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쏘 조기폐차 정부 지원받으며 폐차하는 방법

 

아직 무쏘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저감 조치를 하셔서 DPF를 부착하셨겠지만 그렇지 않으셨다면 정부 제도인 조기폐차를 통해 무쏘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며 효율적으로 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차량인 무쏘는 대부분 배출가스 5등급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의 예산이 있어서 조기폐차가 시행이 되고 있는 기간일 경우에는 서류 접수를 하셔서 보조금 산정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대부분 진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어디다 제출을 해야 하는지 진행 과정이 일반적인 폐차 과정과 다르다 보니 상당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쏘 조기폐차 정부 지원받으며 폐차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조건을 사전에 체크해 보기

 

노후된 디젤차라 하더라도 모든 차량이 정부 지원을 받으며 폐차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협회에서 정한 조건에 모두 만족을 해야 두 번의 심사과정을 통과할 수 있으며, 말소 후 보조금 청구를 통해 산정된 지원액수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기폐차 조건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①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또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가 조기폐차 대상 차량
②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 지역 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된 차
③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매연저감장치(DPF) 및 LPG 엔진으로 구조변경한 이력이 없는 차
④ 정기 종합 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검사 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⑤ 정상 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부식이나 파손, 찌그러짐이 심하지 않은 외관 상태여야 함
⑥ 세금, 과태료, 환경세 등 모두 완납이 된 상태여야 보조금 청구 가능

 

▶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협회 콜 센터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2. 무쏘 조기폐차 지원 안내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 구매)
5등급	총 중량 3.5톤 미만		300 만원	100%	50%(신차)	전기, 수소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신차)

 

1) 무쏘 조기폐차 지원금

 

▶ 기본(폐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상한 액수는 300만 원입니다.

상한 액수 범위 안에서 개발원이 산정한 당해 연도 분기별 차량 가액과 지원율을 합산하여 소유 차량의 지원금이 산정되며, 산정된 지원금은 조건에 맞춰 기본과 추가로 나눠 조건에 맞게 두 번에 걸쳐 지급됩니다.

조기폐차 진행 시 기본 지원은 무조건 지급이 되며, 배출가스 5등급은 100프로의 지원율로 산정된 기본 지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정부 지원 (해당자만 신청 가능)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DPF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일 경우 승용이나 승합은 60만 원, 화물 및 특수는 100만 원까지 상한 액수 범위 내에서 추가 정부 지원

→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에 포함되는 생계형 차량일 경우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서류심사를 통과하게 된다면 상한 액수 범위 내에서 추가 100만 원까지 정부 지원

→ 추가 차량 구매 시 무공해차(수소, 전기) 일 경우 50만 원 추가 지원 (배출가스 5등급은 추가 구매 차량이 신차만 적용)

 

▶ 추가 지원 (차량 구매)

 

보조금이 산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4개월 이내 추가로 구매한 차량이 등록되셨다면 2차 지원 신청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기본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지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차량 구매 시 경유차는 제외 대상이며, 배출가스 5등급일 경우 추가 차량은 신차만 적용이 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은 추가 지원이 기본 지원에 대한 50프로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3. 조기폐차 접수 방법

 

무쏘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위해선 우선 지자체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시행기간이 발표가 되어야 시행기간 안에 서류 접수를 통해 심사를 받아서 무쏘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는 자동차 환경 협회로 본인이 직접 진행을 하셔도 되지만 허가받은 관허 폐차장을 통해 위임하여 진행을 하신다면 쉽고 편리하게 일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① 조기폐차 상담 후 폐차장 선택

 

유선상으로 차종 및 연식 그리고 지역을 알려주시면 대략적인 지원액수와 구비 서류 그리고 진행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받은 피드백을 모아 마음에 드는 폐차장을 선택 후 배정되는 담당직원에게 서류 접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② 구비 서류 제출

 

배정된 담당 직원에게 접수 시 필요한 서류를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 자동차 등록증 (펼치셔서 전체를 촬영)

→ 명의자 신분증 (안에 내용이 선명하게 잘 보이도록)

→ 명의자 통장 (서명란이 가리지 않도록)

 

③ 서류 심사 기간

 

폐차장 직원은 받은 서류를 협회에 접수를 하게 되고 심사기간은 대략 2~3주 정도 소요가 되며, 진행되는 단계별로 협회에서 소유주분에게 메신저로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란 메신저를 받으셨다면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단 뜻이며, 산정된 지원 액수와 성능검사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4. 입고 방법 및 성능검사 절차

 

서류 심사를 통과하셨다면 다음 단계인 성능검사를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폐차장으로 입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① 견인 스케줄 조율하기

 

담당직원에게 희망하는 입고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방문드릴 기사님을 배정해 드리게 됩니다.

 

배정된 기사님이 주차가 되어있는 곳까지 방문을 하셔서 차량 수거를 해드리기 때문에 편리하게 입고를 하실 수 있으며, 현장에서 기사님에게 차키와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되고 만약 비대면으로 차량 인계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차키와 서류를 보관해 둘 장소만 미리 알려주시면 됩니다.

 

② 입고 시기

 

폐차장으로 입고를 완료해야 하는 시기는 보조금이 산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늦어도 45일 까지는 완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협회에서는 60일 이내 보조금 청구를 해야 한다라고 안내를 하기 때문에 60일 안에만 입고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폐차장으로 입고가 되면, 순차적으로 성능검사가 실시되고 성능검사 후 말소 신청 그리고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60일 이내 마무리 되려면 늦어도 45일 이내에는 차량이 입고완료가 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성능 검사

 

성능검사관분께서 차량의 주행 테스트 및 외관과 하부 상태를 체크해서 합격여부를 발표하게 됩니다.

 

성능검사를 합격한 차량은 다음 단계인 말소 신청 업무로 넘어가게 됩니다.

 

 

 

5. 말소 및 보조금 청구 과정

 

① 말소 신청

 

서류 및 성능 심사를 모두 통과한 차량은 관할청에 말소 접수를 하게 됩니다.

조기폐차는 세금, 과태료, 환경세까지 모두 완납이 된 상태여야 보조금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체크를 하셔서 미납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차량 명의자 말소가 완료되어 증명 서류가 발급되면 소유주분께 전송을 해드리고 있으며, 말소 증명서를 받으신 분들은 차에 의무사항을 해지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② 보조금 지급 청구서 협회 제출

 

말소 증명서까지 발급이 완료된 차량은 최종 작업으로 담당직원이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해서 협회로 제출하게 됩니다.

 

해당 서류가 도착되어 등록이 되면 최종 심사를 거쳐 60일 이내 산정된 무쏘 지원금이 소유주분이 등록한 계좌로 자동 지급되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무쏘 조기폐차 정부 지원받으며 폐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 준비 중이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접수부터 차량 입고, 성능검사 후 말소 및 보조금 청구까지 한 번에 모든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으며, 만약 정부 지원을 받아 DPF를 부착한 차량이더라도 폐차장에서 매연저감장치를 반납 후 무쏘 폐차를 진행해 드릴 수 있으니 어떠한 방법이던지 차를 처분하실 때는 허가받은 고철장을 통해 안전하게 정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