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의 일환인 조기폐차라는 제도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된 경유차량을 조기에 처분하여 차량소유자분들에게 차량 연식에 맞게끔 지원액수를 책정하여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배출가스 4등급도 조기폐차에 포함되어 많은 신청자들이 접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존에 계속 진행을 했던 배출가스 5등급은 올해 하반기 잔여대수를 확인하여 내년에 연장을 할지 올해 마감을 할지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슨 엑스트렉 조기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아직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이 안되었다면 올해가 정부지원을 받으며 차량을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진행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필수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요?
모든 경유차가 해당정책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차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금이 책정되어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선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모두 만족해야 대상차량이 되도록 제도를 만들었죠.
그래서 소유주분들이 사전에 제시하고 있는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하나라도 포함이 안되는 경우 담당자에게 피드백을 받아 보안을 해주셔야 하죠.
1. 배출가스 4~5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 경유차
2. 지원을 받아 DPF(매연저감장치)나 LPG엔진으로 구조변경을 하지 않은 차
3.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 지역 내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
4. 정기종합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 매연만 불합격 받은 경우 재검사 기간 내에 서류접수 가능
5.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관도 심한 파손 및 부식이 없어야 함
2.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정책은 매년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5등급 첫 시행당시에만 하더라도 연식을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고 최대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배출가스 5등급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상한 액수는 3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1차 분과 2차분으로 나눠 두 번에 걸쳐 지급이 됩니다.
1차분은 조기폐차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액수이며, 2차분은 신차 및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를 구매하여 별도로 2차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액수도 지원율에 따라 퍼센티지가 다르게 책정이 되는데 5인승 이상과 이하로 구분이 됩니다.
소유차량이 5인승 이상일 경우 1차분은 70프로(210만 원), 2차분은 30프로(90만 원)가 최대 상한 액수이며, 5인승 이하는 1차와 2차분이 동일하게 50프로(150만원)가 최대상한액수가 되며 이 금액 안에서 차종 및 연식에 맞게 엑스트렉 조기폐차 지원금이 책정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외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선 생계형 차량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같이 첨부를 하여 서류를 접수하신다면 상한액수 범위 내에서 추가로 10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이거나 장치가 미개발일 경우 추가 60만 원을 책정받으실 수 있죠.
그리고 추가 구매 차량이 무공해 차(수소, 전기) 일 경우 50만 원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서류 신청 방법은?
해당 제도는 두 번의 심사과정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그중 첫 번째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서류를 접수하여 심사를 통과해야 하죠.
서류 접수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지방의 경우 관할청에 소유주분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하며,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환경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인허가 폐차장을 통해 위임을 하여 접수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담당직원에게 거주하고 계신 지역을 알려주신다면 접수 가능 기간인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종과 연식 및 정상운행 가능 여부를 알려주신다면 대략적인 엑스트렉 조기폐차 보조금과 진행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있죠.
접수를 위해선 담당직원에게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개인명의인 경우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 통장사본을 촬영하여 사진을 담당에게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서류 심사 기간은 대략 일주일에서 보름 안에 결과가 발표 나며, 합격 여부 및 성능 검사에 대한 내용을 자동차 환경 협회 측에서 메신저로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4. 성능 검사까지 통과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심사는 자동차 성능검사입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이 되는지 육안으로 검사관이 확인을 하는 절차로 정상적으로 주행이 가능한지 기능상에 문제는 없는지 외관은 준수한 지 등을 체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폐처리장으로 차량이 정해진 기간 안에 입고가 되어야 합니다.
협회 측에선 60일 이내라고 알려드리고 있지만 현장에선 성능검사 통과 후 말소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가 제출되어 등록이 되는 날짜까지 계산을 해야 하므로 늦어도 45일 안으로 입고 날짜를 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입고 방법은 소유주분이 원하시는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센터 측에서 기사님을 배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사님이 차가 있는 위치까지 방문을 하여 수거를 해드리고 있으며, 현장에서 기사님을 만나서 차키와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 현장에 못 계실 경우 키와 서류를 보관해 두실 장소만 미리 알려주신다면 비대면으로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과정
두가지 심사과정을 무사히 통과한 차량에 한하여 말소행정업무가 실시됩니다.
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저당 및 압류건이 하나도 없거나 전부 납부를 하셔서 해지를 해주시는 경우 말소접수가 진행되며, 마무리가 된 증명서가 발급이 되면 즉시 소유주분에게 전송을 해드리고 있죠.
이 증명서를 받은 분들은 차에 처음부터 들었던 의무사항을 해지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 신청을 하신다면 인제 기다리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센터에선 마지막 작업으로 산정받은 지원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으로 제출을 하게 되죠.
이 서류가 전달되어 등록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최종 심사를 거쳐 소유주분에게 산정된 액수가 지급이 되며 모든 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엑스트렉 조기폐차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5등급 조기폐차이기 때문에 아직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라면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에 모두 포함되어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담당에게 회신하여 차가 있는 지역 및 그 외 차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주시면 그에 맞는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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