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선 대기오염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저감 사업의 하나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오랜 기간 거쳐 노후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조기에 처분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이를 이행하는 소유주분들의 경우 처분한 차량의 가치에 맞게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지원액수를 책정해 지급을 해드리고 있으며, 폐차장에선 고철값까지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김포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이나 4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제도를 통해 소유차량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해당절차는 지원금이 지급되는 만큼 두 번의 심사과정을 통과하셔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일반적으로 폐차를 진행하는 방법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포시 조기폐차를 신청해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선 대상차량 조건에 모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경유자동차가 해당 제도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협회에서 정한 조건에 모두 만족을 해야 하며, 조건도 해마다 개편이 되기 때문에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기준 배출가스 4~5등급에 포함되는 디젤 자동차가 대상차량이며, 출고당시 DPF가 부착되어 출시가 된 차량도 포함이 되도록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여 정부 지원을 받으며 폐차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사전에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 하나라도 포함이 안되는 항목이 있다면 포함이 되도록 보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① 배출가스 4~5등급 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
②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 지역 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
③ 정부 지원을 받아 DPF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 한 이력이 없는 차
④ 정기 종합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 받은 차
⑤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파손이나 부식이 심하지 않은 외관상태의 차
▶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을 통해 소유차량 배출가스 등급 확인 가능
▶ 출고당시 DPF 부착 또는 미부착 차량 모두 대상에 포함 ( 4등급 기준 )
2. 김포 조기폐차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1) 김포시 조기폐차 지원금 (기본+추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를 유도하여 절차를 거쳐 폐차를 완료하신 분들에 한하여 정부에선 차량의 가치에 맞게 지원 액수를 책정하여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 액수는 800만 원이며, 5등급은 300만 원입니다.
해당 금액은 최대 상한선이며 저 금액을 넘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차량의 가치에 맞게 책정이 됩니다.
차량에 대한 지원금이 책정이 되면 1차분과 2차분으로 나눠져 조건에 맞게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1차분 ( 기본 )은 조기폐차를 완료 했을 경우 지급되며, 2차분 ( 추가 차량구매 )는 디젤차를 제외 한 신차 및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를 구매 후 추가차량구매신청서를 준비하여 별도로 제출할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추가 정부 지원 항목
기본 지원되는 항목 외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별도의 정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 추가 구매 차량이 무공해 차 ( 수소, 전기 )일 경우 50만 원 추가 지원 됩니다.
-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불가 차량 또는 미개발일 경우 승용 및 승합은 60만 원, 화물 및 특수 차량은 100만 원이 상한선 범위 내에서 추가 정부 지원 됩니다.
- 소상공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에 포함되는 생계형 차량일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하게 된다면 상한 액수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이 추가로 정부 지원 됩니다.
(3) 고철장에서 산정하는 폐차 보상금
지자체에서 지급해드리는 김포시 조기폐차 보조금 외에 별도로 폐처리장에선 고철에 대한 가치를 산정하여 소유주분들께 지급을 해드리게 됩니다.
인프라가 재대로 구축된 인허가 처리장을 선택하시는 경우 리사이클링 운영방식에 의하여 부품 재활용을 통한 만족스러운 고철비를 산정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3. 서류 신청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본인이 직접 자동차 환경 협회로 직접 신청을 할것인지, 공식 접수처인 관허 폐차장을 통해 위임을 하여 신청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 중 공식 접수처를 통해 위임하여 신청을 하면 좋은점은 담당직원이 배정되기 때문에 피드백이 빠르며, 복잡한 절차라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편리하게 일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관허 폐차장을 통해 신청을 위임하셔서 진행을 하시곤 합니다.
대부분 처음하는 과정이라 질문하실 곳이 마땅치 않지만 이렇게 인허가된 폐처리장을 선택하여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배정된 담당직원이 궁금한 점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우선 신청을 하기 위해선 김포시가 예산이 있어서 접수를 받고 있는 기간인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접수기간이라면 배정된 직원에게 서류를 전송해주시면 서류를 받은 직원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받은 서류와 함께 자동차 환경 협회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접수기간은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보름이상도 소요가 되며, 심사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명의자분에게 메신저로 진행 상황을 전송해 드리게 됩니다.
최종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란 메신저를 전송받은 분들은 대상차량에 확정되었다는 뜻이며, 산정된 지원액수를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
4. 구비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
개인 | 공동 | 법인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 |
자동차 등록증 명의자 분들의 신분증 지원 받을 분의 통장 사본 지원 포기 하는 분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 통장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신청서 청구서 |
5. 입고 후 성능검사 및 말소와 지원금 청구 과정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폐차장에 입고를 하여 성능검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입고 기간은 늦어도 45일 이내가 좋으며, 그 후가 되더라도 성능검사 후 말소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가 제출되어 등록되는 날짜까지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시간적 여유가 있게 차를 입고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고 방법은 폐차장측에서 기사님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정해 알려주시면 됩니다.
현장에 방문한 기사님을 만나보신다면 차키와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기사님이 안전하게 센터로 입고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고가 된 차량은 순차적으로 협회에서 파견나온 성능검사관분께 성능검사를 받게 되며, 통과를 한 차량에 한하여 말소 행정 업무가 실시됩니다.
등록원부상에 저당 및 압류건이 없는 상태여야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체납건은 모두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소가 완료되어 증명서가 발급이 되면 소유주분께 전송을 해드리면서 고철장에서 산정한 폐차 보상금까지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전달받은 분은 차에 의무사항을 해지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담당직원은 최종 마무리 작업으로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협회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해당 서류가 도착하여 등록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최종 심사를 거쳐 지자체로부터 산정되었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여기까지 절차가 진행이 되셨다면 김포시 조기폐차가 마무리 되었다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해당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확인해야 할 부분과 순차적인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식접수처는 신청 기간이 아니더라도 사전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류를 미리 보내주시는 경우 다음 시즌을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접수를 희망하신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테니 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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