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M5 조기폐차 대상 차량 조건 및 정부 지원 신청 방법은?

 

QM5 디젤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 중 배출가스 4등급에 해당이 되시면서 출고당시 DPF장치가 부착이 되어 출고가 되신 분들 이어도 현재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정부 제도인 조기폐차 신청을 통해 QM5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며 효과적으로 차량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있지만 대부분 폐차라는 경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진행 방법이나 조건 등 제대로 된 절차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QM5 조기폐차 대상 차량 조건은 어떻게 되며 정부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기폐차 대상차량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단순히 경유 연료만 사용한다 해서 모든 차량이 정부 지원을 받으며 폐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의 예산으로 편성되는 제도이며 보조금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몇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을 해야 하며, 조건은 해마다 조금씩 개편이 되기 때문에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된 내용을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①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또는 5등급에 포함되는 자동차
②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 지역 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된 차
③ 매연저감장치(DPF) 또는 LPG 엔진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서 구조변경한 이력이 없는 차
④ 정기 검사가 합격된 차 (검사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⑤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심한 파손 및 부식이 없는 외관 상태여야 함

 

▶ 미납된 과태료나 세금 그리고 환경세까지 모두 완납이 되어야 말소 및 보조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협회 콜센터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2. QM5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 액수 및 지원율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 구매)
4등급	총중량 3.5톤미만	승용(5인승 이하)	800	50%	50%	전기,수소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70%	30%
5등급		구분 없음	300	100%	50%(신차)	전기,수소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신차)

 

1) QM5 조기폐차 지원금

 

① 기본(폐차)

 

3.5톤 이하 배출가스 4등급 조기폐차 정부 지원 최대 상한 액수는 800만 원이며, 5등급은 300만 원입니다.

상한 액수 범위 안에서 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가액과 지원율을 합산하여 QM5 조기폐차 지원금 100프로가 산정되며, 산정된 지원금은 조건에 맞게 기본(폐차)과 추가 지원(차량 구매)으로 나눠 지급됩니다.

 

② 추가 지원(차량 구매)

 

보조금 확정 날짜 기준 4개월 이내 추가 차량 구매 후 추가 지원 서류를 제출할 경우 기본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지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차량 조건은 디젤 차는 무조건 제외 대상이며, 신차 또는 중고차( 13년 1월 1일 이후 제작 차량 중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되는 자동차)입니다.

 

2) 추가 정부 지원 항목(해당자만 신청 가능)

 

① 추가 차량 구매 시 무공해차(수소, 전기) 일 경우 50만 원 추가 지원 (배출가스 5등급은 추가 구매 차량이 신차만 적용)
②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에 포함되는 생계형 차량일 경우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서류심사를 통과하게 된다면 상한선 범위 내에서 추가 100만 원 정부 지원
③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DPF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일 경우 승용이나 승합은 60만 원, 화물 및 특수는 100만 원까지 상한선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3. QM5 조기폐차 진행 절차

 

1) 서류 접수

 

관허 폐차장 선택 ▶ 구비 서류 제출 ▶ 보조금 심사 기간 ▶ 보조금 산정

 

조기폐차 서류 접수는 자동차 환경 협회로 본인이 직접 접수를 하실 수 있지만 관허 폐차장을 통해 위임을 하여 진행을 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폐처리장에 서류를 미리 등록해 두시면 시행 날짜에 맞춰 접수를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일일이 소유주분께서 신경 쓰실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지자체 예산안에서 접수가 진행되다 보니 이렇게 미리 등록을 해두시면 아무래도 접수를 서두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정해진 날짜가 아니면 대략 2~3주 정도 소요가 되며,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란 메신저를 협회로부터 전송을 받으셨다면 산정된 지원 액수와 성능검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① 개인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
② 공동 : 자동차 등록증, 명의자분들의 신분증, 지원을 받을 분의 통장, 지원을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③ 법인 :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 사항 포함), 법인 통장,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신청서, 청구서

 

 

 

2) 성능 검사

 

서류 심사가 통과되어 대상 차량 확정이 되셨다면 성능검사를 받을 자격이 갖춰졌기 때문에 폐차장 입고가 가능합니다.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 된 순차적으로 성능검사관 분께서 성능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보조금 산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45일 이내 입고 날짜를 정해서 접수한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기사님을 배정해서 현장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한 기사님에게 차 키와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되며, 성능검사비는 당일 완납을 해주시면 됩니다.

 

성능검사는 성능검사관분께서 차의 주행 능력 테스트 및 외관상태와 하부 점검을 통해 합격여부를 발표하게 됩니다.

 

성능검사까지 통과를 한 차량은 마지막 단계인 말소신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3) 말소신청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성능검사까지 통과를 한 차량에 한하여 말소 신청 업무가 진행됩니다.

관할청에 말소 접수를 하기 위해 채무가 없는지 체크를 한 후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를 하게 되며, 명의자 말소 등록이 완료가 되어 증명 서류가 발급이 되면 소유주분에게 전송을 해드리면서 폐차장에서 산정한 QM5 폐차 가격도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소 증명서를 받은 분들은 차에 의무사항을 해지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담당 직원은 최종 작업으로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지급 청구서를 협회로 제출하게 됩니다.

해당 서류가 등록된 후 1~2개월 안에 최종 심사를 거쳐 관할 지자체로부터 소유주분이 등록한 계좌로 산정된 지원 액수가 자동 지급되며 해당 절차는 마무리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QM5 조기폐차 대상차량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방법과 진행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관허폐차장을 통해 신청접수를 하시면 편리하게 일처리를 하실 수 있으며, 접수기간이 아니더라도 사전 등록이 가능하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회신을 주셔서 대략적인 지원액수와 구비 서류, 진행 절차에 대해 피드백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