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렉스 조기폐차를 통해 정부 지원 받는 방법!

 

대기질 오염 개선을 위해 정부에선 매년 지자체별로 예산을 모집하여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는 분들에게 차량에 대한 가치를 산정하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경유차 배출가스 4등급도 포함이 되었으며, 올해는 작년에 미대상이었던 배출가스 4등급이면서 출고당시 DPF부착인 차량도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신청불가였던 분들이 올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스타렉스 조기폐차를 통해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해당절차는 두번의 심사과정을 통과하셔야 하며, 일반말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보다 절차가 많고 구비 서류도 복잡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아래 알려드리는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신다면 생각보다 편리하게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효율적으로 노후경유차를 처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1. 관허 등록 인증 폐처리장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

 

정부의 인증과 허가를 받아 운영을 하는 관허폐차장은 자동차 환경 협회에 등록된 센터입니다.

 

이런 곳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명의자분께서 차를 처분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점이 있죠.

 

그리고 자체 인력으로 모든 절차가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의 외주를 통해 일처리를 하지 않아 수수료 부분이 발생을 하지 않으므로 이런 부분들이 소유자분에게 별도로 청구되지 않기 때문에 스타렉스 폐차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리사이클링 운영방식을 갖춘 인허가 처리장은 부품 재활용을 통해 만족스러운 고철값까지 책정해 드릴 수도 있죠.

 

또한 이런 인허가 처리장은 조기폐차 업무를 자동차 환경 협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위임을 받은 공식접수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거주를 하시는 경우 이런 공식 접수처를 통해 스타렉스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경우 접수부터 성능검사 후 말소행정업무, 보조금 지급 청구까지 처리해 드리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게 해당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서류접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꼭 센터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 2. 조기폐차 가능 조건 >>

 

경유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전부 해당 제도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의 심사과정을 통과하셔야 하며, 최종단계인 말소행정업무가 일반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두번의 심사과정은 서류 심사와 성능검사입니다.

 

그러니 아래 알려드리는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 리스트를 체크하셔서 모두 포함이 되는지 사전에 확인을 하시고 만약 하나라도 포함이 안 되는 경우 담당직원에게 피드백을 받아 보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ㄱ.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 경유차

- (출고당시 DPF 부착 또는 미부착 모두 대상)

 

ㄴ.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 지역 내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

 

ㄷ. 정부 지원을 받아 DPF 및 LPG엔진으로 구조변경한 이력이 없는 차

 

ㄹ. 정기 종합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ㅁ.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관에 부식 및 파손, 찌그러짐이 심하지 않은 차

 

ㅂ. 등록원부에 채무가 설정되어있지 않거나 전부 납부하여 해지를 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

 

 

 

<< 3. 스타렉스 조기폐차 지원금과 추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

 

1. 지원 액수

 

스타렉스 조기폐차 시 책정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액수의 최대 상한선은 배출가스 4등급의 경우 800만 원이며, 5등급의 경우 300만 원입니다.

 

이 상한선 금액은 1차 분과 2차분을 합한 액수이며, 1차분은 해당절차를 통해 폐차를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2차분은 신차 또는 1~2등급의 중고차를 구매했을 경우 별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렉스는 100프로의 지원액수 중 1차분으로 70프로가 책정이 되며, 2차분은 30프로가 책정이 됩니다.

 

이 말인즉슨 처분하려는 차량이 배출가스 4등급 스타렉스라면 최대로 책정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1차분은 560만 원이 되며, 2차분은 240만 원이 된다는 말이죠.

 

이 액수 안에서 차량가액에 맞게 끔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스타렉스 조기폐차 보조금을 산정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 추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위의 기본적인 정부 지원 외에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1. 추가로 구매하는 자동차가 무공해차 (수소, 전기) 일 경우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 DPF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이거나 부품이 미개발인 경우 승용 및 승합 용도인 경우 상한선 범위 내에서 6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생계형 차량 (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서류를 발급받아 접수하실 때 함께 제출하신다면 상한 액수 범위 내에서 추가로 100만 원을 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일경우 소상공인은 한분만 해당이 되면 되지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일 경우 설정된 모든 분이 포함이 되어야 함

 

 

 

<< 4. 서류 및 성능 심사 과정 >>

 

서류 심사는 대략 일주일에서 보름 안에 결과 발표가 나며, 통과를 하신 경우 자동차 환경 협회 측으로부터 산정된 지원 액수 및 성능검사 내용이 포함된 문자를 전송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차량확정일자를 기준으로 45일 이내 폐처리장으로 차량 입고 날짜를 잡아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기사님을 배정해드려 차량 수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협회에선 60일이내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차량이 입고가 되는 순차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 후 통과를 한 차량을 대상으로 말소작업 및 지급 청구서 제출 후 등록이 되는 날짜까지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늦어도 45일 안으로는 입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성능검사는 주행상태 및 외관 상태 그리고 기능 검사 등을 행하는 절차로 차량을 반납하실 때 협회에서 알려드린 가상 계좌로 성능검사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런 두가지 심사를 모두 통과를 하셨다면 등록 원부를 조회하여 체납건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말소작업이 진행됩니다.

 

만약 저당이나 압류건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부 납부를 하셔서 해지를 해주셔야 산정받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전부 납부를 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소가 완료되어 증명서가 발급이 되었다면 소유주분께 전송을 해드리고 있으며, 고철장에서 산정된 폐차보상금까지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작업으로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청으로 제출을 해드리게 되며, 이 서류가 전달되어 도착 등록이 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잔성 된 지원 액수가 명의자분이 보내주신 통장으로 자동 지급되며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죠.

 

 

 

이렇게 오늘은 스타렉스 조기폐차 진행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차에 의무사항을 해지하는 타이밍은 센터에서 말소증명서를 받게 되면 진행하셔서 남은 일수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마다 정부에선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을 실시하게 되지만 한정된 예산안에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조기 마감이 되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담당에게 시행날짜를 확인 후 결정을 서둘러하셔서 접수를 하신다면 유익하게 소유차량을 정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