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및 신청 방법! (4등급 대상 확대)

 

디젤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은 10년 이상 노후가 된 경우 계절관리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신청하여 정부 지원을 받으며 조기에 차량을 처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존 배출가스 5등급만 가능했던 조기폐차 제도가 작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조기폐차 지원확대가 되었고 올해는 작년에 미대상이었던 출고당시 DPF 부착차량도 대상차량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4등급 조기폐차 대상이 확대가 되어 많은 신청자분들이 해당 제도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효율적으로 차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진행을 하지 못하고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부터 해보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디젤 연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심사과정에서 불합격을 받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상차량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 및 신청방법과 진행절차에 대하여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방법 >>

 

해당 제도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의 조건은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모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조기폐차4등급 대상차량확인을 많이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출고당시 DPF 부착 차량은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아 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턴 지원확대가 되어 출고당시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도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배출가스 4등급 아니면 5등급에 포함만 되면 대상이 됩니다.

 

정부에선 이러한 몇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여 모두 만족을 하는 경우 최종 심사를 통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사전에 차량 소유주분들께서 해당 리스트를 체크하셔서 전부 포함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한가지라도 포함이 안 되는 경우 담당직원에게 피드백을 받아 보안을 하셔야 합니다.

 

ㄱ. 배출가스 4~5등급 판정을 받은 경유차

ㄴ. 대기관리권역 및 관할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 된 차

ㄷ. 정부 지원을 받아 DPF 및 LPG엔진 개조를 하지 않은 차

ㄹ. 정기 종합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합격받은 차

ㅁ. 정상 운행 및 외관에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심하지 않은 상태인 차

ㅂ. 체납건이 차량에 설정되어있지 않아야 함

 

▶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검색하여 접속해 보시면 즉시 확인 가능

▶ 체납건 조회는 담당직원에게 차량번호를 알려주신다면 등록원부 조회 즉시 가능

 

 

 

<< 2. 조기폐차 신청 방법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후 신청 자격이 충분하신 분들이라면 우선 지자체의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제도는 365일 내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시행되는 기간에 맞춰 서류를 접수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청자들이 많아서 편성된 액수가 완전히 소진되는 경우 조기 마감이 되며, 이런 경우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니 신청을 서둘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방법은 자동차 환경 협회로 직접 접수를 하는 방법과 공식 접수처인 자동차 환경 협회에 등록된 관허 폐차장을 통해 위임을 하여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직접 서류접수를 해야 하는 곳도 있으며 이렇게 공식 접수처를 통해 위임을 하여 진행을 해도 괜찮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담당에게 확인을 하신 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신청은 자동차의 명의에 따른 서류를 준비하신 뒤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명의자 확인은 자동차 등록증 소유자란을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

▶ 공동 : 자동차 등록증, 설정된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지원받을 분의 통장, 지원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 법인: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그리고 통장,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신청서, 청구서

 

※ 해당 서류를 전부 촬영하셔서 담당에게 전송을 해주시면 서류접수가 진행되며, 추후에 원본서류를 폐차장으로 보내야 하는 것은 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기부등본, 신청서, 청구서니 별도로 차량 내부 안에 보관을 해두시거나 방문한 기사님께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 3.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후 폐차를 진행했을 경우 얻게 되는 혜택은? >>

 

해당 절차를 통해 차량을 처분하게 되면 어떠한 이득과 추가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해당 절차를 통해 차를 처분하게 되면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노후된 경유차 중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 차량을 조기에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가액에 맞게끔 지원금을 책정하여 소유주분들에게 지급하고 있죠.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경우 최대 800만 원 안에서 지원액수가 책정이 되며, 5등급의 경우 300만 원입니다.

 

해당 상한선 안에서 차량의 종류와 연식, 엔진형식, 자동차의 잔존가치에 따라 협회에서 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해당 제도를 통해 폐차를 했을 때 1차분 50~70프로를 지급받으실 수 있고, 2차분 30~50프로는 신차 및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를 구매하셔서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 폐차보상금

 

폐차장에서 산정하는 고철값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프라가 잘 구축된 인허가 처리장을 선택하신다면 부품 재활용을 통해 만족스러운 차에 대한 가치를 책정받으실 수 있죠.

 

단순히 고철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부품을 모두 탈거하여 필요로 하는 곳에 재판매를 하여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부품에 대한 가치를 산정받을 수 있으므로 폐차 견적을 유리하게 책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은 리사이클링 폐처리장을 선택하는 것이 소유자분들에게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3. 정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

 

별도로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 정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추가차량구매 시 무공해차(수소, 전기)라면 추가로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DPF부착 불가 차량이거나 미개발인 경우 승용이나 승합은 60만 원, 화물이나 특수는 100만 원이 상한 액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계형 차량 (소상공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이 되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하셔서 서류접수할 때 함께 포함을 시켜 심사를 받으신다면 통과가 되었을 시 상한선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이 추가 지원 됩니다.

 

 

 

<< 4. 서류 및 성능 심사 과정 >>

 

서류심사는 대략 일주일에서 보름 안에 결과발표가 납니다.

 

협회 측으로부터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이 되었다면 산정된 지원 액수 및 성능검사 일정이 포함된 내용이 담긴 메신저를 전송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문자를 받은 날짜로부터 45일 이내 폐처리장 측으로 차량 반납을 하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입고가 되는 순차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합격된 차량은 말소 행정업무 및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 서류가 등록이 되는 날짜까지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60일 이내가 아닌 늦어도 45일 이내 차량 인계날짜를 정해 담당직원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성능검사비 납부는 차를 보내기 전까지만 완료해 주시면 되며 계좌는 협회에서 보낸 메신저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고 담당직원이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게 되면 등록이 된 날짜를 기준으로 2달 이내 산정된 지원액수가 명의자분이 보내준 통장으로 자동 지급되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4등급 조기폐차 대상 확대에 관련된 내용과 진행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DPF가 출고당시 부착이 되어 나온 차량도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기다리셨던 분들은 올해 신청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차량을 처분하시길 바라며 처음 하는 과정이라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관허 폐차장을 선택하신다면 담당직원이 일대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며 피드백도 즉각 받을 수 있어 쉽고 편리하게 일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청을 희망하신다면 언제든지 담당에게 회신해 주셔서 차량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