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화성 조기폐차를 신청해서 정부 지원과 폐차장에서 산정하는 고철값을 받으며 폐차하길 원하실 겁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지자체의 예산이 소집되어 편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지원자가 많아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마감일이 정해져 있어도 조기 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은 서둘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경유차 폐차는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보다 절차가 많고 심사도 두번이나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화성시 조기폐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대상차량조건 및 신청 방법과 시행기간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미리 등록하는 법에 대하여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대상차량조건은?
소유한 경유차량이 10년이 넘었다고 해서 화성시 조기폐차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협회에서 정한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포함이 안 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심사에서 통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포함이 되도록 보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조건은 해마다 조금씩 개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업데이트 된 내용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아래 알려드리는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셔서 소유차량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
◆ 대기관리 권역 및 관할 지역 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
◆ 정부 지원을 받아 DPF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 한 이력이 없는 차
◆ 정기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 검사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
◆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판이나 하부에 심한 파손 및 부식이 없는 준수한 외관 상태의 차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소유차량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출고당시 DPF 부착, 미부착 차량 모두 대상차량에 포함됨
※ 정기 검사에서 매연만 불합격을 받은 경우 재검사 기간 안에 정기검사결과서를 포함하여 서류 접수를 진행하신다면 심사 가능
2. 서류 신청 또는 사전 접수 방법은?
해당 제도는 두번의 심사를 통과하셔야 말소 행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말소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두번의 심사 중 첫 번째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은 차량의 명의에 따른 구비서류를 협회로 제출하여 소유차량이 대상차량이 맞는지 그리고 화성시 조기폐차 보조금은 얼마나 산정이 되는지 책정을 받은 과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서류 접수를 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신청가능 기간인지 체크를 하셔야 하며, 예산 소진으로 인해 마감이 된 경우 다음 시즌이 발표될 때까지 대기를 하셔야 합니다.
서류 신청을 할 때는 두가지 방법 중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이 준비한 서류를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로 직접 접수를 진행한다면 직접 신청을 완료했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을 덜 순 있습니다.
하지만 패드백을 받을 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답답한 면이 있을 수 있으며, 성능검사를 위해 폐차장을 뒤늦게 알아보셔야 하며, 차량 입고 시 준비한 서류를 전부 보내셔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 공식 접수처인 관허 폐차장을 통해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 ■사전 접수 등록 가능 )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 소속 관허 폐차장을 통해 화성시 조기폐차 서류 접수를 위임하여 진행하게 되는 경우 일대일로 담당직원이 배정되기 때문에 피드백이 빠르며, 직원분이 서류 접수부터 차량 입고, 성능검사 후 말소행정,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리기 때문에 편리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신청기간이 마감이 되었더라도 다음시즌 대비를 위해 사전 접수를 해두실 수 있습니다.
사전접수를 하게 되면 서류를 받은 담당직원은 지자체에 시행공고가 발표되면 소유주분께 회신을 드려서 접수 일정을 알려드리고 시행 첫날 접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3. 서류 접수를 하기 위해선 어떠한 구비서류가 필요할까?
자동차 등록증 소유자란을 확인하시면 차량의 명의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1인 개인 명의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
◆ 2인 이상 공동 - 자동차 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지원받는 분의 통장 사본, 지원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 법인 -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 등기부, 통장),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신청서, 청구서
※ 법인 서류 중 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하셔야 하며, 인감이나 등기부 같은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 신청서, 청구서 같은 서류는 담당직원이 전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소유주분의 전자우편주소를 알려주시면 전송을 해드리게 됩니다.
4. 어떠한 이점이 있어서 화성시 조기폐차로 진행하는 걸까?
정부 제도인 대기오염개선을 위한 저감사업의 일환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은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4~5등급 디젤차를 조기에 처분하는 경우 가치에 맞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처분하는 방법보다 절차는 복잡하지만 고철값 외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서 경유차를 소유한 많은 분들이 해당 방법을 통해 차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절차를 활용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화성시 조기폐차 지원금
두 번의 심사과정을 통과하고 말소가 완료 후 지급청구서가 협회에 등록이 되면 최종 심사를 거쳐 관할 지자체로부터 산정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액수는 차량의 가치에 맞게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산정을 하며, 올해 기준 3.5톤 이하 승용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이 기본과 추가를 합친 최대로 산정될 수 있는 상한 액수입니다.
기본은 조기폐차를 완료하게 되면 무조건 지급이 되는 지원 액수이며, 추가는 기간 안에 추가차량을 구매 후 추가차량구매지원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해당 상한선 안에서 처분하는 차량의 승차 인원( 5인승 이하 / 5인승 이상)에 따라 기본 (50 / 70%), 추가(50 / 30%)로 산정됩니다.
이 말인즉슨 예를 들어 처분하려는 차량이 배출가스 4등급에 해당하는 7인승 SUV라면 산정가능한 최대 상한 액수는 기본이 70%가 되니 560만 원이 최대 상한선이 되며 해당 액수 안에서 차량의 가치에 맞게 산정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 추가 차량 구매 시 디젤차는 지원 제외대상이며, 신차 및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를 구매하게 될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 추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위 기본 지원 외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추가 정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추가로 차를 구매할 때 무공해차 (수소, 전기) 일 경우 50만 원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생계형 차량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에 포함이 되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서류 심사를 통과하신다면 상한선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정부에서 추가 지원해 드리게 됩니다.
③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DPF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이거나 장치가 미개발일 경우 승용 및 승합은 60만 원, 화물 및 특수용도는 100만 원이 상한 액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정부 지원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화성시 조기폐차 서류 접수 방법 및 사전등록 시 이점에 대해 알려드렸으며, 지원금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하셨던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공식 접수처인 인허가 폐처리장에 위임을 하여 해당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배정된 직원이 거의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소유주분은 정말 편리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직원에게 회신하여 차량 종류, 연식, 정상운행 여부, 차량 명의, 관할 지역을 알려주신다면 대략적인 지원액수, 구비 서류, 진행 절차, 접수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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