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런 조기폐차 조건 확인 후 정부 지원 신청하는 방법

 

해마다 정부에선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시행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라는 제도는 예전부터 현재까지 시행이 되고 있어 현재는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에 해당하는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의 경우 정부에서 차량가액에 맞게 보조금을 책정하여 폐차를 완료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폐차라는 과정을 대부분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절차나 진행 과정에 대해 숙지가 안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이런 조기폐차를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대상차량조건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전체적인 절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기폐차 조건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

 

접수를 하기 전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은 소유한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인지 정부에서 정한 몇 가지의 조건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 항목을 모두 만족하셔야 두 번의 심사과정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의 항목 중 하나라도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포함이 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①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또는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 *가솔린, 디젤, LPG )
②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 지역 내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차
③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DPF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 한 이력이 없는 차
④ 정기 종합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⑤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심한 파손이나 부식 등이 없는 외관 상태

※ 협회 콜 센터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소유 차량 배출가스 등급 확인 가능

 

 

 

2. 카이런 조기폐차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은?

 

① 카이런 조기폐차 지원금

 

해당 제도를 통해 두 번의 심사를 통과하고 자동차 폐차 말소를 진행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하게 되면 카이런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를 진행한 차량이 5인승 미만 승용일 경우 지원금 100프로 중 50프로만 기본 지원으로 지급되며, 그 외 차량은 70프로가 지급됩니다.

올해 배출가스 4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로 산정될 수 있는 상한선은 800만 원이며, 5등급은 300만 원입니다.

위 상한선 안에서 소유 차량의 가치에 맞게 지원 액수 100프로가 산정되며, 100프로 중 50~70프로가 기본 지원으로 지급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은 기본지원금이 100프로가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추가 차량 구매 지원

 

서류 심사가 통과돼서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4개월 안에 디젤차를 제외한 신차 또는 배출가스 1~2등급에 포함되는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차량 구매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30~50프로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자동차 구매를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차를 구매해도 자동으로 지원 신청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서류접수를 위임한 담당에게 회신하셔서 차를 구매했다고 알려주셔야 그에 맞는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추가 정부 지원 항목 ( ■ 해당자만 신청 가능 )

 

■ 추가 차량 구매 시 무공해차(수소, 전기) 일 경우 50만 원 추가 지원

- 배출가스 4등급 : 신차, 중고차 적용

- 배출가스 5등급 : 신차만 적용
■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에 포함되는 생계형 차량일 경우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서류심사를 통과하게 된다면 상한선 범위 내에서 추가 100만 원 정부 지원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DPF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일 경우 승용이나 승합은 60만 원, 화물 및 특수는 100만 원까지 상한선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3. 카이런 조기폐차 서류 신청 방법은?

 

개인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
공동	자동차 등록증, 명의자분들의 신분증, 지원 받을 분의 통장, 지원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법인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 통장,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신청서, 청구서

< 조기폐차 서류 >

 

서류 접수를 하기 위해선 관할 지자체의 조기폐차 예산이 편성되어 접수 시행기간 공고가 발표되었는지 체크를 하신 후 신청 기간 안에 서류접수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인 경우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서류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자동차 환경 협회로 소유주분께서 직접 신청을 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공식 접수처인 자동차 환경 협회 소속 관허 폐차장을 선택하여 위임을 하여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하는 과정이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공식 접수처를 통해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대일로 담당 직원이 배정되기 때문에 피드백이 빠르며, 접수부터 차량 수거, 성능검사 후 말소 행정업무, 지급 청구서 작성 및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편리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임하여 진행을 하실 땐 허가받은 곳인지 확인 후 직원에게 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진행 절차와 필요서류, 대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액수 등을 설명 들으신 뒤 최종적으로 선택한 곳의 직원에게 구비하신 서류를 보내주시면 접수를 해드리게 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본인이 직접 서류 신청을 해야 하는 지역도 있으니 꼭 폐차장 직원에게 피드백을 받은 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4. 폐차장으로 차량 입고 하는 방법 및 성능검사 절차는?

 

자동차 환경 협회로부터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라는 메신저를 전송받으시면 조기폐차 대상에 합격된 것이기 때문에 성능검사를 받을 자격이 갖춰졌습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선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가 돼야 하며, 기간은 60일 이내라고 표시가 되어있지만 현장에선 늦어도 45일 안에 입고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고가 된 순차적으로 검사가 실시되며, 통과를 하더라도 말소 행정업무와 지급 대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후 등록이 되는 날짜까지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고 기간은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45일 이내라고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입고 방법은 센터 측에서 기사님을 배정해서 현장에 보내드리기 때문에 소유주분은 입고를 희망하는 날짜와 장소(주소)를 정해 배정되었던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현장에 방문한 기사님을 만나 뵈셨다면 차 키와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되며, 성능검사비를 협회에서 알려준 가상 계좌로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성능검사는 협회에서 파견 나온 검사관분이 차량 테스트 ( 주행 및 외관 상태)를 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큰 문제가 없는 경우 대부분 통과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말소와 보조금 청구가 되는 과정은?

 

두 가지 심사(서류, 성능)를 모두 통과한 차량에 한하여 말소 행정업무가 실시됩니다.

등록 원부상에 저당 및 압류 건이 없는 차량만이 말소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납된 체납건이 있을 경우 모두 납부를 하셔서 해지를 해주셔야 말소접수를 할 수 있으며 지원금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말소 증명서가 발급 완료되면 명의자분에게 전송을 해드리며, 폐처리장에서 산정한 고철값까지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소 서류를 전송받은 분들은 차에 의무사항을 해지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폐차장 직원은 최종 작업으로 산정된 지원금을 소유주분께서 수령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협회로 제출하게 됩니다.

해당 서류가 제출되어 협회로 도착 및 등록이 되는 날짜가 60일 이내 모두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니 여유 있게 차량을 입고하셔서 성능검사와 말소를 하셔야 하며, 이렇게 지급 청구서가 제출되어 등록이 되면 최종 심사를 거쳐 2달 이내 관할 지자체에서 산정되었었던 카이런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카이런 조기폐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대상차량조건은 어떤 게 있는지 서류 신청 방법과 진행절차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관허 폐차장을 선택하여 조기폐차 절차를 위임하는 경우 서류 신청기간이 아니더라도 서류를 미리 등록해 두실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일처리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위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소유차량 폐차 시 효율적으로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