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 조기폐차 신청 방법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은 대부분 직접 폐차를 하는 과정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 절차나 준비해야 할 것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숙지하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죠.

 

특히 디젤차 조기폐차라는 제도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하실 것도 많고 과정도 일반적인 방법보다 길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의 경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제도를 통해 차량을 정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하여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나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와 전체적인 진행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조기폐차 조건 어떠한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최신 정보를 체크해보세요 >>

 

해마다 정부에선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설정된 노후된 경유차의 매연을 개선하고자 저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마다 조건을 완하 하여 더 많은 대상차량들이 해당 제도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으며 차량을 조기에 처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상반기 시즌에 개편된 디젤차 조기폐차 제도를 사전에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출고당시 DPF부착 차량은 대상차량에 포함이 되지 않았으나 올해부턴 아예 출고당시에 DPF가 부착이 되어 출시가 된 차량의 경우 대상차량에 포함이 되어 배출가스 등급만 포함이 된다면 모든 분들이 신청접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경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체크를 해보셔서 소유한 차량도 대상이 맞는지 체크를 하시고 만약 아래 알려드리는 항목 중 하나라도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담당에게 피드백을 받아 보완을 해주셔야 합니다.

 

1.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판정을 받은 경유차

2.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 지역 내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

3. 정부 지원을 받아 DPF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 신청한 이력이 없는 차

4. 정기 종합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5.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관에 심한 파손 및 부식이 없는 차

 

 

 

<< 2. 구비 서류 >>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사전에 체크를 하시고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는 자동차의 명의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있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이 다르며, 명의 체크 방법은 등록증 소유자란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3가지 명의의 구비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	공동	법인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	자동차 등록증 설정된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지원 받을 분의 통장 지원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 지원 포기하는 분의 위임장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통장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신청서 청구서

< 조기폐차 서류 >

 

▶ 위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서류 접수를 하실 땐 촬영본이나 스캔본을 편한 방법을 통해 담당에게 전송해 주시면 되며, 추후 차를 반납하실 때 같이 들어와야 하는 원본 서류 ( 차량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나 등기부등본, 청구서, 신청서) 같은 경우 따로 보관을 하셔서 차량을 보내실 때 기사님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차량 내부에 보관을 해두시면 됩니다.

 

 

 

<< 3. 디젤차 조기폐차 신청 방법 >>

 

대상차량에 포함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관할 지자체에 따라서 신청방법이 본인이 직접 해야 할 수도 있고 공식 접수처로 위임을 하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공식 접수처인 관허 폐차장을 통해 조기폐차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자동차 환경 협회로부터 정식으로 위임하였기 때문에 접수나 차량 인계 후 성능검사, 말소, 보조금 지급 청구까지 모든 작업을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과 이런 과정기간을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정부의 인증과 허가를 받은 관허 폐처리장인지를 확인 후 배정된 담당직원에게 차량정보를 알려주신다면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의 대략적인 산정 액수와 구비서류, 진행절차 등을 설명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뒤 준비하신 서류 촬영본을 담당직원에게 편한 방법을 통하여 전송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서류 신청 가능 기간 안에 협회로 접수가 진행되었다면 약 일주일에서 보름 안에 결과가 발표 나게 되며, 지원자가 많을 경우 기간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사히 통과를 한 경우 산정된 지원 액수와 성능검사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자동차 환경 협회로부터 전송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4. 차량 반납 기간 및 방법 그리고 성능검사 >>

 

차량 반납 기간은 서류 접수가 통과가 된 날짜 다른 말론 대상차량이 확정된 날짜로부터 45일 이내 소유주분의 스케줄에 맞춰 날짜를 지정하여 담당지직원에게 알려주시면 센터 측에서 기사님을 배정해 드려 차량 수거를 해드리게 됩니다.

 

인허가 처리장은 자체인력으로 모든 과정이 소화가 되기 때문에 차를 처분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수료가 발생을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부담을 함으로 명의자분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 디젤차 폐차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차를 여유 있게 보내셔야 하는 이유는 입고가 되는 순차적으로 성능검사가 실시되며, 합격을 하셨더라도 말소행정업무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등록이 되는 날짜까지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60일 이내 정리를 하면 된다고 협회에선 알려드리고 있지만 해당 업무를 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장에선 늦어도 45일 이내 반납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보내실 땐 협회에서 알려준 가상계좌로 성능검사비를 납부해 주셔야 지원 액수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꼭 납부를 해주셔야 한다고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차를 보내실 땐 방문한 기사님에게 차키와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되고, 만약 비대면을 진행을 해야 하는 경우 키와 서류를 보관해 두실 장소를 미리 알려주시거나 인계자분을 지정하여 대신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 5. 산정된 지원 액수 지급 기간은? >>

 

두 가지 심사를 모두 통과한 차량에 한하여 말소행정업무가 실시됩니다.

 

등록원부상에 저당 및 압류건이 없거나 전부 납부를 하셔서 해지를 해주시는 차량에 한하여 실시가 되며, 만약 체납건을 남겨둔 채 차령초과말소를 하는 경우 산정된 지원 액수를 지급받으실 수 없으니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하시려면 꼭 설정되어 있는 채무건을 전부 납부를 하셔서 해지를 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소가 완료되면 발급된 증명서를 명의자분께 전송을 해드리면서 폐처리장에서 산정된 폐차보상금까지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된 서류를 받은 분들은 차에 처음부터 들었던 의무사항을 해지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센터에선 최종 작업으로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지자체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 서류가 전달되어 도착이 된 후 등록이 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산정된 지원 액수가 소유주분이 보내주신 통장으로 자동 지급되며 모든 과정이 마무리된다 할 수 있습니다.

 

 

 

<< 6. 디젤차 조기폐차 지원금 >>

 

산정된 지원 액수는 해당 절차를 통해 폐차를 했을 때 1차분을 2개월 이내 수령하실 수 있으며, 2차분은 신차 및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를 구매하셔서 기간 안에 등록을 한 뒤 별도로 협회에 신청을 해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의 인승에 따라 1차분은 5인승 이상의 경우 100프로 중 70프로, 2차분은 30프로가 책정되며, 5인승 미만은 1차와 2차가 동일하게 50프로씩 책정됩니다.

 

올해 지원액수는 배출가스 4등급의 경우 최대 상한선이 1차와 2차를 합한 액수 800만 원이며, 5등급은 300만 원입니다.

 

5인승 이상의 경우 4등급 차량의 1차분은 70프로가 책정되니 받을 수 있는 최대상한선은 560만 원이 되며, 2차분은 240만 원이 되는 것이며, 5인승 이하는 동일하게 50프로씩 책정이 되니 400만 원씩 최대 상한 액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금액을 전부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한선 범위 안에서 차량의 가치에 맞게 산정이 되니 궁금하신 경우 담당직원에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알려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추가 차량 구매 시 무공해 차 (수소, 전기)를 등록하셨다면 50만 원 추가 지원이 됩니다.

 

DPF 장착 불가 또는 미개발 차량일 경우 상한 액수 범위 내에서 승용이나 승합은 60만 원, 화물이나 특수는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되죠.

 

그리고 생계형 차량 (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에 포함되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하셔서 서류 심사통과를 할 경우 상한선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이 추가 지원 됩니다.

 

이렇게 디젤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을 하기 위해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담당자에게 차량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관련된 진행 방법이나 구비서류, 견적, 받을 수 있는 예상 지원 액수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