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조기폐차 대상차량조건과 정부 지원 신청방법은?

 

정부에선 해마다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감사업 종류 중 조기폐차라는 제도가 예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노후 경유차량을 소유한 분들이 자발적으로 폐차를 선택할 경우, 차량 가치에 맞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산정하여 지급해 드리는 정책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소유차량을 처분하면서 정부 지원과 폐차장에서 산정하는 고철비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폐차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선 대략정인 정보들을 숙지하고 계셔야 하지만 조기폐차 제도는 처음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심사 과정을 거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기폐차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지 않으며, 지자체의 예산 편성에 따라 접수 기간이 정해지며, 이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해야 지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양시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 어떤 차량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부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안양시 조기폐차 대상차량 조건은?

 

조기폐차 제도는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접수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 기간에 안양시 조기폐차 신청을 하셔서 지원금 예산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서류 신청을 하기 전 체크를 해봐야 하는 부분은 소유한 차량이 정부에서 정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조건을 충족하는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조건은 해마다 조금씩 개편이 되며, 아래 알려드리는 조건은 25년도 상반기 새롭게 개편된 내용입니다.

 

아래 항목을 체크하셔서 모두 만족이 되는지 사전에 확인을 하시고 서류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또는 5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대상 차량
②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 지역 내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차
③ 정부 지원을 받아 DPF(매연저감장치)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 한 이력이 없는 차
④ 정기 종합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 검사기간이 남아있어야 서류 접수 가능 )
⑤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관은 심한 파손이나 부식 등이 없는 준수한 상태여야 함

 

※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협회콜센터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

※ 지방세, 환경세, 과태료 등 완납이 되어야 말소 후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음

 

 

 

2. 안양 조기폐차를 하게 되면 지급받게 되는 정부 지원은?

 

① 안양시 조기폐차 지원금

 

▶ 기본 ( 폐차 )

 

해당 제도를 통해 폐차를 완료하는 경우 협회에서 산정한 지원액수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3.5톤 미만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상한 액수는 800 만원이며, 배출가스 5등급은 300 만원입니다.

 

상한 액수 범위 안에서 소유 차량의 가치에 맞게 100프로의 지원금이 산정이 되면, 조건에 맞게 기본과 추가로 나눠 지급이 됩니다.

 

기본은 폐차를 완료한 경우 무조건 지급이 되며, 5인승 이하 승용을 조기폐차한 경우 100프로의 지원액수 중 50프로가 기본으로 지급되며, 그 외 차량은 기본으로 70프로가 지급됩니다. 

 

▶ 추가 지원 ( 차량 구매 )

 

서류 심사가 통과되어 안양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받으셨다면 확인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4개월 이내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해서 별도로 추가 지원을 하는 경우 기본을 제외한 나머지 30~50프로 지원 액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차량은 경유차는 제외 대상이며, 중고차는 13년 1월 1일 제조 이후 차량인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되는 것을 구매하셔야 추가 차량 구매 지급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편된 내용 중 배출가스 5등급을 조기폐차하고 추가차량구매 신청을 하기 위해선 무조건 신차만 적용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유차는 이유불문 제외 대상입니다.

 

② 추가 정부 지원 항목 ( ※ 해당자만 신청 가능 )

 

● 추가 차량 구매 시 무공해차(수소, 전기) 일 경우 50만 원 추가 지원 ( 4등급 : 신차, 중고차 포함 / 5등급 : 신차만 포함 )
●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에 포함되는 생계형 차량일 경우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서류심사를 통과하게 된다면 상한선 범위 내에서 추가 100만 원 정부 지원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DPF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일 경우 승용이나 승합은 60만 원, 화물 및 특수는 100만 원까지 상한선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3. 안양시 조기폐차 신청 방법은?

 

▶ 서류 접수

 

서류 접수를 하기 위해선 안양시 조기폐차 신청 가능 기간인지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 안에 자동차 환경 협회로 소유주분께서 직접 신청을 하는 방법과 공식 접수처인 자동차 환경 협회 소속 관허 폐차장을 선택하여 위임을 하여 진행을 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해당 절차는 아무래도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진행 시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많을 것이므로 공식 접수처를 통해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대일로 담당 직원이 배정되기 때문에 피드백이 빠르며, 접수부터 차량 수거, 성능검사 후 말소 행정업무, 지급 청구서 작성 및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편리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위임하여 진행을 하실 땐 허가받은 곳인지 확인 후 직원에게 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진행 절차와 필요서류, 대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액수 등을 설명 들으신 뒤 최종적으로 선택한 곳의 직원에게 구비하신 서류를 보내주시면 접수를 해드리게 됩니다.

보통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3주 안에 결과 발표가 나며, 심사를 통과한 분들은 협회로부터 산정된 지원 액수 및 성능검사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메신저를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개인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 공동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설정된 모든 분), 지원받을 분의 통장, 지원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 법인 -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말소 사항 포함), 통장),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신청서, 청구서

 

 

 

▶ 성능심사 접수

 

서류 심사가 통과되어 협회로부터 지급 대상 확인서라는 메신저를 전송받으셨으면 성능검사를 받을 자격이 갖춰졌습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선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가 되어야 하며, 기간은 60일 이내라고 표시가 되어있지만 현장에선 늦어도 45일 안에 입고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고가 된 순차적으로 검사가 실시되며, 통과를 하더라도 말소 행정업무와 지급 대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후 등록이 되는 날짜까지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고 기간은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45일 이내라고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성능검사 접수 및 차량 입고 방법은 센터 측에서 기사님을 배정해서 현장에 보내드리기 때문에 소유주분은 날짜와 장소를 정해 배정되었던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현장에 방문한 기사님에게 차키와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되며, 성능검사비를 협회에서 알려준 가상 계좌로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성능검사는 협회에서 파견 나온 검사관분이 차량 테스트 ( 주행 및 외관 상태)를 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큰 문제가 없는 경우 대부분 통과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말소 과정과 보조금 청구 절차

 

서류와 성능 심사를 모두 통과한 차량에 한하여 말소 행정업무가 시작됩니다.

등록 원부상에 저당 및 압류 건이 없는 차량만이 말소 접수가 가능하며, 환경세까지 모두 완납이 되어야 보조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말소 증명서가 발급되면 명의자분께 전송을 해드리며 폐처리장에서 산정한 고철비까지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소 서류를 전송받은 분은 차에 의무사항을 해지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담당 직원은 최종 작업으로 산정된 지원금을 소유주분께서 수령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협회로 제출하게 됩니다.

해당 서류가 전달되어 등록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최종 심사를 거쳐 관할 지자체에서 산정되었던 지원액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오늘은 안양시 조기폐차 대상 조건 및 접수 방법 그리고 진행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허가받은 처리장을 선택하여 진행을 하게 되면 모든 절차를 한 번에 일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주분들이 걱정 없이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기간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서류를 보내주셔서 미리 등록을 해두실 수 있으니 편리하다는 점도 있으므로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회신을 해주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