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조기폐차 정부 지원 신청 절차 체크하세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는 지역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는 기간에는 대상차량조건에 맞는 경유차일경우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부천시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이 해당 제도를 신청하여 부천시 조기폐차 보조금과 폐차장에서 산정하는 폐차 보상금을 지급받으며 소유 차량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해당 과정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말소 방법보다 절차가 많고 심사과정도 있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천시 조기폐차 정부 지원 신청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 조기폐차 신청 가능한 대상차량 조건은?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위해 계획을 하고 있는 분들은 우선 소유차량이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협회에서 정한 조건을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소유차량에 대해 산정되는 정부 지원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정부에선 두 번의 심사과정을 통해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으며,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심사과정에서 불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사전에 조건에 모두 충족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며, 만족이 안 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포함이 되도록 보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①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
② 대기관리 권역 및 관할 지역 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
③ 정부 지원을 받아 DPF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 한 이력이 없는 차
④ 정기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 검사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
⑤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판이나 하부에 심한 파손 및 부식이 없는 준수한 외관 상태의 차

 

■ 소유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

■ 출고당시 DPF 부착, 미부착 차량 모두 대상에 포함

■ 정기검사에서 매연만 불합격을 받은 경우 재검사 기간 안에 정기검사 결과서를 포함하여 서류 접수를 하게 되면 심사 가능 ( 해당 지자체 신청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

 

 

 

2. 조기폐차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부천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우선 서류 접수를 통해 대상차량확정 및 보조금산정을 받으셔야 하고,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 후 성능검사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그런 뒤 말소 행정 업무를 완료하고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최종 심사를 거쳐야 관할 지자체로부터 산정된 지원액수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대로 진행을 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관할지자체에 예산이 소집되어 편성이 되어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서류접수를 하기 위해선 지자체에 예산이 소집되어 실행이 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간안에 서류 접수를 하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 직접 자동차 환경 협회로 신청을 진행 하는 경우

본인이 준비한 서류를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로 직접 접수를 진행한다면 직접 신청을 완료했기 때문에 보조금 산정이 완료되는 기간까지 대기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궁금한 사항이나 진행 상황을 패드백 받을 때가 마땅치 않거나 협회 직원과 연결이 원만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며, 성능검사를 위해 폐차장을 뒤늦게 알아보셔야 하고 차량 입고 시 준비한 서류를 다시 전부 보내셔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 공식 접수처인 관허 폐차장을 통해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 ※사전 접수 등록 가능 )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 소속 된 관허 폐차장을 통해 서류 접수를 위임하여 진행하게 되는 경우 일대일로 담당직원이 배정되기 때문에 피드백이 빠르며, 직원분이 서류 접수부터 차량 입고, 성능검사 후 말소행정,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리기 때문에 편리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신청기간이 마감이 되었더라도 다음시즌 대비를 위해 사전 접수를 해두실 수 있습니다.

사전접수를 하게 되면 서류를 받은 담당직원은 지자체에 시행공고가 발표되면 소유주분께 회신을 드려서 접수 일정을 알려드리고 시행 첫날 접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3. 구비 서류 어떤것이 필요한가?

 

서류는 자동차의 명의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체크하신 후 준비하셔야 하며, 서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배정된 담당직원에게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류 접수 시 사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말소를 할 때는 원본이 필요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차를 보내실 때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 개인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

■ 공동 - 자동차 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지원받을 분의 통장 사본, 지원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 법인 -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통장),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신청서, 청구서

 

※ 법인 서류 중 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하셔야 하며, 인감이나 등기부 같은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 신청서, 청구서 같은 서류는 담당직원이 전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소유주분의 전자우편주소를 알려주시면 전송을 해드리게 됩니다.

 

차와 함께 보내주셔야 하는 원본서류는 차량등록증, 인감, 등기부, 위임장, 신청서, 청구서 같은 서류입니다.

 

 

 

4. 해당 제도를 통해 차량 폐차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어떤 정부 혜택이 있는 걸까?

 

대기오염개선을 위한 저감사업의 일환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은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4~5등급 디젤차를 조기에 처분하는 경우 차량 가치에 맞게 소유차량에 대한 지원금이 산정되어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처분하는 방법보다 절차는 복잡하지만 폐차장에서 산정되는 고철비 외에 해당 지자체로부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서 경유차를 소유한 많은 분들이 해당 방법을 통해 차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절차를 활용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부천시 조기폐차 지원금

 

두 번의 심사과정을 통과하고 말소 완료 후 지급청구서가 협회에 등록이 되면 최종 심사를 거쳐 관할 지자체로부터 산정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액수는 차량의 가치에 맞게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산정을 하며, 올해 기준 3.5톤 이하 승용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이 기본과 추가를 합친 최대로 산정될 수 있는 상한 액수입니다.

기본은 조기폐차를 완료하게 되면 무조건 지급이 되는 지원 액수이며, 추가는 기간 안에 추가차량을 구매 후 추가차량구매지원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해당 상한선 안에서 처분하는 차량의 승차 인원( 5인승 이하 / 5인승 이상)에 따라 기본 (50 / 70%), 추가(50 / 30%)로 산정됩니다.

이 말인즉슨 예를 들어 처분하려는 차량이 배출가스 4등급에 해당하는 5인승 이상 차종일 경우 산정가능한 최대 상한 액수는 기본이 70%가 되니 560만 원이 최대 상한선이 되며, 나머지 30프로 (260만 원)은 추가 지원에 해당하는 최대 상한선이 될 것입니다.

해당 액수 안에서 차량의 가치에 맞게 산정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 추가 차량 구매 시 디젤차는 지원 제외대상이며, 신차 및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를 구매하게 될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②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추가 정부 지원

 

위 기본 지원 외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추가 정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추가로 차를 구매할 때 무공해차 (수소, 전기) 일 경우 50만 원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생계형 차량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에 포함이 되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서류 심사를 통과하신다면 상한선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정부에서 추가 지원해 드리게 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DPF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이거나 장치가 미개발일 경우 승용 및 승합은 60만 원, 화물 및 특수용도는 100만 원이 상한 액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정부 지원이 됩니다.

 

 

 

서류 심사 및 성능 검사까지 통과한 차량에 한해 말소 행정 업무가 실시되며, 말소증명서가 발급되는 즉시 명의자분에게 전송을 해드리며 폐차장에서 산정한 폐차 보상금까지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소 서류를 전송받은 분들은 차에 의무사항을 해지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정된 직원은 최종 작업으로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해당 서류가 도착 및 등록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최종 심사를 거쳐 산정되었던 지원 액수가 지급되며 부천시 조기폐차에 대한 모든 과정이 마무리 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신다면 직접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며, 신청을 희망하신다면 담당에게 회신하여 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신다면 대략적인 지원 액수, 구비 서류, 접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것이며, 신청기간이 아니더라도 사전 등록도 가능하니 편리하게 소유차량을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