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된 체납건이 많을 경우 차령초과 말소폐차라는 제도를 이용하세요

 

차량을 폐차장으로 보내면 바로 정리가 되는줄 알고계신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동차는 고가의 소모품으로 소유자의 재산목록에도 포함이 되기때문에 명의가 누구인지 법적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차량 폐차를 할 때도 명의에 맞는 서류가 들어와야 하며, 등록원부 상에 체납건이 어떻게 설정되어있는지에 따라 말소의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을 하셔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만에 정리가 되는 차량이 있으며, 45일에서 60일 정도 소요가 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아마 차를 처분하시는 분들 중 절반은 세금이나 과태료등을 착실히 납부를 하여 등록원부가 깨끗한 상태일 것이며, 나머지 절반은 잊어버리고 미납을 하셨다가 기간이 지나서 차량에 압류건으로 등록이 된 분들도 있고, 여건이 되지 않아 체납건이 많이 설정되어있는 분들도 계실테죠.

 

세금이라던지 과태료 등이 미납될 경우 가장 먼저 차량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된 체납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꼭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당장에 납부를 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압류 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 차령초과 말소제도란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 차령초과 말소폐차를 진행하기 위한 방법 및 조건은?

 

설정된 압류건을 그대로 남겨둔 채 차량만 폐차를 하고 싶다면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조건이 만족해야 하는데요.

 

말 그대로 자동차가 차령 기간이 초과한 차량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의 처음 등록일이 언제인지 체크를 꼭 해보셔야 합니다.

 

용도	차령초과기간
승용	11년 이상
승합( 중형,대형 ) / 화물,특수 ( 경형,소형 )	10년 이상
화물,특수 ( 중형,대형 )	12년 이상

 

 

기간이 만족한다면 체크해보셔야 할 다른 조건은 등록원부상에 체납건이 어떻게 설정되어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건 이상의 압류건이 설정되어있어야 하죠.

 

하지만 저당건이 단독으로 설정되어있는 경우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저당건 외에 압류건이 같이 설정되어있어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이 불가능한 압류건도 있으므로 꼭 담당직원에게 차량 번호를 알려주셔서 등록 원부 상태를 확인 받으신 후 폐차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폐처리장 선택 방법은?

 

차령초과 말소제도처럼 복잡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믿을만한 안전한 센터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등록 된 무허가 불법센터로 차를 보낼경우 자칫 말소가 되지 않아 차에 대한 세금이 계속 부과되지만 차는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의 인증과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는 관허 폐차장을 선택하셔야 안전하게 차량을 정리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을만한 곳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차를 처분하는 과정에 있어 명의자분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자체 인력으로 전 과정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므로 자동차 폐차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 리사이클링 운영방식에 의하여 부품 재활용을 통한 만족스런 폐차보상금까지 책정받으실 수 있죠.

 

이런 곳을 확인하기 위해선 연결된 담당자에게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 된 사원증을 보여달라 하시면 되는데요.

 

자동차 환경 협회는 소유주분들이 안전하게 소유차량을 정리할 수 있도록 등록 된 관허 폐기장 소속 사원들에게 사원증을 발급하여 언제든지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놨기 때문에 이것만 확인하셔도 믿을만한 곳인지 알수있습니다.

 

 

 

3. 차령초과 말소폐차 접수 방법은?

 

믿을만한 센터인지 확인을 하셨다면 연결된 담당직원에게 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차가 있는 지역과 차종, 차량번호, 차량운행여부 등 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담당자는 등록원부 조회를 시작으로 말소 방법 및 폐차 견적 그리고 진행 절차 등을 설명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신 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기로 결심을 하셨다면 담당에게 차가 있는 위치와 수거를 원하는 날짜 그리고 기사님 방문 희망 시간대를 정해 알려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센터측에서 기사님을 배정해 차가 있는 위치까지 방문을 하여 수거를 해드리고 있으며, 차의 상태에 따라 탁송기사님이 방문을 하여 직접 운행을 하여 입고를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견인차로 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를 보내실 때는 준비한 서류도 함께 보내주셔야 하는데요.

 

개인명의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 원본은 차와함께 보내주시면 되며, 명의자분의 신분증은 간단하게 촬영을 하셔서 담당에게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류는 지자체별로 구비해야 할 것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본인사실증명서라던지 추가 서류가 위임장 같은 것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꼭 확인을 하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진행 절차 및 소요 기간은?

 

폐처리장으로 입고가 된 차량은 신속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청에 접수를 신청하게 됩니다.

 

차령초과 말소폐차가 등록 된 차량은 등록원부상에 직권말소예고통지란에 접수날짜가 등록이 되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45일에서 60일 안에 말소가 됩니다.

 

이렇게 기간이 긴 이유는 법적 이이제시기간 이기 때문인데요.

 

관할청에서는 차량에 저당 및 압류건을 설정해논 촉탁기관에게 해당 자동차가 폐차를 진행하는데 동의하겠냐라는 내용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안에 촉탁기관에서 이이제시를 하지 않는다면 무사히 말소처리가 되는것이죠.

 

만약 한곳이라도 이이제시를 하게 된다면 말소가 처리되지 않아 해당 기관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한 합의점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차령초과 말소제도로 차량 폐차를 진행하는 경우 처리되는 기간은 약 45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5. 고철 처리로 산정된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간혹 해당 제도로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 설정된 압류기관에 고철비가 전부 납부가 되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차에 압류가 걸려있기 때문에 고철에 대한 부분도 함께 걸렸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고철에 대한 부분은 소유주분의 것이기 때문에 고철값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리사이클링 시스템이 구축된 인허가 처리장을 선택하여 진행을 하실 경우 부품 재활용을 통해 정확한 자동차 폐차 가격을 책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보통 계좌로 진행되며, 명의자분의 계좌가 중지가 되어있다면 직계가족분의 것으로 대체를 해도 무관하기 때문에 사전에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차령초과 말소폐차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해당 제도로 소유 차량을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꼭 담당에게 회신하여 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고 조건에 모두 포함되어 진행이 가능한 상태인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외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회신하여 질문을 해주신다면 정확한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