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런 조기폐차 정부 지원 받으며 정리하는 법

 

디젤자동차를 10년 이상 소유하신 분들은 조기폐차라는 제도에 관심을 보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단속대상차량이 되어 운행하는데 불편함이 있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을 체크하신 후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경우 조기에 폐차를 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은 뒤 다른 차종으로 교체를 하시곤 합니다.

 

해당 제도는 정부에서 대기오염개선을 위해 유해물질인 노후된 경유차의 매연을 바로잡고자 저감사업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에 해당이 되는 정상 주행이 가능한 경유차는 조기에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365일 아무 때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지자체별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신청을 받고 있으며, 편성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잘 맞춰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오늘은 카이런 조기폐차를 정부 지원을 받으며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꼼꼼히 알려드릴 테니 아래 내용을 체크해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신청을 희망하신다면 언제든지 담당에게 회신해 주시면 정확한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1. 대상 차량이 되기 위한 조건

 

디젤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가 해당 제도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차량의 가치에 맞게 지원금을 책정하여 소유주분께 지급을 해드리고 있으므로,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정부에선 몇가지 조건을 제시하였고 여기에 모두 만족을 해야 두 번의 심사를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해당 조건을 미리 체크하셔서 전부 포함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 포함이 안되는 항목이 있다면 보안을 하셔서 포함이 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1.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판정을 받은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 출고 당시 DPF 부착,미부착 차량 모두 대상 )
2.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 지역 내 6개월 이상 등록된 차
3. 정부 지원을 받아 DPF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하지 않은 차
4. 정기 종합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 받은 차
5.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관도 심한 파손 및 부식이 없는 차

 

 

2. 구비 서류

 

개인	공동	법인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설정된 명의자 신분증사본 지원 받을 분의 통장사본 지원 포기 하는 분의 인감증명서 위임장(포기하는 분 인감도장 날인)	차량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통장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신청서 청구서

< 조기폐차 서류 >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보다 복잡한 이유는 산정된 지원 액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차량의 명의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있는지 정확하게 파악 후 위 표를 보시면서 서류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위임장, 신청서, 청구서 같은 서류는 배정된 담당직원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3. 서류 신청 방법

 

카이런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우선 서류 접수를 신청하여 대상차량에 선정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위에 알려드린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제출방법은 자동차 환경 협회로 명의자분께서 직접 신청을 하시는 방법과 환경 협회에 등록된 관허 폐차장을 통하여 위임을 해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허가 처리장에 위임을 하여 해당 과정을 진행하게 되면 유리한 점은 일대일로 담당직원이 배정되기 때문에 피드백이 빠릅니다.

 

거기다 차량 정보를 알려주게 되면 진행 과정 및 구비 서류 그리고 대략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액수 등 궁금한 부분들을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게 되며, 접수부터 차량 입고, 성능검사 후 말소행정업무, 지급 대상 청구서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편리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를 받은 곳이기 때문에 차를 처분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안전하며, 차제 인력으로 모든 과정이 소화가 되기 때문에 폐차를 하면서 발생되는 수수료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함으로 별도로 청구되지 않아 카이런 폐차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이렇게 위임을 하여 진행을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본인이 직접 서류 접수를 해야 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꼭 담당직원에게 체크를 해보신 후 준비를 하셔야 하며, 이렇게 믿을만한 인증 센터를 선택하기 위해선 꼭 담당에게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원인지 사원증을 보여달라 하여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4. 성능 심사 및 말소 과정

 

서류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여 대상차량이 확정된 경우 성능 심사를 받기 위해 차량을 센터로 입고해 주셔야 합니다.

입고를 해야 하는 기간은 대상 차량 확정된 날짜로부터 늦어도 45일 안에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센터로 입고가 되더라도 심사 후 말소 및 지급 청구서가 전달되어 등록이 되는 날짜까지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이며, 입고 방법은 센터에서 기사님을 배정해 드려 차가 있는 위치까지 방문하여 수거를 해드리기 때문에 소유자분이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담당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를 보내기 전 협회에서 알려드린 성능검사비는 가상 계좌로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성능 심사가 완료되는 기간은 입고가 된 순차적으로 파견 나오신 검사관 분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약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두 가지 심사를 모두 통과한 차량에 한하여 말소 행정 업무가 진행됩니다.

말소 증명서는 발급이 되는 즉시 소유주분에게 전송을 해드리면서 폐차장에서 산정한 고철 보상금까지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담당자가 소유주분이 산정받은 지원 액수를 수령할 수 있도록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해드리고 있으며, 이 서류가 전달되어 관할청에 등록이 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최종 심사를 거쳐 카이런 조기폐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 지원 액수가 지급되는 방식

 

카이런 조기폐차 보조금은 배출가스 4등급에 해당이 되는 경우 최대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안에서 산정이 됩니다.

최대 상한 액수 범위 안에서 차량의 가치에 맞도록 지원 액수가 책정이 되며, 책정된 액수는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이 됩니다.

 

1차분 70프로 금액은 해당 제도를 통해 차량을 폐차한 경우 지급이 되며, 2차분 30프로는 추가차량구매 후 지급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지급이 됩니다.

 

지급 기간은 말소가 된 후 청구서 제출을 하여 등록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2개월 안에 관할지자체에서 지급이 됩니다.

 

 

 

별도로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추가적인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구매하는 차량이 무공해차 (수소, 전기) 일 경우 50만 원을 더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형 ( 저소득층, 차상위, 소상공인 ) 차량에 포함되는 경우 증빙서류를 발급하여 서류를 접수하실 때 함께 제출하신다면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 및 장치가 미개발된 경우 화물, 특수용도는 100 만원, 승용 및 승합은 60 만원이 상한선 범위 안에서 추가 정부 지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