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 시 필요 정보 요점 정리!

 

대기오염을 개선을 위해 주된 원인 중 하나인 노후된 경유차의 매연 단속을 실시하면서부터 매연저감장치 다른 말로 DPF를 부착한 차량이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계절 관리제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당 장치를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부착하셨지만 막상 장착을 하고 나서 보니 출력 저하, 지속적인 클리닝 관리 등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결국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를 하시는데요.

하지만 국가의 지원을 받아 부착한 이 부품은 2년 이상 사용을 해야 위약금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진행을 하다가는 생각하지 못한 위약금이 발생을 하여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장착을 하셨는지 체크를 해두시고 만약 기억이 나지 않을 경우 인허가 폐처리장의 담당직원에게 차량 번호를 알려주신다면 즉시 조회를 해드려 확인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폐기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과 다른 점이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부착한 매연저감장치를 반납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연저감장치 폐차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요점정리 해드리겠습니다.

 

 

 

<< 1. 위약금이 발생되는 요인? >>

 

위약금이 발생되는 요인으로는 의무사용기간을 채우지 못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장치는 정부의 지원과 본인 자부담금을 합하여 설치를 하는 것이며, 정부에서 거의 90프로를 지원해주며 본인 부담금은 10프로 정도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해당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의무사용기간 2년 이상을 무조건 사용을 해야 한다는 점이 있으니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사용기간	회수율
장착 시점 ~ 3개월 미만	70%
3 ~ 6	65%
6 ~ 9	60%
9 ~ 12	55%
12 ~ 15	50%
15 ~ 18	40%
18 ~ 21	30%
21 ~ 24	20%

< 사용기간에 따른 위약금 회수율 >

 

위의 표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듯이 2년 이하 사용하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에서 사용한 기간에 해당되는 회수율만큼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감장치 부착을 하였고 만약 사고 및 고장이 났지만 수리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수리를 하고 2년 이상을 무조건 유지하셔야  위약금 없이 폐차를 할 수 있으며, 반대로 도저히 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수리를 할 수 없을 만큼 반파가 되었다 등등 수리를 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의 증빙서류를 협회로 제출하게 된다면 심사과정을 거쳐 위약금 없이 반납 및 말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가능한가? >>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DPF 차량 조기폐차 가능여부에 관하여 질문들을 많이 하시곤 합니다.

 

왜냐하면 배출가스 4~5등급에 해당이 되는 노후경유차이기 때문이죠.

 

배출가스 4등급의 경우 출고당시 DPF가 부착이 되어 출시가 된 차량들이기 때문에 소유주분들이 따로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부착을 한 장치가 아니라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5등급의 경우에는 거진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차량에 부착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서 부착을 한 경우에는 이미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면서 부착을 하신 것 이기 때문에 같은 저감 사업을 중복으로 신청 접수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장치를 부착한 소유주분이라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 3.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 신청 방법은? >>

 

우선 장치 반납은 개인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폐차장에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폐차 방법처럼 인허가 폐처리장으로 신청 접수를 하신 뒤 차량 반납을 해주시면 센터 측에서 장치를 탈거하여 반납을 하고 반납 확인증이 발급되면 말소가 진행됩니다.

장치를 탈거 후 지자체로 반납을 하는 기간과 확인증이 나오는 기간 그리고 말소가 되는 기간까지 합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략 입고일자를 기준으로 일주일 전후로 증명서가 발급되어 전송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차를 보내셨다고 차에 처음부터 의무적으로 들었던 사항을 바로 해지하시면 과태료가 나오니 말소증명서를 받으실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해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정확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선 아무래도 정부 인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는 관허 폐차장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처리장은 명의자분이 차를 처분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자체 인력으로 모든 과정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 없이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폐차 접수 방법은 연결된 담당 직원에게 차가 있는 지역과 차종, 연식, 정상 운행 여부, dpf 사용 기간 등 차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주신다면 진행 절차 및 폐차 견적, 말소 방법, 구비서류 등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차량 반납은 직접 방문하실 필요가 없으며, 센터 측에서 기사님을 배정해 드리기 때문에 소유주분이 원하는 날짜와 장소, 기사님 방문 시간대를 정해 알려주시면 됩니다.

배정된 기사님은 차가 있는 위치까지 방문하여 차량을 수거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키와 서류를 전달만 해주시면 되며, 만약 현장에 못 계시는 경우 키와 서류를 보관해 두신 장소만 미리 알려주신다면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4. 폐차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될까? >>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 가격을 꼼꼼하게 책정받기 위해선 리사이클링 시스템이 구축된 인허가 처리장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차에는 2만 개가 넘는 부품이 있는데 전부 고철로 취급이 된다면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부품들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된 관허 처리장의 차량 해체 공정을 살펴보면 입고가 된 차량은 전문 인력 및 장비에 의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부품을 해체하는 작업이 진행이 되며, 재활용을 하여 재판매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선별작업하게 됩니다.

재판매가 되는 부품은 공업사나 국내 중고 시장 및 해외 바이어에게 판매를 하여 이윤을 창출하며, 나머지 고철은 압축을 하여 중량을 책정한 뒤 현재 철강시세를 반영한 값을 산출하여 두 가지를 더한 폐차보상금을 최종적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리사이클링 운영방식 고철장이 부품 재활용을 통해 소유자분들에게 더 챙겨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미리 견적을 확인해 보시려면 담당자에게 차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차가 있는 지역과 차종, 정상 운행 여부, 연식, 연료 및 미션의 종류, 휠은 고철인지 알루미늄인지 등 차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신다면 정확한 견적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말소가 완료되어 증명서가 발급이 된다면 소유주분께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된 서류를 받으셨다면 소유주분은 최종적으로 차에 처음부터 들었던 의무사항을 해지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 신청까지 하셔야 완벽하게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를 완료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정확하고 편리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선 아무래도 정부 정식 인허가 센터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니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소유차량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