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조기폐차 접수 및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가평에 거주를 하고 계시면서 노후된 경유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은 처분을 고려하실 때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기폐차라는 제도를 통해 정리를 하셔야 조금이나마 효율적으로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재도는 꽤 오랜 시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었지만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차를 처분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지자체에 예산이 편성되어 실행을 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두 번의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의 경우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가평군 조기폐차 조건, 서류신청, 성능검사, 보조금 청구까지 모든 절차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가평 조기폐차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예전부터 대기오염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라는 사업은 해마다 대상 차량 조건이 개편되어 현재는 예전보다 많이 완화된 조건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정부 지원을 받으며 소유 차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선 협회에서 정한 조건에 모두 만족을 해야 두 번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포함이 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판정을 받은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② 가평군에서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된 차
③ 정부 지원을 받아 DPF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 한 이력이 없는 차
④ 정기 종합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⑤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부식이나 파손 및 찌그러짐이 심하지 않은 외관 상태여야 함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소유 차량 배출가스 등급 확인 가능
※ 정기검사에서 매연만 불합격을 받은 경우 재검사 기간 안에 정기검사 결과서를 포함하여 서류 접수를 하신다면 심사 가능

 

 

 

2. 서류 접수 및 성능검사 진행 방법은?

(1) 서류 접수

 

가평군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두 번의 심사를 통과하신 후 말소가 완료되고 지급 청구서가 제출되어 최종심사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그중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절차는 자동차 명의에 따른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를 한 뒤 대상 차량 확정을 받는 절차부터 밟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예산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접수는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한지 체크를 하신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서류를 접수하셔야 하며, 자동차 환경 협회로 소유자분이 직접 접수를 하는 방법과 공식 접수처인 인허가 폐처리장을 통해 위임을 하여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식 접수처를 통해 많은 분들이 접수를 위임하여 진행을 하시는데 이유는 일대일로 직원이 배정되어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며, 피드백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철장을 통해 접수를 원하신다면 연결된 직원에게 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대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액수, 구비서류, 진행 절차를 설명 들으신 뒤 가장 마음에 드는 곳에다가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서류를 받은 담당 직원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환경 협회로 제출을 하게 되며, 서류가 등록된 날짜를 기준으로 보통 15일 전후로 해서 결과 발표가 납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하신 분은 협회로부터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란 메신저를 전송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산정된 지원 액수 및 성능검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성능 검사

 

서류 심사가 통과된 차량에 한하여 성능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성능검사는 협회에서 파견나온 성능검사관분께서 육안으로 자동차 주행능력, 기능, 외관 등 테스트를 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 적절한 차량 입고 시기는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45일 이내 폐처리장에 입고가 되어 성능검사를 받아야 그다음 절차인 말소 행정업무 및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선 60일 이내 진행을 한다고 알려드리기 때문에 60일 안에만 입고를 하면 된다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현장에선 입고가 된 순차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그다음 절차도 있기 때문에 늦어도 45일 안에는 입고가 되어야 모든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입고는 여유 있게 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방법은 소유자분이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담당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기사님을 배정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보내는 날까지는 성능검사비를 납부 완료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협회에서 알려준 가상 계좌로 꼭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3.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

 

서류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	공동	법인
1. 자동차등록증 2. 명의자 신분증 3.명의자 통장	1. 자동차 등록증 2. 명의자 신분증 3. 지원받을 분의 통장 4. 지원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1. 자동차 등록증 2. 법인 인감증명서 3.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4. 사업자등록증 5. 대표자 신분증 6. 신청서 7. 청구서

 

※ 위 서류를 준비하신 후 배정된 직원분에게 편한 방법으로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4. 두번의 심사과정을 통과 후 마무리가 되는 과정은?

 

입고가 완료되어 성능검사까지 합격을 한 차량을 대상으로 말소 행정 업무가 실시됩니다.

등록 원부상에 저당 및 압류건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신청이 진행되며, 체납건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모두 납부를 하셔서 해지가 되어야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니 꼭 사전에 체크를 하셔서 정리를 미리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압류건을 남겨둔 채 차령초과 말소를 하게 되는 경우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소 증명서가 발급이 되면 소유주분께 전송을 해드리면서 폐차장에서 산정한 고철비까지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된 서류를 전송받은 분들은 차에 의무사항을 해지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 신청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배정되었던 담당 직원은 최종 마무리 작업으로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협회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 서류가 전달되어 등록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최종 심사를 거쳐 관할 지자체로부터 산정된 지원 액수가 지급이 되며 모든 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5. 가평군 조기폐차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액수 및 상한선

 

올해 3.5톤 미만 차량이 지원받을 수 있는 가평군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상한선은 배출가스 4등급의 경우 800만 원이며, 5등급은 300만 원입니다.

상한선 안에서 소유 차량의 가치에 맞게 가평 조기폐차 지원금이 산정되며, 산정된 지원 액수는 기본과 추가분으로 나눠 조건에 맞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① 기본 (1차분)

 

1차분인 기본지원금은 해당 제도를 통해 차량을 폐차하여 지급청구서를 제출 후 심사통과 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00프로 산정된 지원액수에서 5인승 이하 승용을 처분하신다면 50프로를 우선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차량은 70프로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추가 (2차분)

 

2차분인 추가 지원은 추가로 신차 및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를 구매 후 별도로 추가 차량 구매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디젤차는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 추가 차량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1차 기본 지원율을 제외한 30~50프로 남은 액수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추가 정부 지원 항목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부분 외에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 추가 차량 구매 시 수소나 전기연료를 사용하는 무공해 차 구매시 50만 원 추가 지원

-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에 포함되는 생계형 차량일 경우 증빙서류를 발급하여 서류 접수 시 함께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상한선 범위 내에서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DPF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일 경우 승용 및 승합은 60만원, 화물 및 특수는 100만 원까지 상한선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이렇게 오늘은 가평군 조기폐차 조건 및 서류 신청 접수, 성능 검사, 보조금 청구, 구비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공식접수처인 인허가 처리장을 잘 선택하여 진행을 하시는 경우 일대일로 담당직원이 배정되기 대문에 쉽고 편리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노후경유차 폐차 계획을 세우고 계신분들이라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효율적으로 정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