실 때 함께 첨부하여 심사를 통과하게 된다면 상한 액수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5등급 차량 중 DPF 장치가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일 경우 승용이나 승합은 60만 원, 화물 및 특수는 100만 원이 상한 액수 범위 내에서 추가 정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주시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법과 진행 과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접수를 희망하신다면 언제든지 담당에게 회신하여 차에 대해 정보를 알려주시면 피드백을 드릴 것이며, 인허가 처리장의 경우 접수 기간이 아니라도 사전 등록을 해두실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일처리를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고민 말고 회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