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4등급 노후경유차도 이제 조기폐차 대상차량에 포함이 되어 많은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등급의 경우 5등급 보다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가 많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예산이 빨리 소진되어 조기 마감을 하는 곳도 있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 차를 처분하길 원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 날짜를 확인하여 접수를 진행해야 하며,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들도 모두 충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알아보고 준비를 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차량 폐차라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며, 특히 이런 제도를 통해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으므로 오늘은 부천시 조기폐차를 신청하실 때 방법 및 절차 등을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사전에 체크해야 하는 이유
배출가스 5등급 또는 4등급에 해당이 되는 경유자동차라고 하더라도 모든 차량이 이 제도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시하는 조건에 모두 포함되지않기 때문인데요.
이 제도를 통해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싶다면 2가지의 심사과정을 모두 통과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조건에 모두 포함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며, 하나라도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 담당직원에게 해결방안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A. 배출가스 4~5등급 노후경유차 ( 출고당시 DPF 미부착 차량 )
-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검색하여 조회를 해보시면 즉시 확인 가능
B.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 지역 내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
C. 정기종합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 단, 매연만 불합격일 경우 재검사 기간 안에 정기검사결과서를 함께 제출하면 접수 가능
D. 지원을 받아 DPF 및 LPG엔진으로 구조변경하지 않은 차
E.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관도 심한 파손 및 부식이 없는 준수한 상태여야 함
F. 등록원부에 저당, 압류건이 하나도 없어야 함
2. 서류 신청 방법
위 조건을 확인 후 모두 포함이 되는지 확인을 하셨다면 본격적으로 신청 접수가 가능한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로 명의자분이 직접 접수를 하는 방법과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관허 폐처리장을 통해 신청을 위임하여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죠.
두 가지 방법 중 인허가처리장을 선택하여 서류 접수를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경험이 많은 담당직원이 모든 과정에 참여를 하여 절차를 도와드리기 때문에 편리하게 일처리를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 하는 과정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텐데 이런 부분을 담당직원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절차대로 처리를 해드리고 있으므로 걱정 없이 정리를 하실 수 있죠.
신청 방법은 유선으로 연결된 담당직원에게 차가 있는지 역과 차종, 연식, 정상운행 여부, 차량 번호 그리고 명의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있는지 알려주신다면 절차 및 구비 서류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개인명의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을 촬영하여 담당자에게 전송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1차 심사가 통과되는 기간은 일주일전후로 소요가 되며, 대상차량확정이 된 차는 협회 측에서 산정된 부천시 조기폐차 보조금 및 성능검사 비용과 납부 가상계좌 및 간략한 절차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3. 성능 검사 방법
1차 서류 심사가 통과된 차량에 한에서 2차 심사인 성능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데요.
협회에 등록된 관허폐처리장으로 입고를 하게 되면 협회 검사관분들이 방문할 때 성능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입고가 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차를 보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협회 측에선 60일 이내 센터로 입고를 하라고 하지만 현장에선 늦어도 45일 이내에 입고 날짜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심사가 통과하더라도 말소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후 등록이 되는 기간까지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입고 방법은 소유자분이 날짜 및 장소를 정해 담당직원에게 알려주시면 기사님을 배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방문한 기사님께 차키와 원본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기사님을 못 뵐 경우 키와 서류를 보관해 둘 장소만 미리 알려주신다면 비대면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4. 말소 후 나머지 과정
1차와 2차 심사까지 무사히 통과를 한 차량은 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저당 및 압류건이 없거나 전부 납부를 하셔서 해지를 해주시는 경우 말소가 진행됩니다.
만약 압류건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차는 가능해도 정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전부 납부를 하셔서 해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가 된 말소증명서가 발급이 되면 소유자분들에게 전송을 해드리고 있으며, 이것을 받아보신 분들은 차에 의무적으로 들었던 곳에 회신을 하여 해지를 하시면서 남은 일수를 환급신청하는 작업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폐기장에선 마무리 작업으로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에 제출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도착 등록 된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안에 심사과정을 최종적으로 거쳐 산정된 지원액수가 지급이 되며 모든 과정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5.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
올해 첫 시행된 배출가스 4등급 부천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최대 상한 액수가 800 만원, 5등급은 300만 원입니다.
지급받는 방식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 2번에 거쳐 지급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조기폐차를 했을 때 1차분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5인승 이하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100프로 중 50~70프로 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신차 및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를 구매해서 2차 지원금을 신청하신다면 추가 2차분까지 수령을 하실 수 있으며 인승에 따라 30~50프로를 수령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소유차량이 배출가스 4등급에 해당하는 7인승 모델이라면 총 받을 수 있는 최대 상한 액수는 800만원이며, 5인승 이상이기 때문에 1차분은 70프로(560만원), 2차분은 240만원이 최대로 산정받을 수 있는 액수가 되는 것이죠.
거기다 올해부턴 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포함이 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신다면 상한액수 범위 내에서 추가로 100만 원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 추가로 구매하는 차량이 무공해차(수소, 전기) 일 경우 50만 원을 더 받으실 수 있죠.
오늘은 부천 조기폐차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신청가능한 기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담당자에게 회신을 해주신다면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