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4등급에 해당되는 액티언을 소유한 경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해당 제도 대상 차량에 포함이 되지 않아 접수조차 할 수 없었지만 올해부턴 정부에서 4등급 차량도 대상에 포함을 시켰으므로 신청을 하여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많은 분들이 신청접수를 하여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소유차량을 처분하고 계시는데요.
해당 과정은 일반적인 폐차방법과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의 경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액티언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꼼꼼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제도는 두 가지의 심사과정을 통과하셔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대상차량에 포함이 되는지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포함이 안 되는 경우 담당에게 회신하여 보안을 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진행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대상차량이 되기 위해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
단순히 경유연료만 사용하는 자동차라고 해서 전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에선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몇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모두 만족을 해야 두 가지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였죠.
그래서 소유차량이 대상차량이되는지 사전에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항목에 대하여 만족을 해야하며, 만약 하나라도 포함이 안 되는 항목이 있다면 심사에서 통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담당에게 피드백을 받아 보안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배출가스 4등급 혹은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 출고당시 DPF 미부착 차량 )
2.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 지역내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
3. 정부 지원을 받아 DPF나 LPG엔진으로 구조변경한 이력이 없는 차
4. 정기종합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5. 정상적인 주행이 가능해야 하며, 외관도 심한 파손 및 부식이 없는 상태인 차량
◆ 1번 항목을 확인하고 싶다면 검색창에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으로 접속해 보시면 바로 확인 가능
◆ 4번 항목 정기검사에서 매연만 불합격을 받았을 경우 재검사 기간안에 정기검사결과서를 포함하여 서류 접수를 신청하신다면 심사 가능
2. 폐처리장 선택 방법
폐차를 하기 위해선 폐처리장 선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차를 처분하는 과정을 직접 해본 경험이 없어 정확한 정보나 절차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며, 특히 조기폐차는 일반적인 방법과는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을 호소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해주는 것이 바로 폐차장인데요.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도 협회의 한정된 인력으로 전국 모든 업무를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도권의 경우 협회에 등록된 관허 폐처리장은 서류 접수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정식 위임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 처리장을 선택하여 서류 접수를 진행하신다면 일대일로 담당자가 배정되어 접수 및 차량 인계 후 성능검사와 말소 그리고 액티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까지 제출을 해드리고 있으므로 상당히 편리하게 일처리를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관허등록 된 믿을만한 폐기장을 어떻게 찾아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협회에선 등록 된 인허가 처리장의 소속 직원들에게 누구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사원증을 발급해 뒀기 때문에 배정된 담당에게 사원증만 보여달라 하여 확인을 하셔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을 선택하면 좋은 점은 자체인력으로 모든 과정이 처리되기 때문에 차를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므로 액티언 폐차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으며, 리사이클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부품 재활용을 통한 만족스러운 차량의 가치를 책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구비 서류 및 신청 방법
개인 | 공동 | 법인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 |
차량 등록증 모두의 신분증 지원 받을 분의 통장 포기 하는 분의 인감증명서 포기 하는 분의 위임장 |
자동차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통장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신청서 청구서 |
<조기폐차 서류>
자동차의 명의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표를 체크하신 후 준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신청 접수를 하실 때는 어떠한 곳에 신청을 할 것인지 폐기장을 선택 후 배정된 담당에게 준비한 서류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소유주분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전송을 해주시면 되죠.
서류를 받은 담당은 받은 서류를 정리하여 협회로 제출하여 접수를 신청하게 되며, 심사가 통과되는 기간은 대략 일주일에서 보름 안에 결과가 발표 나며, 이 기간은 신청자의 지원율에 따라 변동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사히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셨다면 협회 측으로부터 산정된 보조금 액수 및 성능검사에 관련된 내용이 담긴 메신저를 전송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성능검사 및 차량 인계방법
서류심사를 통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성능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성능검사는 육안으로 차량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대상차량이 되는지 검사를 하는 과정인데요.
수도권의 경우 환경 협회에서 성능검사관분께서 폐차장으로 파견을 나와 입고가 되는 순차적으로 심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차량을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차량 인계를 원하는 날짜, 장소, 기사님 방문 시간대를 정해 담당에게 알려주시면 기사님을 배정하여 차가 있는 위치까지 방문을 해드리기 때문에 번거로움 없이 시간을 절약해드리고 있죠.
차를 보내는 기간은 협회에선 60일 이내라고 설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선 입고가 된 순차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통과를 하더라도 말소 및 지급 청구서 제출 및 등록이 되는 날짜까지 계산을 해야 하므로 늦어도 45일 안으로는 입고날짜를 정해서 진행해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심사를 받기 위해선 협회에서 알려준 가상계좌로 성능검사비를 납부해 주셔야 하니 차를 보낼 때 이것도 함께 정리를 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5. 모든 심사를 통과한 후 마무리 과정은?
두 가지 심사를 무사히 통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말소행정업무가 실시됩니다.
등록원부상에 저당이나 압류건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말소신청이 진행되며, 혹 체납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부 납부를 하셔서 해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압류건을 남겨놓고 차령초과말소를 하게 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원부상에 체납건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소 증명서가 발급이 되면 소유주분께 즉시 전송을 해드리고 있으며, 이 서류를 받은 분들께서는 차에 처음부터 들었던 의무사항을 해지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까지 진행이 되셨다면 이제 기다리시는 일만 남으셨는데요.
폐기장에선 최종 작업으로 명의자분이 산정받은 액티언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지자체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가 무사히 도착되어 등록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지원 액수가 명의자분에게 지급되며 완벽하게 액티언 조기폐차가 마무리되었다 할 수 있죠.
올해 배출가스 4등급 지원금은 최대 상한 액수가 800만 원이며, 5등급은 300만 원입니다.
폐차 및 신차구매지원금까지 포함한 최대 상한 액수이며, 이 금액 안에서 차량의 가치에 맞게 산정이 되죠.
거기다 생계형 차량에 포함이 되는 경우 최대 상한 액수범위 내에서 추가로 100만 원이 지원되며, 신차를 무공해차 ( 수소, 전기 )를 구매할 경우 추가 50만 원 지원됩니다.
이런 내용을 잘 숙지하신다면 분명 소유차량을 처분하실 때 이득을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오늘 알려드린 액티언 조기폐차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담당에게 회신하여 질문해 주신다면 신속하게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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