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차 차령초과 폐차말소 진행 절차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은 지 오래입니다.

 

예전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발전을 한 것도 자동차가 아닐까란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차량 보유 대수는 약 1.5대에 이르며, 해당 수치는 3가구당 2 가구가 2대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차량들 중 노후가 되고 사고 발생 시 부품 수급 문제, 잔존가치 대비 높은 수리 비용 등의 문제로 폐차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폐차 과정에서 미납된 과태료나 세금이 차량에 설정되어 있다면, 전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액수가 높아서 당장 해결할 상황이 안 되는 경우 차령초과 폐차라는 정부 제도를 통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가가치 차령초과 말소폐차가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드리면서 진행절차까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차령초과 말소제도란?

 

차량을 소유하게 되면,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와 각종 의무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며, 할부로 차량을 구매하셨다면 매달 할부금도 지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운행을 하다 보면 단속 카메라 적발이나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노후 경유차의 경우 환경개선부담금도 납부해야 하는 등 다양한 비용이 따릅니다.

이런 비용들을 정해진 기간 내에 모두 납부한다면 말소 진행 시 전혀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만약 정해진 납부 기한을 넘기거나 연체가 계속된다면 차량 등록 원부에 저당 및 압류 건으로 등록되어 원부를 조회했을 때 즉각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차량 폐차가 예전에는 완납을 하기 전까지는 접수를 할 수 없었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환가가치 차령초과 말소’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 납부의 의무를 후순위로 하고 우선적으로 폐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채무가 있어도 차량을 선 정리하고, 이후에 채무를 해결하는 절차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차량 관련 세금이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폐차를 고려하셨던 분들에게, 채무 문제로 인해 진행이 막혔던 상황에서도 해당 정부 제도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 제도는 소유주 분들이 차량을 빠르게 정리하고,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폐차 방법입니다.

 

 

 

2. 차령초과 말소 조건은?

 

■ 승용차 : 처음 등록일 기준 11년 이상
■ 소형 화물, 특수 : 처음 등록일 기준 10년 이상
■ 중형 이상의 화물, 특수 : 처음 등록일 기준 12년 이상

 

압류 폐차로 진행을 하기 위해선 우선 차량이 담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상태여야 합니다.

 

즉, 차량이 일정 기간이 지나서 경제적 가치가 소멸된 상태 또는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시점이 지나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차량의 용도에 따라 등록일을 기준으로 10년 또는 12년이 경과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 원부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압류건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단독 저당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같은 내용이라면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담당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신청을 위해서는 차량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압류 또는 저당권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압류건의 내용 중 진행 불가능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꼭 원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원부 확인은 차량 번호를 폐차장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인허가 처리장의 경우 국토부 전산 시스템을 통해 바로 원부를 조회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3. 차령초과 폐차 절차가 마무리되는 기간은?

 

관할청에 차령초과 폐차 신청이 접수되면, 우선 촉탁기관에게 직권말소 예고 통지 공문 발송됩니다.

 

이는 미납된 채무 또는 권리 행사 가능성을 가진 기관이 일정 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입니다.

법적 이이제시 기간은 60일 이내며, 만약 이 기간 내에 해당 기관이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차량은 최종적으로 말소 처리됩니다.

즉, 차량이 입고되어 ‘직권말소 예고 통지’가 등록된 시점부터 45일에서 60일 사이에 말소가 완료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며, 이 기간 동안 차에 설정한 의무사항을 유지하셔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꼭 말소가 완료된 날짜를 확인하신 뒤 의무사항 해지신청을 하셔서 남은 일수 환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 접수 시 믿을만한 폐처리장 선택하는 방법은?

 

차령초과 말소 신청은 정부 인증과 허가를 받은 공식 폐처리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법적 절차에 부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폐처리장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모든 절차를 진행하므로 차량 명의자분께서도 법적 보호를 받으며 안심하고 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직권 말소 예고 통지가 진행되어 권리 행사 기간 내에 촉탁 기관에서 이이제시를 하지 않는다면 이를 폐차 동의로 간주하여 승인서와 인수증이 발급되고, 이후 말소 행정 절차가 차례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과정을 안전하게 진행을 하고 싶다면 허가받은 처리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차 신청 방법은 폐차장 직원에게 희망하는 입고 날짜와 차량 인계 장소를 알려주시면 센터 측에서 기사님을 배정하여 현장으로 방문하실 수 있게 조치를 취해드립니다.

현장에 기사님이 방문하셨다면 차키와 함께 차량 관련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 명의 차량인 경우, 자동차 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본인 사실증명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을 하신 후 준비하시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령초과 폐차 진행 방법 및 조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해당 제도는 채무가 설정된 차량도 법적으로 안전하게 폐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제도입니다.

폐차장 직원에게 차량 정보를 알려주시면 등록 원부 조회를 통해 미납된 채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말소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 결정할 수 있으며, 채무가 많더라도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 내용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신청을 희망하신다면 언제든지 회신하여 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