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언 조기폐차 정부 지원 신청 방법 및 진행 절차

 

노후된 액티언을 소유하신 분들은 정부 제도인 조기폐차를 통해 산정되는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효율적으로 차를 처분하길 원하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해당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진행 방법이나 중요한 정보들을 얻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액티언 조기폐차를 통해 정부 지원 신청하는 방법과 전체적인 진행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기폐차 대상 차량 조건이란?

 

25년도 상반기 기준 협회에서 정한 조건이 조금 개편되었습니다.

아래 알려드리는 항목에 모두 포함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 포함이 안 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포함이 될 수 있게 보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①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또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휘발유, 디젤, LPG)
② 대기관리 권역 및 관할 지역 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된 차
③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DPF 또는 LPG 엔진으로 저공해 조치를 한 이력이 없어야 함
④ 정기 종합 검사를 통과한 상태여야 함 ( 검사 기간 남아있어야 함 )
⑤ 정상 운행 가동이 되어야 하며, 외관에 심한 파손, 부식이 없어야 함

※ 협회 콜센터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조회 가능

 

 

 

2. 조기폐차를 통해 액티언을 처분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은?

 

① 액티언 조기폐차 지원금

 

▶배출가스 4등급 - 최대 상한액 800만 원(기본+추가)
- 승용(5인 이하) - 기본 50프로(400만 원) + 추가 50프로(400만 원) 지원율로 산정
- 그 외 - 기본 70프로(560만 원) + 추가 30프로(240만 원) 지원율로 산정

 

▶ 배출가스 5등급 - 최대 상한액 300만 원(기본+추가)
- 구분 없이 기본 폐차 시 100프로(300만 원) 지원금 산정

 

※ 위에 표시된 금액은 상한 액수이며, 해당범위 안에서 차량의 지원금이 차량 기준 가액에 맞게 산정이 됩니다.

 

② 추가 차량 구매 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확정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4개월 이내 신차 및 중고차를 구매하여 별도로 추가 차량 구매 지원금 신청을 하면 기본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디젤차는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디젤차를 제외한 나머지 휘발유, LPG, 하이브리드, 수소, 전기차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 배출가스 4등급 - 신차, 중고차 모두 대상 ( 중고차는 2013년도 1월 1일 이후 생산 차량 )
▶ 배출가스 5등급 - 신차만 적용되며 기본 100프로의 지원금액에서 50프로가 추가 지원됨

 

③ 추가 정부 지원 항목 ( ■ 해당자만 신청 가능 )

 

▶ 추가 차량 구매 시 무공해차 (수소, 전기) 일 경우 50만 원 추가 정부 지원
- 배출가스 4등급 조기폐차는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해도 되지만 5등급 일 경우에는 신차만 적용됨
▶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생계형 차량에 포함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하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100만 원 정부 지원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가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승용이나 승합은 60만 원, 화물이나 특수는 100만 원까지 상한선 범위 내에서 추가 정부 지원

 

 

 

3. 액티언 조기폐차 서류 신청 방법은?

 

① 폐차장 선택

 

유선상으로 관허 폐차장에 연결한 뒤 근무하는 직원에게 차량 종류 및 연식, 설정된 명의, 정상 운행 여부 등을 알려주면 대략적인 지원 액수, 구비 서류, 진행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런 뒤 가장 마음에 드는 폐처리장을 선택해서 조기폐차 서류 접수를 신청을 하겠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 명의자분이 직접 서류 접수를 진행해야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직원에게 서류 제출

 

▶ 개인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통장
▶ 공동 - 자동차 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지원받을 분의 통장, 지원 포기하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 법인 - 자동차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말소 사항 포함), 법인 통장,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신청서, 청구서

명의에 따라 준비한 서류는 간단하게 촬영을 하셔서 폐차장 직원에게 전송을 해주시면 신청 접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③ 서류 심사

 

폐차장 직원이 조기폐차 서류 접수를 하게 되면 심사기간은 보통 20일에서 40일 이내 결과 발표가 되며, 지자체에 따라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행 상황에 맞춰 명의자분에게 협회에서 단계별로 상황들을 메신저로 전송해드리고 있으며, 가장 마지막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란 메신저를 받게 되면 서류 심사가 통과된 것이니 담당 직원에게 회신하여 입고 스케줄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4. 입고 방법 및 성능검사 과정은?

 

① 차량 입고 스케줄 정해서 담당직원에게 알려주기

 

폐처리장에서 기사님을 배정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소유주분은 입고를 희망하는 날짜,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입고 시기는 보통 보조금 지급 대상확인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45일 이내 입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기간을 조율하셔야 합니다.

 

② 방문한 기사님에게 서류와 차키 전달

 

현장에 방문한 기사님에게 차 키와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되며, 만약 현장에 못 계실 경우 키와 서류를 보관해 둘 장소를 미리 알려주시거나 인계자분을 지정해 주시면 비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③ 성능 검사

 

자동차 환경 협회 성능검사관분께서 폐차장에 파견을 나와 입고가 된 순차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주행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외관에 파손, 찌그러짐, 부식이 심하지 않은지, 오일 누유가 심한 곳은 없는지 등 조기폐차 조건에 적합한 차량인지 직접 테스트를 하는 과정으로 합격 여부도 검사를 받고 통과를 하게 되면 협회에서 메신저로 명의자분들에게 전송을 해드리니 쉽게 결과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차량 폐차 말소와 보조금 청구까지 진행되는 과정

 

두 가지 심사를 모두 통과한 차량에 한하여 말소 행정 업무가 실시됩니다.

등록 원부상에 저당 및 압류 건이 없는 경우 또는 전부 납부를 하셔서 해지를 해주시는 경우 관할청에 말소 접수를 하게 되며, 폐차장에서 산정한 고철값도 말소 신청과 동시에 명의자분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말소 서류는 발급되는 대로 전송을 해드리고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전송받은 분들은 차에 의무사항을 해지하시면서 남은 일수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경유차 특성상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까지 완납을 하셔야 보조금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은 고철장에서 조회를 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말소까지 완료되고 나면 최종 마지막 작업으로 담당했던 직원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협회로 제출하게 됩니다.

해당 서류가 협회에 도착되어 등록이 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최종 심사를 거쳐 통과가 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산정되었던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면 자동으로 지급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셔야 조기폐차에 대한 모든 절차가 끝이 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액티언 조기폐차 정부 지원 신청 방법과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해당 제도는 365일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할 지자체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시행기간 발표를 하기 때문에 기간을 잘 맞춰서 신청 접수를 하셔야 하며, 기간을 놓치셨더라도 관허 폐차장을 통해 서류를 미리 등록해 두실 수도 있으니 편하게 일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회신하셔서 질문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