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디우스 조기폐차 조건과 정부 지원 신청 방법은?

 

로디우스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은 배출가스 4등급, 5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로디우스 조기폐차로 신청해서 폐차를 완료하고 폐차장에서 산정하는 고철비와 정부에서 산정하는 로디우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받으며 효율적으로 정리하길 원하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차량 소유주분들은 해당 제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하는지,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해당 제도를 통해 차를 처분하면서 정부 지원 신청을 통해 지원금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해당 제도를 통해 정부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선 어떠한 조건들을 만족해야 할까?

 

모든 경유차가 해당 제도를 통해 정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회에서 정한 몇 가지 조건에 모두 포함이 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포함이 안 되는 경우 심사불합격을 받기 때문에 모두 포함이 되도록 보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조건은 해마다 조금씩 개편이 되기 때문에 아래 알려드리는 25년도 상반기 조건을 잘 살펴보셔서 모두 포함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또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가솔린, 디젤, LPG 포함)가 대상
②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 지역 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된 차
③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매연 저감장치 및 LPG 엔진으로 저공해 조치를 한 이력이 없는 차
④ 정기 종합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⑤ 정상 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관에 심한 파손 및 부식이 없는 차
⑥ 등록 원부상에 저당, 압류 건이 없는 차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협회 콜센터를 통해 소유 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회 가능

 

 

 

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25년 기준)

 

구분			상한액(기본+추가)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4등급	총중량3.5톤미만	승용(5인승이하)	800	50%	50%	전기,수소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70%	30%
5등급		구분없음	300	100%	50%(신차)	전기, 수소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신차)

 

① 로디우스 조기폐차 지원금

 

25년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의 경우 기본과 추가를 합하여 800만 원이 최대 상한선이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300만 원입니다.

해당 액수 안에서 차량의 가치에 맞게 지원 액수가 산정이 됩니다.

배출가스 4등급 6인승 이상 모델 또는 화물차는 기본 70프로(560만 원) + 추가 30프로(240만 원) / 배출가스 4등급 5인승 이하 승용 모델은 기본 50프로 (400만 원) + 추가 50프로 (400만 원) / 배출가스 5등급은 기본 100프로(300만 원), 추가 50프로(150만 원)가 최대 상한액이 되는 것이며, 해당 액수 안에서 차량의 가치에 맞게 지원액수가 산정됩니다.

※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 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 X 지원율로 결정이 됩니다.

 

② 차량 구매 추가 지원

 

로디우스 조기폐차를 이행한 경우 기본 지원이 지급되며, 신차 및 중고차를 구매하여 별도로 추가 차량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머지 추가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심사 통과된 날짜를 기준으로 4개월 이내 구매한 차량이 등록이 되어야 하고 신청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배출가스 4등급 조기폐차 시 추가 차량은 신차 또는 중고차( 13년 1월 1일 생산 이후 ) 모두 적용이 되며, 배출가스 5등급은 신차만 추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단, 경유 자동차는 대상 제외 )

 

③ 추가정부 지원 ( 해당자만 신청 가능 )

 

▶ 추가 차량 구매 시 무공해차(수소, 전기) 일 경우 50만 원 추가 지원

- 배출가스 4등급 : 신차, 중고차 적용

- 배출가스 5등급 : 신차만 적용
▶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에 포함되는 생계형 차량일 경우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서류심사를 통과하게 된다면 상한선 범위 내에서 추가 100만 원 정부 지원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DPF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일 경우 승용이나 승합은 60만 원, 화물 및 특수는 100만 원까지 상한선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3. 서류 접수 방법은?

 

조기폐차 서류 접수를 하기 위해선 관할 지자체 신청 가능 기간인지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가 시행을 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행 기간인 경우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자동차 환경 협회로 소유주분께서 직접 신청을 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공식 접수처인 자동차 환경 협회 소속 관허 폐차장을 선택하여 위임을 하여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 하는 과정이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공식 접수처를 통해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대일로 담당 직원이 배정되기 때문에 피드백이 빠르며, 접수부터 차량 수거, 성능검사 후 말소 행정업무, 지급 청구서 작성 및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편리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위임하여 진행을 하실 땐 허가받은 곳인지 확인 후 직원에게 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진행 절차와 필요서류, 대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액수 등을 설명 들으신 뒤 최종적으로 선택한 곳의 직원에게 구비하신 서류를 보내주시면 접수를 해드리게 됩니다.

보통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3주 안에 결과 발표가 나며, 심사를 통과한 분들은 협회로부터 산정된 지원 액수 및 성능검사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메신저를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개인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통장
▶ 공동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설정된 모든 분), 지원받을 분의 통장, 지원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 법인 -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말소 사항 포함), 통장),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신청서, 청구서

 

 

 

4. 입고 방법과 성능검사 절차

 

서류 심사가 통과되셨다면 자동차 환경 협회로부터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라는 메신저를 전송받으실 겁니다.

해당 메신저를 받은 분들은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뜻이니 성능검사를 받을 자격이 갖춰졌습니다.

성능 심사를 받기 위해선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가 돼야 하며, 기간은 60일 이내라고 표시가 되어있지만 현장에선 늦어도 45일 안에 입고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고가 된 순차적으로 검사가 실시되며, 통과를 하더라도 말소 행정업무와 지급 대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후 등록이 되는 날짜까지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고 기간은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45일 이내라고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따라 외부에서 차량상태확인서를 받고 오라는 경우도 있으므로 꼭 담당에게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폐차장으로 입고시키는 방법은 센터 측에서 탁송 및 견인 기사님을 배정해 드려서 현장에 보내드리기 때문에 소유주분은 희망하는 날짜와 장소를 정해 배정되었던 폐차장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현장에 방문한 기사님을 만나 뵈셨다면 차 키와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되며, 성능검사비를 협회에서 알려준 가상 계좌로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성능검사는 협회에서 파견 나온 검사관분이 차량 테스트 ( 주행 및 외관 상태)를 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큰 문제가 없는 경우 대부분 통과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가 되는 과정

 

두 가지 심사를 모두 통과한 차량에 한하여 말소 행정 작업이 시작됩니다.

등록 원부 상에 저당 및 압류 건이 없어야 하며, 체납 건이 남아 있을 경우 전부 납부를 해주셔야 말소 및 보조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체납건을 남겨놓고 차령초과 말소를 하게 되는 경우 산정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꼭 사전에 원부 조회를 하셔서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소가 완료되면 증명 서류를 소유주분께 전송을 해드리면서 폐차장에서 산정한 고철비도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서류를 전송받은 명의자분들은 차에 의무사항을 해지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직원은 마무리 작업으로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협회로 제출하게 됩니다.

해당 서류가 협회로 전달되어 도착 및 등록이 되는 날짜가 최대 60일 이내 이뤄져야 하며, 협회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소유주분이 등록한 계좌로 산정된 지원 액수가 자동 지급되며 모든 과정이 마무리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로디우스 조기폐차 조건 및 신청 방법과 진행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5년도 변경된 조건 및 지원율 그리고 신청 방법과 전체적인 절차에 대해 요점정리를 해드렸으니 위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실 경우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으며, 조기폐차 신청을 희망할 경우 차에 대한 정보와 지역, 설정된 명의를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대략적인 지원 액수, 구비서류, 진행 절차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