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나 차량을 소유하시면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라면 계절관리제 단속 때문에 정상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중 하나인 조기폐차라는 제도로 접수를 하셔서 차를 조기에 처분하시곤 하는데요.
이 제도는 예전부터 시행을 했었으며 특히 올해에는 배출가스 4등급도 대상차량에 포함이 되어 지원자가 많이 몰리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선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5등급 차량의 잔여대수를 확인 후 연장을 할지 올해 마감을 할지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올해가 마지막이 된다면 해당 등급의 차량은 더 이상 정부지원을 받으며 차를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결정을 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스타나 조기폐차 신청 방법 및 진행 절차에 대해 핵심만 요점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차량에 포함이 되는지 조건을 체크
이스타나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만 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에 모두 만족을 해야하죠.
그래야 두 가지 심사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데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사전에 체크해 보시고 만약 하나라도 포함이 안된다면 담당에게 피드백을 받아 보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A.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
B. 대기관리 권역 및 관할 지역 내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
C.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 DPF )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하지 않은 차
D. 정기종합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 단, 매연만 불합격일 경우 재검사 기간 안에 구비서류 및 정기검사결과서를 함께 제출하면 접수 가능
E.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관도 심한 파손 및 부식이 없는 상태
F. 원부상에 저당 및 압류건이 없거나 전부 납부하셔서 해지를 할 수 있어야 함
2. 지급받는 방법 및 지원율을 알아두세요
해당 제도를 통해 신청을 해서 차를 처분하는 경우 폐기장에서 지급하는 폐차보상금 외에 정부에서 산정한 지원액수도 수령을 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차를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산정한 지원액수는 두 번에 걸쳐 지급이 되고 있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1차와 2차를 합한 최대 상한 액수는 총 300만 원이며, 이스타나의 경우 5인승 이상의 차량이므로 1차분은 70프로 (210만 원), 2차분은 30프로 (90만 원)이 산정받을 수 있는 최대 상한 액수이고 이 금액 안에서 차의 가치에 맞게 산정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차는 이 제도를 통해 접수를 하여 차를 처분하는 경우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2차는 추가로 신차 및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를 구해하여 별도로 신청을 할 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외에 추가로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구매하는 차량이 무공해차 (수소, 전기)라면 추가로 50만 원을 더 받을 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나 부품이 미개발일 경우 60만 원을 추가 지원받으실 수 있죠.
만약 생계형 차량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에 포함이 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서류를 발급받으신 뒤 서류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하여 등록을 하신다면 상한 액수 범위 내에서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이스타나 조기폐차 지원금 외에 추가로 다른 이득을 볼 수 있는 항목도 있으니 자세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서류 신청 방법
두 가지의 심사 중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서류를 접수하는 일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자동차 환경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폐처리장을 선택하여 위임을 하시면 모든 과정을 진행해 드릴 수 있어 정말 편리하게 일처리를 하실 수 있으며,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관할청에 직접 서류를 접수한 뒤 그다음 과정부터 폐기장을 선택하여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인허가 처리장을 선택하신 후 담당에게 차가 있는 지역과 차종, 연식, 정상운행 여부를 알려주신다면 절차를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려드리게 되는데요.
접수 시 구비 서류는 개인명의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통장을 촬영하여 담당에게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 공동이나 법인의 경우 구비하실 것이 다르기 때문에 꼭 회신을 해주셔서 피드백을 받아보실 바라겠습니다.
서류심사가 통과되는 기간은 약 일주일에서 보름 안에 결과가 발표가 나며, 통과하신 분에 한하여 산정된 지원액수 및 성능 검사 관련 내용이 담긴 메신저를 전송받게 됩니다.
4. 성능 심사 방법
1차 서류 심사를 무사히 통과한 차량에 한하여 2차 심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2차는 성능 검사인데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이 가능한지 외관에 심한 파손이나 부식이 없는지 등을 성능검사관이 육안으로 체크를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선 폐처리장으로 차량이 입고가 되어야 하며, 입고가 되는 순차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게 차량을 보내시면 안 되고 여유 있게 보내주셔야 하는데 현장에선 늦어도 45일 안으로는 입고날짜를 잡아서 알려줘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차를 입고하는 방법은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센터 측에서 기사님을 배정해 드려 차가 있는 위치까지 방문해 드리기 때문에 소유주분이 원하는 날짜, 장소, 기사님 방문시간대를 결정해 담당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심사까지 통과를 하신 분들은 이스타나 조기폐차의 마무리 단계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5. 말소 및 마지막 과정
두 가지 심사과정을 무사히 통과한 차량은 마지막 작업인 말소행정이 진행되며, 원부상에 저당 및 압류건이 하나도 없거나 전부 납부를 하셔서 해지를 해주시는 경우 관할청에 말소신고가 진행됩니다.
증명서가 발급되는 즉시 소유주분에게 전송을 해드리고 있으며, 이것을 받아보신 분들은 차에 의무적으로 들었던 곳에 회신을 하여 해지를 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 신청을 하신다면 기다리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센터 측에선 마무리 작업으로 산정된 보조금액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고 있으며, 이 서류가 전달되어 무사히 등록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안에 산정된 액수가 소유주분에게 지급이 되며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스타나 폐차를 정부정책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만약 진행을 원하시는 분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담당에게 회신하여 알려주신다면 정확하고 스피드 있게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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