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조기폐차 정부 지원 받으며 폐차하는 방법

 

구리시에 거주를 하시면서 노후된 경유차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정부 정책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라는 제도에 대해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정책으로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 기준 해당 제도를 통해 조기에 차를 처분하시는 경우 구리시 조기폐차 보조금을 차량의 가치에 맞게 산정하여 지급해주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당 제도를 통해 차를 처분하고 싶어 하지만 정해진 조건에 모두 만족을 해야 하고 관할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이 되어 시행기간이 결정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3월 13일 시작하여 4월 30일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조기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전에 등록을 해두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며, 시행하기 전 이런저런 정보들을 검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구리시 조기폐차 정부 지원을 신청하여 폐차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장점이 있어서 구리시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걸까?

 

(1) 구리시 조기폐차 지원금

 

일반적으로 하는 자동차 처분 방식보다 해당 제도가 효율적인 이유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행이 가능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처분하기 때문에 정부에선 차량의 가치에 맞게끔 지원 액수를 책정하여 명의자분에게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4등급이 최대로 산정받을 수 있는 상한선 액수는 800만 원이며, 5등급은 300만 원입니다.

해당 액수 안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산정되며, 산정된 액수는 조건에 따라 1차 분과 2차분으로 나눠져 지급이 됩니다.

1차분은 해당 제도를 통해 차량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 수령을 할 수 있으며, 2차분은 추가 차량 구매 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차량 구매는 디젤차를 제외한 신차 및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 면 되며, 신청 기간 안에 2차분인 추가차량구매지원금 지급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추가 청부 지원 항목

 

기본으로 지원하는 조건 외에 별도로 정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1. 추가 차량 구매 시 무공해차(수소, 전기)를 구매하면 50만 원 별도 지급
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생계형 차량일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통과 시 상한 액수 범위 내에서 100만 원 정부 지원
3.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불가 또는 미개발 차량은 60만 원 추가 지원

 

(3) 폐차장에서 산정하는 폐차보상금

 

인허가 폐처리장을 선택하여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리사이클링 운영방식에 의하여 부품 재활용을 통해 만족스러운 고철값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철의 무게로만 차량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작동이 가능한 부품들을 재활용하여 유통을 통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이윤을 고철비에 녹여서 소유자분에게 지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차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청 가능한 대상차량 조건은 무엇인가? 

 

구리시 조기폐차 신청을 하기 위해선 협회에서 정한 조건에 모두 만족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 그리고 소유차량이 조건에 모두 포함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알려드리는 항목을 잘 살펴보셔서 모두 포함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판정을 받은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② 대기관리 권역 및 관할 지역 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된 차

③ 정부 지원을 받아서 DPF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 한 이력이 없는 차

④ 정기 종합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상태여야 함

⑤ 정상적은 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파손이나 부식이 심하지 않은 외관 상태의 차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소유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확인 가능

 

 

 

3. 신청 접수 방법은?

 

구리 조기폐차는 365일 아무 때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의 예산이 소집되어 편성이 되어야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서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조기에 마감이 될 수 있으므로 꼭 기간을 체크하신 후 서둘러 서류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방법은 자동차 환경 협회로 직접 진행을 하시는 것과 협회에 정식 등록 된 관허 폐차장을 통해 위임을 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접수처인 관허 폐처리장은 일대일로 담당 직원이 배정되어 서류 접수부터 차량 인계, 성능검사 후 말소 및 보조금 지급 청구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편리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신청 기간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미리 서류를 보내주셔서 등록을 해두실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아무래도 직접 하는 것보다 경험이 많은 담당 직원이 도와드리기 때문에 피드백이 빠르고 진행 절차도 막힘없이 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공식 접수처를 통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비대면으로 모든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편한 방법을 통하여 담당 직원과 연결하여 접수를 할 수 있으니 어떤 방식으로 순서를 밟으셔야 하는지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정부 인허가 폐처리장인지 체크 후 담당 직원에게 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담당자는 차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대략적인 지원 액수 및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전체적인 절차를 알려주게 됩니다.
② 접수를 희망하신다면 신청 기간 안에 구비서류를 담당에게 촬영하여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③ 담당은 받은 서류를 재정비하여 자동차 환경 협회로 제출하여 신청을 하게 됩니다.
④ 지원자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결과 발표는 일주일에서 보름 길게는 3주 안에 대상 차량 확인을 할 수 있으며, 협회로부터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란 메신저를 전송받으실 수 있습니다.

⑤ 해당 메신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폐차장에 차량 입고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이 아닐 경우 연결된 직원에게 서류를 전송해 주시게 되면 사전 등록을 해드리며, 시행 발표 공문이 나올 때 회신을 해드리며 시행첫날 접수를 해드리게 됩니다.

 

 

 

4.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① 개인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

② 공동 - 자동차 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지원받을 분의 통장 사본, 지원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③ 법인 - 자동차 등록증, 법인(인감,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통장),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신청서, 청구서

 

※ 자동차의 설정된 명의를 확인하신 후 위에 알려드린 서류를 준비하셔서 편한 방법으로 배정된 직원에게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감이나 등기부 같은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위임장이나 신청서, 청구서는 폐차장에서 전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직원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5. 성능 검사와 폐차 절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차량에 한하여 성능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선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가 되어야 하며, 입고 후 성능검사관이 직접 차량의 주행 테스트 및 기능 점검을 통해 조기폐차 대상차량 조건에 맞는지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입고 시기는 협회 측에선 60일 이내 모든 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성능검사 후 말소 행정 업무 및 보조금 지급 청구까지 완료가 되어야 하므로 대상차량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늦어도 45일 안으로는 입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입고 방법은 센터 측에서 기사님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소유주분이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기사님이 현장에 방문하게 되면 소유주분은 차키와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되며, 만약 현장에 못 계실 경우 키와 서류를 보관할 장소를 미리 알려주시거나 인계자분을 지정해 주시면 비대면으로 차량 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성능검사는 일주일에서 10일 이내 완료가 되며, 두 가지 심사를 모두 통과한 차량은 말소 행정업무가 실행됩니다.

 

등록원부상에 저당 및 압류건이 없는 차를 대상으로 관할청에 말소 신청이 진행되며, 말소 증명서가 발급이 되면 명의자분에게 전송을 해드리면서 고철값까지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소 서류를 전송받은 분들은 차에 의무사항을 해지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센터에선 최종 마무리 작업으로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협회로 제출하게 됩니다.

 

해당 서류가 전달되어 도착 및 등록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최종 심사를 거쳐 통과를 하게 되면 관할지자체에서 산정되었었던 지원금을 지급하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구리시 조기폐차 정부 지원받으며 폐차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사전에 등록해 두는 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믿을만한 관허 폐처리장을 선택하신다면 이런 모든 절차를 배정되는 담당 직원이 도와드리기 때문에 편리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행기간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체크를 해보셔서 등록을 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회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