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 폐차하고 정부 제도인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올해는 작년보다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당 정보를 숙지하고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원의 폭이 넓어진 이유는 조기폐차 조건 중 변경된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배출가스 4등급에 해당하는 차량 중 출고 당시 DPF 부착 차량은 해당 사업에 미대상 차량이었지만 올해부턴 출고 당시 DPF 부착 차량도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배출가스 4등급에 해당이 되는 경유차량은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이던 미부착이던 조기폐차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차 연식이 2006년도 출고된 차량부터 높게는 2012년 정도까지는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 후 4~5등급에만 포함이 된다면 해당 방법으로 진행을 하여 효율적으로 소유 차량을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부 지원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신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DPF가 출고 당시 부착이 돼서 나온 건지 신청을 해서 정부지원을 받아 부착을 하신 건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유차 사업은 1년 내내 신청이 불가능하며 시행 날짜에 맞춰 서류 접수를 통해 예산 확보를 하셔야 산정된 지원 액수를 수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 조건 및 진행 방법을 사전에 숙지를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디젤차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가능 조건

 

디젤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선 두번의 심사과정을 통과하셔야 하며,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선 협회에서 정한 저감 사업 조건에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해마다 조건은 조금씩 부분 변경이 되기 때문에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된 내용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 배출가스 4 ~ 5등급 경유 엔진 자동차

②. 대기관리 권역 및 관할 지역 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된 차

③. 정부 지원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 한 이력이 없는 차

④. 정기 종합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 받은 차

⑤.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심한 파손 및 부식이 없는 외관 상태의 자동차

⑥. 등록 원부상에 저당, 압류 건이 없어야 함

 

※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을 통해 소유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검색할 수 있음

 

 

 

2. 디젤차 폐차 시 정부제도를 통해 진행하게 되면 제공되는 혜택

 

1.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

 

디젤차 폐차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정부 제도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는 작년과 동일하게 배출가스 4등급의 최대로 산정될 수 있는 상한 금액은 800만 원이며, 5등급의 경우 300만 원이 지원받을 수 있는 상한선입니다.

 

정해진 상한 액수는 1차분과 2차분이 포함된 금액이며, 해당 절차를 통해 차를 처분하는 경우 1차분은 무조건 수령하실 수 있고, 추가 차량 구매 후 별도로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게 되면 2차분까지 수령하여 총 100프로를 전부 받아보실 수 있지만, 추가 차량 구매를 하지 않는 경우 1차분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처분하려는 차량이 3.5톤 미만이면서 5인승 미만 승용일 경우 1차분과 2차분이 동일하게 50프로씩 책정이 되며, 5인승 이상 또는 그 외 차량은 1차분 70프로, 2차분 30프로의 지원율로 책정이 됩니다.

 

 

 

2. 추가 정부 지원 항목

 

기본적으로 산정되는 보조금액 외에 별도로 특정 항목을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1) 추가 구매 차량이 무공해차 ( 전기, 수소 )일 경우 정부에서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

 

(2) 5등급 차량 중 DPF 미개발 또는 부착 불가 차량일 경우 승용 및 승합은 60만 원, 화물 및 특수는 100만 원이 상한 액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정부 지원

 

(3)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는 생계형 차량일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해서 서류 접수 시 첨부를 하여 심사를 받아 통과를 하게 된다면 상한 액수 내에서 100만 원이 추가 지원

 

 

 

3. 폐차 보상금

 

정부에서 산정하는 정부 지원액수 외에 해당 절차를 통해 차를 처분하시더라도 폐차장에서 산정되는 고철값은 똑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마다 견적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곳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취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부품 재활용을 잘하는 리사이클링 시스템이 구축된 인허가 처리장을 선택하신다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부품을 재활용 및 재판매를 하여 생긴 이윤을 기본 고철 중량을 책정하여 철강시세를 반영한 값과 더해 자동차 폐차 가격을 책정함으로 소유주분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운영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견적을 잘 받기 위해선 이렇게 리사이클링 운영방식으로 차량을 처분하는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 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접수 방법

 

개인	공동	법인
1.자동차 등록증 2.신분증 3.통장	1.자동차 등록증 2.명의자 신분증 3.지원 받을 분의 통장 4.지원 포기 하는 분의 인감증명서 5.지원 포기 하는 분의 위임장	1.자동차 등록증 2.법인 인감증명서 3.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4.법인 통장 5.사업자 등록증 6.대표자 신분증 7.신청서 8.청구서

< 조기폐차 서류 >

 

협회에서 정한 자격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되는 차량이라면 신청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우선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하여 심사를 통과하는 과정이 첫 번째로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 환경 협회로 소유주분이 직접 진행을 하는 방법과 공식 접수처인 자동차 환경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관허 폐처리장을 통해 위임을 하여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식 접수처를 선택하여 위임을 하여 진행을 하면 좋은 점은 일대일로 담당 직원이 배정되어 피드백이 빠르며, 접수부터 차량 인계, 성능검사 후 말소, 지급 청구서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도 복잡한 과정을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위에 표로 알려드린 구비 서류를 차량의 명의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체크하신 뒤 준비를 하셔서 선택한 고철장 담당 직원에게 전송만 해주신다면 담당자는 서류를 정리하여 협회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류가 전달이 되면 대략 일주일에서 보름 길게는 3주 안으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사히 통과를 한 차량의 경우 산정된 지원 액수 및 성능검사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메신저를 협회로부터 전송받게 됩니다.

 

 

 

4. 성능 검사 과정 및 이후 절차

 

서류 심사가 통과돼서 협회로부터 보조금지급 대상 확인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45일 이내 센터로 차량을 입고하여 성능검사까지 통과를 하셔야 다음 과정인 말소 및 지급 청구서 제출을 60일 이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입고를 해주셔야 하는데 반납은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처리장 측에서 기사님을 배정해 드리기 때문에 소유주분은 날짜와 장소를 정해 알려주시면 됩니다.

 

인허가 처리장을 선택하면 자체 인력으로 모든 과정이 처리가 되다 보니 차를 처분하면서 발생되는 수수료가 있어도 자체적으로 부담을 함으로 이렇게 기사님이 방문을 하셔도 수수료 없이 반납을 할 수 있으며, 그 후 절차도 전부 진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신경 쓰실 부분이 없습니다.

 

단, 성능검사 비용은 소유주분이 직접 납부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협회에서 알려준 가상 계좌로 차를 보내는 날까지만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성능검사는 폐차장으로 파견 나온 성능검사관분께서 입고가 된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주행 테스트 및 기능 검사를 한 뒤 합격 및 불합격 여부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심사를 전부 통과를 하게 되면 말소 행정 업무가 실시됩니다.

 

등록 원부상에 저당 및 압류 건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신청이 이뤄지며, 마무리가 된 증명서가 발급이 되면 소유주분께 전송을 해드리면서 폐처리장에서 산정한 고철값까지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직원은 최종 작업으로 산정된 디젤차 폐차 지원금을 명의자분이 수령할 수 있도록 지급 청구서를 준비해서 협회로 제출을 하게 되며, 이 서류가 전달되어 등록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2개월 안에 최종 심사를 거쳐 산정된 지원 액수가 소유주분이 등록한 통장으로 자동 지급되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 디젤차 폐차 시 정부 정책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 점이 효율적인지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 접수를 희망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직원에게 회신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알려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찾아 피드백을 드릴 것이니 효율적으로 소유차량을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